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제영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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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8년도 본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순서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1억 3,447만원으로 그중 1억 91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532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1억 7,108만 3,000원으로 1억 6,310만원을 집행하고 798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2억 8,422만 1,000원중 82억 4,9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억 3,444만 7,000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업중 명시이월된 내용은 감포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4,200만원은 토지소유자 일부 승락 거부 및 매립장 건설 반대로 외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및 암거설치비 2,000만원은 민원발생으로 안강 소각장 진입로 확장 편입용지 농지조성비 및 진입로 확장 공사비 7,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써 연도내사업 발주 불가로, 안강 대동리 신규매립장 복토장비 및 휀스설치 공사비 등 4,600만원은 안강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내남쓰레기 매립장 마무리 공사비 5,969만 9,000원은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로 읍면쓰레기 매립장 공사비 4,798만 4,000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지연으로, 건천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비 3억 3,058만원과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건립비 9,552만원은 소각장 설치 반대민원으로, 안강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비 5,883만 3,000원은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로, 광역매립장 인근 토지 매입비 1억 1,384만 5,000원과, 광역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 및 인근 토지보상비 4억 350만 2,000원은 토지소유자 보상금 미수령으로 각각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나머지 7억 4,693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총예산은 12억 4,402만 6,000원으로 그중 8억 4,2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억 191만 3,000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내용은 기구통폐합 및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그에따른 사무실 신축비 2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안강지소 폐쇄 및 신설동 신축으로 불필요한 노후시설교체비 1억 1,228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563만 3,000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7억 3,522만원으로 그중 5억 5,7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726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과 소관 예산 총액은 50억 4,096만 2,000원으로 그중 49억 3,285만 3,000 원을 집행하고 1억 810만 9,000원은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내용은 예산절감액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83억 6,961만 5,000원으로 그중 79억 2,0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억 4,880만 2,0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용은 양북 도산 경로당 신축비 7,000만원은 국유지 매수지연으로, 외동 입실 2리 수북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의 지연 편성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발주 불가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육시설(경주 다윈 어린이집) 신축비 6,708만 2,000원은 법인설립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그 나머지 2억 9,17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4억 1,754만 3,000원으로 그중 3억 6,24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10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은 11억 668만 3,000원으로 그중 9억 3,30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7,365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용은 정원(26명)보다 부족한 현원(15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잔액 6,262만 7,000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6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은 8억 3,501만 6,000원으로 9억 4,55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1,57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금 2,975만원은 저소득층의 일시적 부담 능력 부족으로 체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8억 3,511만 6,000원중 6억 4,761만원을 집행하고 , 예비비 3,963만 6,000원과 집행잔액 1억 4,78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2억 574만 5,000원으로 52억 3,97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2억 837만원을 징수하고 3,133만 9,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대불금 미상환금, 구상금, 부당이득금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574만 5,000원중 52억 23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미집행된 336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예산절감 및 잔액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모두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사환경국 전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총액이 나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총액은 우리가 모두 합산해봐야…

윤의홍위원

합산해봐야 합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것은 뭐냐하면은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고 예산절감 이게 집행잔액이 얼마냐 그것을 알아야 그리고 편성할때 왜 그렇게 판단 안하고 과편성해서 그동안에 절감되었는 예산을, 예산절감을 했는것은 그것은 전부 시책에 따라서 절감을 했고 그이외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은 그것은 그렇게 절감을 해놓음으로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는것 아니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여기 서면상으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 그때 그사업이 미발주된다든지…

윤의홍위원

물론 그런 사유는 있을 수 있는 사유인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런것이지.

윤의홍위원

판단을 잘못해서 과편성했는 것은 없느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런것은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말이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미수금이 2,9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담능력 부족으로 체납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능력 부족으로 체납되면 이것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7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미수금 말이죠.

윤의홍위원

예. 이 미수금이 부담능력 부족으로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부담능력 부족으로 체납되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우리가 현재 보증인이나 그런곳에 우리가 청구를 하고 정 안되면 재산을 차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저소득인데 재산을 차압할 수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보증인입니다.

윤의홍위원

보증인조차 지금 부담능력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이런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런것이 지금 2건있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또 그뒤에 말이죠. 8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말이죠. 이것도 3,13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미수납이 되었는데 미수납 내용은 대불금 미상환이나 구상권, 부당이익금 등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대책은 섭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예를들어 말하면 의료보호환자가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어서 의료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을때 다음에 그 사람들에 기 확인이 되어서 보험료를 지급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서 그랬는데 우선 의료보험금으로 그게 납부가 되어 병원에서 그게 발각이 되었을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이게 세출결산을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설명은 대체적인 사항이 나왔지마는 총 집계를 예산절감액이 총 보사환경국이 얼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다하는 통계를 한번 내어 주십시오. 그래야 '98년도 예산은 검토할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불용처리액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등한시해서 공무를 제대로 집행을 안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들면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늦게 예를들어 말하면 추경을 했다든지 했을때 또 그걸 미처 처리를 못하고 이월된것 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것 그런것이지 우리가 과다 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것을 불용액으로 남긴 그런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청소과 소관인 모양인데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7억 8,522만원인데 그중에서 5억 5,7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7,726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어 쪼개어서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해서 1억 몇천만원씩 말이지 일반 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양북 두산경노당 신축이 7,000만원은 국유지 매수지연으로 라고 해놨는데 경노당 신축같은 것하면은 전부 동네에 터가 있거나 대지가 다 동네앞으로 되어있는데 경노당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데 국유지 매수까지 해가면서 이것은 경노당을 신축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집행도 못하고 이런 예산을 남용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국유지를 매수하는 그 과정이 시일이 좀 많이 걸려서 계속…

조광조위원

아니, 문제는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동네에도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유지까지 매수를 해가면서 까지 해주느냐 이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통 보면은 자체 동에서 부지를 내는 부락도 있고 또 시유지를 하는 부락도 있고 국유지를 하는 부락도 있는데 그래서 없는 동네에 하나씩 하다 보면은 예를들면 자체부지가 없다든지 하면은 하다못해 국유지 같은 다소 가격이 적은 이런것으로 해서 그래서 하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경노당 신축을 해주는것도 부지가 없으면 안해준다는 그런 그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경노당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부지 있습니까, 부지없다, 부지없는데 어떻게 짓느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대체로 첫째 그것은 자체에서 부지라고 확보하고 자체부담이라도 있는 그런 부락에는 우선으로 하는데 정 그런것이 형편이 안될때는 또 그부락이 없을때는 시에서 시유지라든지 또 국유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자기 대지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해주고 국유지까지 사가지고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그런것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예산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을 담당과장에게 한번 물어서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공기 기한이 안되어서 집행 못했다는 그것 무슨 말입니까? 이것 추경때문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공기 준공처리가 되어야 집행을 다하는데 안되고 예를들면 이월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업자가 공기를 못 맞추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를들어 말하면 늦게 사업을 착공을 해서 회계년도내에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업자는 앞으로 벌써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또 명시이월 되어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지연되고 이월 시키느냐 왜 예산을 다른데 쓸것을 그해 집행을 못할 것을 예산을 넣었느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업자에게 빨리 그것을 하도록 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버려야 세입·세출이라는 것이 항상 그 연도에 마감을 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판단해 주세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저는 회의진행상의 발언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것이거든요. 이것을 전부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98년도는 신중히 할지라도 이것을 훑어보고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가 못 마땅하다고 할때는 본회의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됩니다. 이런데. 여기에서는 대충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이것 좀 몰라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이라고 해놨는데 경주 다윈 어린이집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있는데 이것 다윈 어린이집을 어디에 설립을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주 다윈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신축비 6,700만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법인설립이 지연이 되어서 공기중에 그것을 못해서 이것 이월된 겁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국장님 이 위치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이영식위원

돈이 6,700만원이 들어가면 어디에 갔는지.....

조광조위원

담당과장 안나왔어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과장이 여기 있다가 방금 갔는데 곧 연락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도 이 위치를 모르십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위치를 지금…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담당과장님이 안나왔으면은 주무계장이라도 나와 있어야지요. 위치도 모르고 공사하는데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공사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다윈 어린이집이 충효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국장님 한 번도 못가보셨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사실 현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식위원

법인설립은 누가 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법인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법인설립해서 합니다.

이영식위원

이렇게 자체가 법인설립해서 작년도 예산은 1년간 놔두면서 한푼도 집행도 못하고 사고이월되고 하는것은 내가 그쪽의 의원입니다마는 이런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렇게해서 놔두고 누가 법인을 설립하고 시가 법인을 설립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해서 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면서 편리를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1년간 돈 6,700만원을 그래도 사고이월로 꼼짝도 못하게 놔두고 말이지…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식 위원님, 담당과장이 안계시고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현장을 모르시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어떻습니까?

이영식위원

좋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담당 실무 과장들이 배석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무슨 사유로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었어…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직무계장이라도 있어야지요.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식 위원님이 질문한 상태이고 하니까 어차피 과장이 와서 상세히 법인설립자가 누구이며 기능 자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상세히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일단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십시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은 오후에 점심식사후 현장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실·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동안에 과장님들과 직무계장님들이 꼭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96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전체 세출의 7.3％로서 144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억 6,600만원 입니다그중 47억 5,100만원은 '97년도에 이월하고 4억 1,5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과 소관의 세출을 예산액 156억 3,400만원 중에 집행액은 108억 9,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7억 3,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등 부서운영비 3억 5,100만원, 예술단 운영 1억 2,300만원, 문예 행사지원 3억 3,700만원, 문예시설 확충 7억 8,700만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15억 1,5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에 7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안강읍민도서관 건립외 9건에 33억 900만원, 사고이월 황룡사지 정비외 16건에 13억 2,200만원으로 총 46억 3,100만원을 '97년도 이월하였고 나머지 1억 6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예산액 5억 1,300만원중에 집행액은 3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등 부서운영비 1억 4,000만원, 관광안내책자, VTR제작 등 수용비 1억 800만원, 관광행사 및 안내소 운영 위탁관리비 1억 2,200만원,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2,200만원이고 1억 2,1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원과 소관의 세출예산액 23억 300만원 중에 집행액은 20억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관리비 9,400만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5억원, 조경지 수목관리등 공원사업비 9억 9,300만원, 녹지관리비 6,500만원, 일년생 화초 식재 등 녹지사업비에 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설치비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4,8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소로 먼저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액은 6억 7,400만원중 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건 및 부서운영비 5억 9,4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500만원, 본관 전등시설 보수 등 시설비 1,800만원이고 1,7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의 세출예산은 3억 1,300만원중 집행액이 3억 3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물품구입비 1,500만원, 사무실 증축 등 시설비 4,800만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비 2억 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안강문화회관의 세출은 예산액 1억 7,300만원중 집행액이 1억 6,000만원이고 1,3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물품구입비 300만원, 무대조명비 200만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금 5억 5,700만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8억 9,700만원에 제25회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및 운영비로 7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의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결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역시 문화관광국에는 보고서가 아주 알아보기 쉽게 잘 되어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내가 지적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렇게 나와줘야 판단이 나오는데 다 좋은데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집행잔액 51억 6,600만원중 그중에 47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이고 순수한 잔액은 4억 1,500만원인데 이 4억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 4억 1,500만원이 주가 되는 것이 우리 문화재 보수시설비 집행잔액,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게되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도비 이런 집행잔액을 사업비를 전부 한곳에 모아서 이것을 문화재 관리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땅을 사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을 전부 모으고 또 경상경비를 합하고 그래서 문화과 예산은 1억 600만원입니다. 이 4억 1,500만원이라는 것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의 집행잔액이고 문화과에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중에는 문화과 소관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96년도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대략 어떤 것인지 한 두가지를 이야기 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불국사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차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국 총예산이 196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한 보사환경국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에는 절감사항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는것이 없는데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절감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 전체가 물론 시설비라든가 그런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지마는 부서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다 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안했습니다.

박제영위원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질이, 집행잔액이 그해에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말이죠, 지금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만약에 196억 1,000만원 가운데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전혀없고 순수한 집행잔액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 운영이 잘못 된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내게 서면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이 4억 8,262만 4,000원으로 목표액보다 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액은 41억 3,8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21억 1,630만 6,000원의 99.7％인 21억 8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2억 4,128만원의 99.1％인 2억 3,9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억 8,056만 4,000원의 98.3％인 5억 7,5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1억 2,100만원의 91％인 1억 99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9억 1,065만 3,000원의 94.4％인 8억 6,0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 예산현액 1억 822만 6,000원의 94.4％인 1억 1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 예산현액 1억 5,683만 6,000원의 66％인 1억 360 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및 양북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213만 5,000원과 감리비 4,481만 3,000원, 합계 4,470만 8,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97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보보조사업중 사업예산은 전년도로 부터 명시이월된 예산현액 25억 1,203만 7,000원 중 실시설계비 3,9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억 7,815만 6,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97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보건분야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액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위원

소장님, 경상적 경비는 9억 얼마나 들었는데 보건소는 특별히 경상적 경비가 많은데 혹시 이 내역이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경상적 보조 5,056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이것은 의료비 약품비에 소관되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단가예산체결을 했는데 95.1％라는 단가예산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자체가 불용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이영식위원

타부서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보건소는 약에 대해서는 누가봐도 잘모르는데 이것 좀 불용액을 좀 덜내고 예산책정할 때 소장님이 알아서 예산을 좀 덜받아 가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이게 '96년도 단가입찰을 붙혀 봤을때 단가입찰이 경쟁 입찰이 되어서 59.1％로 단가가 아주 약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예산비가 남았습니다.

이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자체사업 신규라는 것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것은 양북보건지소 설계비하고 감리비 예산입니다.

조광조위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가 준공이 다 안되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게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96년도에는 사고 이월로 '97년도 예산으로 넘어갔는 겁니다.

차동주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소장님, 경상적 경비라는게 이게 물품구입비 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경상적 경비가 약품구입비입니다.

차동주위원

이게 약품구입이라고 안하고 경상적 경비라고 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96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떤 약을 사겠다고 해놓고 그 약을 전연 안사는 수도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료보험수가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약품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경쟁 단가입찰을 붙여 보니까 다운이 많이 된거죠.

차동주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단가 관계로 인해서 다운이 되고나니 집행해도 남는 돈이 있다 그 말씀인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소독약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연 안사는 수는 없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약품 그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 회사 자체는 표준가격을 해놔놓고 입찰가격에 의해서 다운이 되면 돈이 남는다 이말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소장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가격이 100원짜리인데 경쟁 입찰을 보이니 51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49억원이 남았다 이말이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표준단가는 정부 고시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거기에 준해서 예산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액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수입이 35억 3,592만 2,000원으로 결산하여 사업수입이 16억394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입장료 11억 7,570만 8,000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4억 2,824만 1,000원으로 중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료 수입이 3억 820만원, 사진촬영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니다. 사업외수입은 19억 3,197만 3,000원으로 '95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2억 2,858만 5,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5억 1,500만원이며 잡수금 1억 8,838만 8,000원입니다. 잡수입에 대한 중요한 내역은 계약위약금이 1억 5,353만원, 문예진흥기금 수수료가 134만 1,000원 관람료 위약금이 2,120만원이 예금이자가 1,0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세출이 32억 904만 3,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적관리 운영비가 27억 8,627만 8,000원으로 경상경비는 26억 8,003만 7,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 624만 1,000원이며 사적관리사업비가 4억 2,276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2억 8,156만 6,000언이고 사업비가 1억 4,119만 9,000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2,687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3억 2,687만 9,000원중에는 예비비가 1억 4,986만 2,000원이고 인건비 6건의 지출잔액이 7,832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7개과목에 2,935만 4,000원이며 공상 진료보상금 잔액이 2,329만 4,000원이고 신라문화선양회 전출금이 3,343만 9,000원 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이것 사업외수입이라고 해서 19억 3,197만 3,000원으로 세입난에 되어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억 2,858만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것이니까 '95년도에서 넘어온…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5년도에서 넘어온게 '96년 1회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차동주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전에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과대편성해서 쓸것 다쓰고 다하고 넘어가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잔액중에 집행이 덜 된것과 또 연말되면 예비비까지 합해서

차동주위원

그런것은 불용액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불용액하고 예비비하고가 포함이 됩니다.

차동주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잔액,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사기 위해서 5,000원을 세웠는데 실지로는 3,000원을 주고 샀으니까 2,000원 넘어가는 것 이게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그런데 과대편성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과대편성은 예를들어서 어떤 과목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예를들면 100원 드는것을 10원을 줬다든가 10원만 집행했다든가 그런것을 과대라고 봐야지요.

차동주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입난에 들어온것 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주로 예산과목이 여러가지 과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은 잔액과 주로 여기보면 인건비라든가 또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인건비가 조금 남고 기타 사업비는 저희들 전체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사업비에서는 크게 예산이 남을 것이 없고 그 다음 예비비 책정된 것이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전체가 2억 2,800만원이 넘어온 겁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해주세요. 제가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 것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예산 과대편성으로 인한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과목이 많다보니 남아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국장님 설명은 후자에 설명한 것이 맞고 예산 과대편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말이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설명이 맞다 말이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비비에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 사적공원에는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예비비로 넘어가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다시 전출한 다든가 이런것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삭감된 것이 원래는 아주 예산을 많이 했지중간에서 남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서 추경할 때 많이 남은것은 삭감을 다 했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사적공원에는 그렇게까지 안되었습니다. 왜그렇냐하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알아서 쓰는 부서인데....

차동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이것 예산편성할 때에 지난날에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놓고 보자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적절한 예산 너무 형편에 맞게 해놓은면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예산을 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넘어가는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백 몇십억씩 1년에 넘어가고 있어요그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 하고 결산할때 넘어가는 것 하고 보면 너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타회계 전출금이 1억 2,000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타회계 전출금이 저희들은 3,343만 9,000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사업예산이 1억 3,530만원중에서 타회계 전출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신성모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98년도 예산설명서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적관리소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보통 한 20억 정도씩 됩니까? 내년에 20억이네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 20억씩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한 15억정도?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6년도에 15억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지침서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입금이 예산지침에 특별회계가 예산성립이 안될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최학철위원

근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회계법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36억 6,000만원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억정도의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면은 구태여 사적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저희들 사적관리는 당초 설립부터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이 일반회계에서 편입이 되어서 지출이 되면 큰 이런저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이게 사적지는 과거에는 세입으로 관람료 수입으로 지출을 하고 여러가지 수목식재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좀 많이 인상되므로해서 인건비가 거의 저희들 예산에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현재에 우리가 사적공원 이런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것은 우리국비에서 조금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문화과를 통해서 건의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굴문제도 있고해서 야간에 대한 사적지 관리문제 이런것 때문에 문화재관리국하고 계속 요구를 해놓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위에하고 절충을 좀 잘하셔야 될것하고 대부분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지금 IMF 구제기금을 받아서 나라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보면은 인건비를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또 인원에 대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이라고해서 그러한 영향이 없을까요? 내년도에 그런것은 전연 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예산 전체 지침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재 여러가지 기업들이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감소시킬 그러한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것들은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겠느냐 그말이죠. 그러한 전망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무원들은 지금 더 충원을 안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 기업처럼 감원을 한다든가 이것은 공무원법상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전입금 자체가 20억정도를 '98년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20억 같으면 큰 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생각으로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대로 운영한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이를 일반회계에서 받지않고 어떤 형태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안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 이 문제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않고 사적관리사무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자체 사업비라고 해서 1억 600만원이 있는데 자체사업을 뭐 어떤것을 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목조 건물 같은것이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수목을 우리가 고사목이 있었어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사적지 보수비가 주로 됩니다.

신성모위원

보수비를 자체사업비라고 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과목은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가 협의했듯이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은 오후에 갔다와서 마무리짓기로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다윈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다윈 어린이집은 '95년 보육시설 확충 제3개년 계획으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먼저하게 되면은 사유권 재산 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난 뒤에 법인설립을 하기때문에 법인설립할 당시에 진입로가 문제가 있었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96년도 10월 23일날 해서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기지연으로 공사비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3월에 건물완공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법인설립이 예산이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고 난 뒤에 법인설립을 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법인설립을 할 때 지금 법인설립 희망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법인설립은 각 보육시설때 역시 집 안배를 좀 해야되기때문에 아동이 없는데는 건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동 충효에는 어린이집이 없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지역이 적정하다 싶으면 계획서를…

윤의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충효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법인설립 희망자를 받아들일때 어떤식으로 법인설립 희망자를 찾아냈느냐 이겁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윤의홍위원

신청을 한사람이 했습니까, 여럿사람 했습니까, 몇사람이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신청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두 사람.

두 사람이 경쟁붙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두사람이 다되었습니다

윤의홍위원

두사람 다되었어요?

한 사람은 어디에 되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주 어린이집에.

윤의홍위원

그러면 법인설립 공고를 했습니까, 희망자 모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공고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윤의홍위원

하나 의심이 가는것이 법인설립을… 그런것이 그러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되며 이것을 다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TV방송도 많이 나가고 신문 지상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때 경주 충효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다 까지 홍보를 해줍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홍보가 안되죠. 어린이집 할 사람 희망자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하고 일반법인하고 본인이 구별을 못하겠는데 아까 우리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떻게 이게 허가도 법인이 설립도 안되는었는데 돈부터 먼저 내려와서 아까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출때에 법인도 설립이 안되었는데 돈부터 어떻게 먼저 내려와서 집을 지으라는 그런 설립법인에서 우리시가 그것을 허가를 해줍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 조건이 연건평 80평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되어야 되고 또 60평이상 놀이터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되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든 인구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은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없고,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시가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 개인주택이라든지 인구가 자꾸 증가되는 지역이니까 하나쯤 필요하다 인정만 해주면 그 사람은 법인설립을 해서 할 수 있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인정해도 국가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면 하지를 못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사회복지국에서 누가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합니까, 우리시에다가 위촉을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위촉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참 이상한것이 법인설립도 안했는데 먼저 내가 하겠다고 할때 시에서 누가 인정한다고 해서 짓는 돈이 내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돈이 안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설립을 할 수가 없죠. 사유권재산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요.

최종환위원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법인인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과장님은 자꾸 개인사유권 개인사유권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최종환위원

법인이 개인이 아닌데 개인사유권을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집을 지을 돈이 안내려오면은 그사람은…

최종환위원

그것이야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없는데, 법인을 해놔놓고 개인이 주장을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해놨다가도 이 법인을 해체할 수도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은 거기에서 틀립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양노원이라든가 아동시설같은 것은 법인 설립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하고 난 뒤에…

최종환위원

먼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이게 권장사업 같으면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단아파트가 많이 있는데는 이것 누구든지 신청하면 국·도비보조가 다 나가네요? 조건만 갖추어지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제는 저희들도 보육위원회가 있기때문에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보육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어느 분들이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들은 위원장이 담당 국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보육시설장들, 그다음에 학부형.

최종환위원

학부형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강같은데는 지금 인구가 3만 7,000명 상당히 많은데 또 황성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앞으로 3만 7,000∼8,000정도 된다고 봐야되는데 거기는 희망자가 없어서 맞벌이 부부가 애기를 위탁을 할려고 해도 그러면 먼곳까지 가야되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안강에는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고, 이 근방에는 놀이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놀이방.

그것도 허가가 나야 되겠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신고사항?

그것은 국·도비 지원없이 개인으로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개인으로 합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서 좋은데 원칙으로 어린이 법인을 사회복지법인 이런것을 설립을 하면은 자기가 희생하는 어떤 마음 속에서 법인부터 먼저설립을 해서 시가 선 해결할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요. 설립해놓고 난뒤에 법인에다 보조도 해주고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사유재산 일부는 법인에 묶여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법인에게 해줘야 되지 아까 설명중에 그것 솔직한 설명입니다. 혹시 그게 만약 해놓고 예산이 안내려올때는 법인만 설립해 놓고 사유권 인정을 못해주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는 솔직한 이야기인데 국가가 사유권 인정해 줄려고 법인설립 할때 그사람을 도와줄려고 하는것은 아닌데 시가 언제든지 앞으로도 할때는 사유권인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간에 자기가 신청할때는 법인부터 먼저 보고 법인에 돈을 지불하고 정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그렇게… 앉아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되지 오늘 내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법인이 설립 안되어서 안되었다는 그말 문장은 빼요. 그것은 안됩니다. 사유권 인정을 안해줘서 안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나중에 한다는 이것은. 그러면 시는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나 도와주고 사유권관계 보호나 해주는 그런 기관인 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앞으로 설명은 절대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부분에 양노시설, 아동시설, 모자시설에는 법인설립부터 먼저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영식위원

그런데 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마는 어린이집은 이게 법인체를 먼저하게 되면은 사회복지법인체를 설립하게 되면은 5억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억 투자해서 어린이집 이것 하나만 할려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만 지을 수 있는 그 땅만 있으면은 국가에서 보조해서 권장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체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5억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5억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이야기 했으면 법인하고 자연인하고가 당장 구분이 되는데 자꾸 사유권재산 사유권재산이라고 하니까 5억이 되는것인지. 자본금이야 2억가지고도 할 수 있고 500만원 가지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인데 5억이 기본이 들어가니까 사유권재산이 된다 안된다 그것을 당초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이 법인이 어떻다 저떻다는 것이 논란이 없을것 아닙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가서 원장에게 물어 봤어요, 애당초 법인설립 자본금이 얼마냐고 하니까 2,082만 5,000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5억이라는 근거를 내어놔라고 하니까 근거를찾는다고 야단이고 해서 시간은 없고해서 다음에 전화로 내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애당초 1차적으로 자본금이 5억이 아니고 2,082만 5,000원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당초에 대지값이 2,200만원이고 그다음에 보조받아서 집을 지었는 것이 국가에서 보조했는것이 1억 7,000만원이고자기 자부담이 5,00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 2억 2,400만원 이정도가 되는데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계산하게 되면은 총 자산이 한 2억정도 됩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면 5억이 안되어서 안되잖아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전체 법인을 할때는 5억이 들어야 되지마는 단지 어린이집 이것만 할 경우에는 연건평 80평 집을 지을 수 있는 것하고 또 놀이터 60평 이것만 되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박제영위원

인정을 해주는데요, 과장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체를 만들려면요 그 이사장 자체가 말이죠 본인 스스로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이런 마음 가짐이 좀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봤는 이집은 지나치게 행정에서도 두둔했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도 순수한 영리를 위주로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해준것은 아니거든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제영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만은 그런 흔적이 뚜렷해요뚜렷한 이유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지금 이영식 위원이 지금 여기 안계시는데 출신 지역 의원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되었어요.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행정에서 권장사업이면 딱 공개해서 이런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스스로 자선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연 지역 출신 의원도 모를 정도로 특정인에게 딱 줘서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까지 배정해서 이월까지 시키는 이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도덕적으로 이것은 허용이 되어서는 안될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길도 안된다 뭐도 안된다고 하니까 건축허가 내놓고 온갖 방법 다해서 끝내 안되니까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두둔해줄 필요가 집행부에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딱 중지하고 이런 집은 안된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반상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전혀 이웃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서 도에가서 온갖 짓 해가면서 예산 이월시켜가면서 그렇게까지 봐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되요. 돈이 7,000만원, 8,000만원 되는것을 그런 식으로 말이야 1년동안 하면은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어린이집 보다는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처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왜 특별히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또 선정도 말이지 그렇게 영리만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꼭 줘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주시내 많은 사람들이 돈도 좀 있고해서 일부 자기자금도 출자해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것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볼것 같으면은 집짓는데 2억인데 아랫층에 50평 위층에 50평 100평이고요, 정부에서 1억 7,800만원 줬으니까 돈을 한 1,000∼2,000만원만 들이면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것 80％ 보조 아닙니까. 이런것 할 사람이 경주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에 끝났다고 하니까 문제는 달라지는데요 이런 짓을 하면 안돼요. 집행부에서. 또 게다가 말이지 오늘 처음하는데 과장님 오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느라고.

박제영위원

민원인은 아주 중요하고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가지네요. 그러면 분명이 국장에게 보고되어서 국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또 과장이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담당계장이라도 보내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제영위원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니까 이와같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전내내 봐도 아무도 현장방문이 없었어요. 유독 어린이집만 같은것은 첫째로 과장이 여기에 참석을 안해서 그렇고 두번째 실무자가 없었어 그렇고 세번째는 국장님이 제대로 몰라서 그런겁니다. 이것은 낭비아닙니까. 앞으로 좀 성실히 근무해줘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세밀한 심사도 있었고 또 본 위원회 소속위원 5명이 포함된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에 토론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별 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끝내고 총괄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차동주위원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는것은 그것은 대충의 뜻인데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페이지별로 담당과장에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서 심사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오늘은 듣고 질의하고 답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없이.

그러면 보사환경국 직제순서대로 과장이 나오셔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551페이지 부터 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2페이지.

최학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55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화환 15만원 7개이거든요. 현충일 행사입니다. 이 7개는 누가누가 세우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계획은 우리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기관단체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각종 재향군인회라든가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것은 추모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스스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우리시의 예산을 줘가지고 시장이나 의장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체까지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그것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꽃을 세운다든가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꼭히 이것 15만원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차동주위원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닙니다.

차동주위원

잘못되었어요우리가 볼때는 아니다라고가 아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하는것은 잘못입니다. 형편이 안되면 그 단체에서는 하지말고 작은 꽃다발이라도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그 단체에서 하는것이지 예산은 우리가 주고 이름은 자기들이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최학철위원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계속했으면 시정해야 되요. 이것 잘못되었어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보훈단체에 다른 예산도 지원이 나가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지.

최학철위원

그리고 또 구태여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하고 의장정도 세우면은 그다음에는 국회의원들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것이지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많이 세워서 낭비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윤의홍위원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내가 변명을 좀 하지. 이것은 주관이 보훈처가 아니고 시가 주관이 되고 또 보훈의 달에는 이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유가족 단체를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늘 해왔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53페이지.

차동주위원

여기에 상식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의원의 자격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장비 수선비, 복사기 같은것 대당에 50만원 해서 2대를 100만원 해놨는데 수선비에는 어떤 기간이 지나서 수선을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신품을 사놨는데 당장 쓰다보니까 잘못되어서 수선을 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저희들 과에 있는 것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저희들과 예산작업을 할때 전 청내 실과 공통으로 해놨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볼때 내용도 전연 모르고 예산을 올렸는 당부서의 과장이나 계원은 알고있지마는 저희들은 그 과에서 근무를 하지않기 때문에 전연 모릅니다. 신규라든가 새로 산다든가 안그러면 노후화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든가 명세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54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박제영위원

음향기기 하루 임대가 150만원입니까?

이것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저도 금년에 와서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시중가격이 거의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 밑에 강동면 전적비 및 전승비 청소하는것 이것 해마다 하는것 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사실 저희들 사회과에서 이런 전적비라든가 전승비에 좀 자주해야 됩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6월말에 몇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박제영위원

이것 왜 묻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재작년에 가보니까 전연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하는것 같으면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하면 분명히 해줘라, 제막식에 본 위원이 참석하니까 전연 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어디요?

박제영위원

강동면 전적비하고 전승비 주변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제가 처음와서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산불 났는데 밑에 공장이 있고 이런데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과에 국내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사회복지요원 이것은 저희들 과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과업무 빈도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얹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필요 경상경비입니다.

박제영위원

그 밑에 나와있는 15만원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사회복지요원 연수여비는 이것은 매년 사회복지요원들이 저희들 읍·면?동에 안있습니까, 그사람들 연수를 두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두번가는데 실비인 한번에 한 2박 3일쯤 달면은 약 7만원정도 나옵니다. 그 실지여비입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

예산을 절감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554페이지 제일 밑에 불우이웃 실태 점검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기에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월급을 타면은 월급을 타는 것 가지고 반드시 이것 할 일인데 추진하면서 별도로 돈을 받는 것은 뭡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할때 저희들 현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서당경비라든가 국내여비 안있습니까, 이것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직원수나 업무빈도에 따라서 책정해서 전 과별로 얹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는 불우이웃 실태 점검 및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 이것은 저희들 관내출장을 한달에 법정기한은 15일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답니다. 관내출장을 가는데 필요한 하루에 1만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비입니다.

차동주위원

동에 가면은 이런 복지사회요원이 없습니까? 동에서 동의 사람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에서 또 나갑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과에서…

차동주위원

동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한것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100％ 믿어야 되는데 그사람 해놓은 것은 못 믿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왜 이중지출을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동에도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요원은…

차동주위원

동민들 잘 알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선정해 올린것은 다 믿어야 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기에 저희들 국내여비는 일일이 출장이 사실은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에 대해서 세세한 부기를 다 못내니까 총괄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 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 시나 타의 것도 다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한과목에 이중적인 지출을 하는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해야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심의 확정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아니냐.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 삭감 할겁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동주위원

이런것을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형편이지만은 국가가 위기입니다. 부기를 자꾸 여러가지로 만들어서 같은 과목으로 한 몫에 묶어서 지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여러군데 만들어서 이런것은 아마 예산…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닙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실지 그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보고를 하는데 그 확인을 하고 하는것은 시에서 사회과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모든 책임은 잘된거나 못된것은…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했는것은 직원이 나가서 해도 너희가 올린것은 전적 다 못 믿겠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업하는 그사람이 하는것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모든것이 담당자 사인해서 시장 결재 할것이 없이 그렇게 하지마는 모든 책임이 시에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 대상을 잘못 했다든지.

차동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출장이라는것 업무추진이 같은 경주시입니다. 시고, 또 과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안앉어도 일을 하기위한 봉급을 타 먹습니다. 타먹고 하는데 공무원이 바깥으로 움직일때 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물을 필요가 없고 설명해봐도 내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아니니까 똑같은 질의 답변은 늘 연결되지 않는 선에서 오락가락 하는것인데 되었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편성 방향이 다 그렇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사회과만 그런것이 이것이 과마다 이런것이 다 얹일때 그 낭비되는 예산인…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전혀 낭비는 아닙니다. 요즘 직원들이 말입니다, 출장을 가지않고 출장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이 출장은 안가도 되는 출장이라니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5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이것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래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뭐며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는 뭐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뭐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뭐며 이것한번이야기 해보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기관운영 일반운영추진비라고 해놓고 국장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회복지 사회부문에 사회복지 가정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부서별에 대한 추진비이고 그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 전체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보건이라고 해놨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해서 그런데 위생, 환경, 청소 특수활동비입니다.

최종환위원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 해주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 진행관계도 문제가 있겠고 아까 우리 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가지 한가지 나오는 것을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나중에 계수조정때 이걸 해주나 안해주나 하고 여기에서 더 이야기 해봐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국가적으로 현안문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돈이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있으니까 IMF다 뭐다 돈이 들어오니까 기업체에서 먼저 나서서 지금 인원감축이다 운영비다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차제에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하달이나 지시가 오겠지마는 이런 예산이 있을때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좀더 앞장서서 축소시킬것은 축소시키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간략한 설명만 듣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설명을 페이지마다 전체 다한다 말입니까?

차동주위원

아니, 저로서는 질의와 설명을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우리 토론을 잘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설명만 듣고 질의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토론에 들어가서 사실 이것을 삭감해야 될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삭감하게 되는데 질의와 답변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토론이 나오고 결론이 있을 것 같아서… 555페이지 제일 위에 말입니다. 국장님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나와있는데 1/2해서 150만원 이것은 6개월분만 얹었다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잘아시지마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때 전체적인 사항인줄 알고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3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150만 해놨으니까 1/2했는것은 반을 나누어서 이번에 얹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다 그런 뜻이지요?

알았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까 저희들 경상경비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는 전체 공통적인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57페이지.

박제영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55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 대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대지가 전번에 한번 보고드린대로 황성 구 가축위생시험소 안있습니까, 우시장 밑에 거기가 도유지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감정이 끝나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보냈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된 겁니다.

박제영위원

그게 몇평이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899평.

박제영위원

신축하는데만 1억 9,800만원이죠?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현재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황성동 792번지입니다. 대지가 평수로해서 899.6평입니다. 그래서 건평은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673평해서 약 30억 규모로 현재 예산은 추경때 위원님들이 해주신 17억 5,1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는 몇일전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런데 왜 1억 9,800만원 했죠? 장애인 복지 신축에서 돈 나왔는것?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이것은 추경때 했고 우리 계획은 3년인데 현재…

박제영위원

총액이 몇억했죠?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30억 계획입니다30억 계획에서 위원님들이 전번에 해주신 17억 5,100만원하고 이번에 2억 1,800만원 사실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좀 놔두고 국비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알았습니다나는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다고 생각해서.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59페이지, 56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 추경때 정확히 나옵니다마는 우선 개략 예산입니다763페이지. 765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개략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66, 767, 768페이지. 다음 769페이지.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561페이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61페이지. 56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종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56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홍보 팜플렛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이것은 각 업소에 주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통해서 시장같은데 나가서 배포를 합니다.

최종환위원

인위적으로 직원들이 나갑니까?

이런 불량식품 이것도 물론 팜플렛을 하겠지마는 우리 유선방송 같은데 하면 돈이 더 듭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유선방송하고 지역 일간지에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이게 팜플렛이라고 해놨지마는 양면으로 해서 한장짜리 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광조위원

563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변태업소 단속이라고 하는데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여기에 단속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퇴·변태업소 단속 실적은 올해 현재까지 38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단속 실적은 7건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공중위생 단속하러 갈때 틀리고 식품위생업소 단속할 때 틀리고 이것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그것은 계가 3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3계로 그렇게 분산시 켰습니다.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그렇게 계가 3계로 되어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단속하러 갈때 이게 뭡니까. 여비입니까, 뭡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당해 여비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동주위원

564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위생업무 지도단속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체 1,560만원중에서 공중위생계소관이 600만원, 식품위생계 소관이 360만원, 위생지도계 소관이 600만원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여비라 말이죠.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65페이지.

박제영위원

과장님, 향토음식 품평회를 매년하고 있나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향토음식 발굴 품평회를 올해에 처음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내년에는 신라문화제도 있고 엑스포행사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가지 안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본부에서 엑스포 행사장내에 개최하도록끔 장소문제가 허용이 되면 그 장소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문단지내에 어떤 관광이라고 할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신라문화제 행사기간 동안에 황성공원에서 하든지 3개안을 가지고 엑스포 본부에서 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 시가 검토할려고 생각합니다.

박제영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 해주세요올해는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올해 10월 2일날 시민체육대회때 황성공원운동장 본부속 뒤편에서 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처음 갖는 행사라서 조금 행사 진행관계라든지 준비는 미진한 것이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업주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당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론을 봐서는 이 행사가 대단히 좋은 행사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본 위원의 출신에서도 금년에 입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면 정말로 아! 이건 품평회답다 이런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66페이지입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앞서서 환경보호과는 세입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5,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은 3억인데 이게 환경부에 다 올라가고 9/10을 시·군에 교부해 줍니다1년에 저희들이 2번을 징수합니다. 9/10을 하면 약 5,4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 장에 자동차가 4억 5,000만원인데 역시 9/10해서 연 2회 약 8,100만원이고 그다음 저희들 배출부과금은 배출업소에서 초과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역시 1,500만원정도고 9/10로 교부하면은 135만원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1억 4,6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얻고 있고요. 그다음 장에 20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시면 과태료수입에 환경과태료라고 해서 10만원×50회 500만원이고, 또 50만원×10회해서 500만원했고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 단속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 저희들이 단속해서 붙잡히면 거의 10만원짜리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충 연 50회 정도 저희들 하는것을 매월 2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짜리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단속되어 넘어 오는것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1,000만원해서 저희들은 환경관련 징수교부금하고 과태료하고 연중 약 1억 4,600만원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은 556페이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56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 568페이지, 569페이지, 5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71페이지, 572페이지, 573페이지.

차동주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71페이지. 불법폐기물 단속 환경감시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외동하고 양남하고 울산지역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각종 폐기물을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사례가 '96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계상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차동주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실적이…

차동주위원

단속해서 버리는 사람을 지적하고 했어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외동에는 한 10건종를 붙잡았고요.

차동주위원

그게 서면으로 누가 붙들렸다는 근거가 있어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서면으로는 안받고 그냥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외동읍하고 양남면에 줘서 읍·면장 책임하에.

차동주위원

내용은 그 실적이 다 들어와 있겠네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차동주위원

누가 갖다버린것 실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누가 버린 것까지는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달아나는것 차로 붙잡은 것이 있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므로서 버리고 가는것이 많이 줄어지고 지금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만 하면은 상당히 이런것을 야간을 해서 버리는 사람이 거의 안없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동하고 양남하고 아주 최약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 더 있습니까?

윤의홍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572페이지에 말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은 지금까지 사회과도 마찬가지 위생과도 마찬가지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대체 대체하고 말이죠, 이것은 실지상으로 환경보호과도 다 공통사항인데 이것다 대체합니까? 대체하면 이것 불용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자산취득비인데.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 과에는 처음 샀는것이 벌써 5년 가까이 다되어서 그중에 현재 보관하는 옛날에 286XP 이런것을…

윤의홍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있나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문제는 뭐냐, 너무 구형이 되어서 286 이런것은 현재 프로그램으로 이게 작동이 안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물건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지나서 안 사고는…

윤의홍위원

나중에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폐기처분 됩니다.

윤의홍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있고 재작년도 예산서 보면 있고 해마다 연중…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대체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전부 볼때는 이게 구형이 되면은 신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작동이 안되니까 이게 아마 질적으로 못쓰는 이런 상태입니다.

조광조위원

1년에 하나씩 계속 바꾸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1개뿐만 아니고 '93년도에 2개를 샀다면 예를들어 이야기하면은 2개되어야지요. 3개를 샀는 과에는 그게 다 교체가 되어야 지금 사용하지 안그러면 그대로 사장해야 될 판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대체라는 것은 어제 사서 오늘 바꾸어도 대체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관광과인지 어디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노후화가 되어서 몇년 되어서 대체 한다든가 안그러면 형이 구형이라서 지금 쓸 수 없다든가 이런것을 명시해서 밝혀 주십시요. 산출기초에 보면은 충분한 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넣을 수 안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윤의홍위원

이것은 하나 더 붙혀서 내가 단지 환경보호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본 위원이 본청 감사를 할때 물품관리를 내가 중점적으로 봤는데 여기 정수현황하고 조달청 구매단가하고 다 맞추어놓고 보면은 지적할 것이 산더미 같아요. 내가 작년 그것을 다 지적을 안했는데 이것 청내 전체 각 과 다 공통사항이라.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9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50만원 하면 40만원이 남고 40만원하면 50만원 남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데 전용하고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한 90만원 정도 해놨는데 저희들이…

윤의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내가 최과장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하나 공통사항이 뭐냐하면은 가령 컴퓨터를 사겠다, 거의 보면 또 달라요. 한 시장 밑에서.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종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형산강 살리기 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형산강 살리기 사업은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환경정비라든가 형산강 살리기 전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게 특별히 이것을 지정해서 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그 단체에 실비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광조위원

민간단체가 어디 입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등록된 경주에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라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한 600여명하고 앞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꾸 거기에 회원에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달에 두번정도 형산강 살리기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민간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조광조위원

여기에 회장이 누굽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대표 이름직이 총재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김헌주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총재?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김헌주

환경단체에 환경등록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74페이지부터 입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저희들도 세입을 한번 봐 주실렵니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9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하고 합해서 20억 4,400만원을 내년도 수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574페이지부터 입니다.

윤의홍위원

574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75페이지.

윤의홍위원

이것도 인건비인데 넘어갑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7페이지 없습니까? 578페이지.

윤의홍위원

578페이지에 말이죠.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야기 하세요.

윤의홍위원

반회보 특보 같은 것 이런것은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특보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윤의홍위원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5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하는데 아까 세입부분에 보니까 세입이 19억이고 이게 지금 27억 2,600만원이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2억 7,600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

2억 7,600만원 이래서 수입이…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20억가량 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79페이지.

윤의홍위원

579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말이죠, 자동차세 같으것 보험료 같은것 이런것은 용도계에서 일괄 안나갑니까? 해당 실·국과별로 나갑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요즈음은 차구입은 용도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에대한 제세 공과금은 각 과에서 다합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다나오는 그대로 해서 반영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용도계에서 총괄하면 좋을것인데 왜 각 과별로 하는지.

최학철위원

과장님, 안강에 소각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화기가 상당히 세기때문에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장비는 구입 안해줍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장비는 지게차가 곧 들어옵니다

최학철위원

밀어넣는 페르도자나 그런것이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밀어넣도록 하는 지게차를 구입해놨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게차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것가지고 밀어넣고 이런것은 장비를 제작해서 우리 시설업체 했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같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왜 이미 벌써 소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그걸...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것을 별도로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납품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금주내로 아마 올겁니다.

최학철위원

금주내로요?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소각을 하기위해서 쓰레기를 많이 싣고와서 저장하는 창고라든가 이런것이 없고 비를 맞아버리니까 상당히 어렵던데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소각장 그 안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최학철위원

안에만 해도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충분합니다. 제가 거기에 매일 갑니다.

조광조위원

575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체력단련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매월 월급쪼로 나가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환경미화원에 체력단련비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수당입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체력단련비고 쭉 있는것…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공무원 체력단련비나 똑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닌 모양이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매월 안나갑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게 1년에 두번.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미화원 12명이 근무하면 4인가족 기준해서 평균 한 160만원쯤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조식대라는것 이것은 뭡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조식대 이것은 이사람들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식사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매일 7,000원씩 줍니까?

그리고 간식비는 어떻게 해서 1만 7,500원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이게 전부 자기네들 단체협약에 전부 들어서 전부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명목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노조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의 협약 사항입니다.

조광조위원

간식비 1만 7,500원이라는 이것 은○청소과장 손태헌 간식대, 조식대 전부 다른 노조에 지급하는 그런 명목을 따가와서 한데 묶어서 전체 세분화해서 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79페이지 없죠. 580페이지, 581페이지.

윤의홍위원

위원장.

581페이지에 임차료 말이죠. 이것 해수욕장 행락 쓰레기 운반장비 임차, 공안지 쓰레기 상차용 중기임차 이런것은 임차로 안하고 우리 자체것으로 돌려서 안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해수욕장 행락쓰레기 운반 임차는 해보니까 안됩디다.

윤의홍위원

우리 자체차로 안돌아 갑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금년에 해봤는데 도저히 안돌아갑니다. 최대한 절약할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81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2, 583페이지를 봐주세요.

박제영위원

582페이지 노조사무실 유류대라고 하는것 이것 노조사무실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노조사무실이 노동청사 맞은 편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앞에.

박제영위원

우리시 노조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585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부 몇명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우리시에 151명, 읍·면에 61명, 그래서 전부 212명입니다.

신성모위원

우리시에 151명, 읍·면에 61명, 그래서 전부 212명입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한번식 우리 미화원들끼리 모아서 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보조같은 것이 900만원이면 900만원이지 848명 인원에 얼마책정을 잡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1인당 점심식대 정도는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체육대회하고 노동절 행사 지원 두번있는데.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노동절 행사는 자기들 매년 5월 1일날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행사 또 노조창립일 행사 또 자기네들 체육대회 1번 이래서 3번을 1년에 꼭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도 노조에 명기되어 있는겁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안계시면 586, 587페이지.

박제영위원

586페이지에 중간에 대곡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라는 이게 청소쓰레기장 들어가는 길 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제영위원

이게 몇 ㎞나 되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한 1㎞.

박제영위원

그러면 1리 지나서 2리안에 있다 이말이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여하튼 거리가 비슷합니다. 1리 지나서 2리있는 마을은요. 1,2리가 쓰레기 소각장하고 거리가 좀 비슷합니다.

박제영위원

그다음 맨 위에 나와있는 양북 쓰레기장 말이죠.

그게 1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완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양북 쓰레기 매립장하고 내남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부에 미등록 되었습니다. 미승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안난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는것을 그대로 지금 보완해서 쓰고있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경부의 승인을 안 맡으면 공무원을 그대로 안두겠답니다. 이래서 내남하고 양북하고 1억씩 얹어서 내년에는 시설을 갖추어서....

박제영위원

무슨 시설을 먼저번에 군부때 다 만들었는데 무엇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입니다. 완전히 위생시설을 하게 되면은 시트를 두겹을 깔고 또 시트위에 점토나 모래로 완전히 30 정하고 침출수 처리 시설은 안되더라도 침출수 모이는 장소를 만들고 세차시설 등등 하는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안하면 환경부에서 와서 검사를 안해줍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애당초 양북 쓰레기장은요, 군부 있을적에 본 위원이 있을적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앞에 진입로 만들고 완전히 세멘트로 옹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침출수가 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한겹으로 깔았는지 두겹으로 깔았는지 그것은 기억은 안나는데 하여튼 다깔었어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제영위원

다깔고 했는데 무엇을 보강을 하느냐 이거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저도 매립장에 여러번 갔습니다마는 지금 군부있을때 했는것 그게 불이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리고 또 그때는 기준에 안맞도록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법이 전부개선이 되어서 지금 상태하고 그것하고는 비교가, 완전히 새로 해야됩니다.

박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엇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다 새로 해야된다 새로하면 돈이 1억가지고 되겠어요? 10억들어도 안될텐데.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주로하는 시설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트를 2겹으로 다시 깔고 또 침출수 배수관 다시 만들고 침출수 저장조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차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때 냄새가 덜 나도록 세척시설 그런 등등 하는것이 예산이 하여튼 그정도 설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겁니다.

조광조위원

다시 깐다는 것은 쓰레기장 밑에 까는것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시트라는 것은 고무 두꺼운…

조광조위원

밑에 침출수가 안내려 가도록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완전히 할려고 하면은 걷어내고 밑에다가 완전히 점토를 30cm를 깔아야 됩니다. 30cm 점토를 깔고 그위에다가 시트를 깔고 또 그위에다가 모래내지 점토를 또 30cm를 깔고 그위대가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쓰레기가 매립되었는 자리에는 어떻게 합니까. 걷어내고 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거기에 시설을 한다면은 제껴놓고 하고…

조광조위원

다시 걷어내어서 해가지고 다시 묻는다 이거죠?

박제영위원

과장님, 그런것이 아니고 양북에 애당초 만들때 어떻게 만들었냐하면은 밑에는 침출수가 못나가도록 고무로 깔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일부는 간이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이 되면은 30cm 점토를 놓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소각을 하고 또 그위에 올리고 이렇게 되어있지 그것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향후 한 10년쯤 쓰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래서 계속 매립해서 쌓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시트만들고 침출수 배출장 만들고 이런것 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안만들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데요?

박제영위원

그러면 그때 군부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였나요? 그것 했을적에 매립하고 점토넣고 매립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말이죠, 양북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88페이지, 589페이지입니다.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기업회계 적립입금 이자라는것 이것하고 상환금하고 이두가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위에는 이자비고 밑에는 상환금 상환하는거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현재 희망 농원은 얼마를 우리가 차액을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희망 농원 전체 차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 '89년에 상환해서 '99년까지는 다 끝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자가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은 이자라고 그만큼 주는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줍니다.

신성모위원

주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산을 원금 상환액만큼 제하고 이자를 줍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시설 했는 여기는 얼마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분뇨처리시설은 4억 5,000만원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4억 5,000만원요?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것은 원금은 내년부터 상환입니다.

신성모위원

9,000만원이 처음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4억 5,000만원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분뇨처리시설 해놓은 것이 4억 5,000만원이고.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내년이 되면 3억…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청소과장님 고생하는 줄 압니다. 청소과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참고 할려고 그러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에 지금까지 인건비까지 합해서 전체 예산규모 압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사업예산은 빼고?

윤의홍위원

사업예산까지 합해서, 인건비까지 전부 몽땅 다 합해서.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전부 다하면 1년에 한 100억정도 됩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참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강에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지금 완공이 다 되었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검사 맡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곧 매립을 해야 되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검사를 맡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매립이 또 안될겁니다.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쓰레기장을 만들때에 주민하고 약속했는 부분이 이행이 안된다 이말이죠. 올해 예산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예산이 없습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올해 또 넣기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지금 현재 대동에 어느정도 들어가서 차가 회전해 올 수 있는 곳까지는 간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년내지 이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될것인데 그쪽 주민들은 다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각장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매립을 한다면은 상당한 기간도 좀 연장이 될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약속을 지금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행이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정예산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다믄 얼마라도 넣어 주셔야 될겁니다. 그래야만이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게 1차가 우리 완료가 되었고 2차가 있는데 2차할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1차할때 우리는 완전히 그게 덜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1,2차를 완공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입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도로를 하는데…

최학철위원

그것을 매립장 거기에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 하고 약속한 그런 사실들 이거든요. 쓰레기장을 어느 동네든 받아줘야죠. 안받아주니까 이제 그러한 약속을 해서 자기네들 가장 숙원하는 사업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하도록 했는데 이사람들 정보가 우리보다 더 빨라요.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없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도비하고 내려오면은 수정예산안에 그것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591페이지입니다.

최종환위원

두군데 다 인건비인데 넘어갑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92페이지, 593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94페이지, 595페이지.

신성모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경노잔치 이것 해마다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 올해에도 작년 수준으로 1인당 1만원씩해서 잡은 것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도 1만원씩 해서 잡았습니다.

신성모위원

경노대상자가 한 2만 5,000명 밖에 안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주시 전체가 그렇게 밖에 안되요.

신성모위원

얼마 안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591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지침서해서 50부 해놨는데 이것 물가상승이 되어서 2만원 되었습니까? '97년도에는 1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98년도에는 2만원씩 나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지침서 부피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은 있습니다마는.

조광조위원

지침서 부수는 '97년도 역시 50부고 부수도 똑같고 1종이고 한데 '97년도에는 1부에 1만원씩 해놨는데 '98년도에는 2만원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100％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해놔도 계산서 봐가면서 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2만원 잡았다고 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나 대충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1만원 해놨으면 1만 1,000원을 하든가 1만 2,000원을 하든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지침서가 장수가 많으면은 이게 좀 많이되고 적으면은...

조광조위원

1만원에서 2만원을 탔으니 이것 너무 우리 과장님이 간이 안크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592페이지 경노당 신축 등기 수수료도 20개소 10만원씩 해놨죠?

'97년도 이것도 5만원입니다. 등기 수수료도 100％ 올랐습니까? '97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등기 수수료도 100％ 올랐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5만원 했…

조광조위원

또 경노당 신축 토지 측량 수수료 이것도 10만원인데 '97년도에는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또 100％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토지감정 수수료요?

조광조위원

토지측량 수수료. 올해는 10개소에 10만원이고 '97년도에는 5개소에 20만원이다 이겁니다. 1개소에, 그러니 10％ 올랐던 것이 여기는 줄어들었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올려도 이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라 하면은…

조광조위원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20만원씩 했는 것을 1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며 5만원 했는 것이 어떻게 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올라버리고 물가상승률을 따라서 한다손 치더라도 좀 비슷하게 뭔가 가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돈이 그만큼 안들어서 이것은 깎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있습니다. 컴퓨터 몇대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4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4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7대를 수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이 있죠?

이것은 '97년도에는 조사를 하지 안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예산에 서식이 없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산에 없는 것은 '96년도에 하고 남은 것으로 쓰고…

조광조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 선도발대식 캠페인 말이죠, 이것도 '97년도에 안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97년도 올해 안입니까. 올해 12월달에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광조위원

12월달에 할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다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596페이지, 597페이지.

조광조위원

경노잔치 관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 갑시다. 우리가 민선시장이 되고 경노잔치를 시작들 했는데 민선시장이 되기전에는 실질적으로 경노잔치를 그지역 자체에서 전부다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읍·면에서나 동에서나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했는데 민선시장이 되고 이것을 경노잔치를 시예산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책정을 해서 하고있는데 이것 경노잔치 시에서 보조 안하고 옛날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주시에 있을때는 '93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동에 내려 줬습니다.

조광조위원

'93년도부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93년, '94년도에 동에 돈을 배부해서…

조광조위원

동에는 줬단 말이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경주시는 줬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에서는 줬는데 그때가 통합되기 전이죠?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는 안주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군에서는 읍·면에 예산이 얹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읍·면의 예산도 그때는 조금 지원 해 줄 수 있도록끔 이렇게 했지 전부 자체적으로 청년단체들이 다했다 말입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자꾸 소비를 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실비보상 이것은 10만원씩해서 5명 아닙니까. 그렇죠?

5명이 3회를 하는데 '97년도에는 말이죠, 3명이 5명이 아닙니다. 3명이 5개소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차출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해 주는 겁니다. 날짜에 따라서 돈 액수가 틀립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97년도에는 3명이 3명이 갔다 이겁니다.

또 5개소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5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5명이 3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3명이 5개소가 맞습니까, 5명이 3회가 맞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해놨지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이 5명도 될 수도 있고 6명도 될 수있고 또 이것보다 적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만원씩 했지마는 이대로 다 집행은 안됩니다.

조광조위원

이런것 다 여유가 있다 이거죠?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되었습니까?

596, 597페이지. 598, 599페이지입니다

윤의홍위원

598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598페이지에 말이죠.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이게 노인복지시설, 지하수개발 이라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안강 노당, 건천 신평, 외동, 양북 이것은 뭡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가 경노당 짓는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노당 짓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경노당 건립이라든지 무엇을 해놔야지. 어떤것은 건립이라고 해놓고 어떤것은 경노당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수리비인지 뭔지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과장님.

경노당을 짓는데 말이죠, 복지시설인데 자부담을 해야 지어 줄 수 있는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관계법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하는 동만이 복지시설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라는 무슨 법은 없죠.

차동주위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것이 시에 예산이 없고 하니까 조건이 좋은데부터 자부담을 하는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경노당이 많이 지어 졌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능력이 없는 그 동에는 앞으로 아무리 설립해 준다 하더라도 경노당을 지어줄 수 없다는 그런것은 없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저희 동네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인교동에 보면 노인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회관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연부락 양지마을, 음지마을, 서우마을, 반달마을 4개를 합쳐서 경노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 동네는 사실 보면 빈촌입니다.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이면 찬조를 받을때가 있지마는 농사를 짓는데도 전부다 보존녹지, 자연녹지로 묶여서 건물을 보수나 이런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는 복지가 필요합니다이래서 부지마저도 확보를 해서 해주면은 이것은 자부담을 하면 시에 기부채납 하죠?

시의 재산이 되는것인데 없는 동네를 있는 동네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마 증명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4개 자연부락을 합해서 경노당 하나라도 지어달라고 부탁을 내가 했고 또 저희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딴 동네에 경노당을 늘 지을때 한번도 경노당을 지어달라 소리를 안했습니다이제는 거의다 지어졌으니까 차례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예산을 조금 얹었는데 전부 삭감되고 이래서 제가 보니까 그것아니라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오지마을 같은데는 말이죠, 버스가 안들어가고 업자가 수지가 안맞는다고 하니까 오지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비부담은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것 예산 이만큼 삭감해 버렸어요. 이것 좀 지어줄 수 없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60통에 1억이 얹혀져 있는데 저희들 요구하는데는 동에서 올라오는데로 요구를 다 합니다.

차동주위원

이걸 올려봐도 짓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녹지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20평밖에 허가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녹지지역은 아마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시가지 지역은 40％까지 건폐율이 되는데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의 건평에 대한 돈이 굉장히 들어가요. 지역에 따라서. 이게 상가지역쪽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적어도 한 동네에 노인회 회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한번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거의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598페이지에 경노당을 짓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경노당을 신축할때 각 읍면동에 보고를 다 받아봤습니다. 다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선정은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 읍면리동이나 없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고 두번째는 기존 건물이 20년 이상된 것을 했고.

박제영위원

그게 아니고 이미 짓는데는 말이죠,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예를들어 한번 봅시다. 598페이지, 안강 노당 1리 경노당이라고 했지요?

4,500만원에 짓습니다. 맞지요?

그다음 양북면 국일 경노당은 7,000만원에 짓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안강 노당에는 한 100호 삽니다. 그런데 100호 사는데는 4,500만원 들여서 조그만하게 짓고 양북 국일은 한 35호쯤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배도 큰 7,000만원으로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보고받기로 안강 노당 1리는 건평이 30평입니다그러니까 노인수가 56명이고 양북 국일리는 60평에 노인수가 69명됩니다.

박제영위원

확인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제영위원

누가 확인 했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보고받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제영위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를 안받고는 알 수가 없죠동에서 당초에 예산을 짤때 받아서 합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나오는 것을 실지 실무자가 현지를 한 번 확인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동네에서 우리는 100명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해주겠네요? 100명에 60평.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동에서 확인해보고 해주는 겁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이것 이번 금년도 '97년도에 집행된 사항도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저께 조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양북 두산 같은데는 땅도 없는데 말이지 짓는다해서 땅을 매입 못해서 짓지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없는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어떤 곳은 땅을 다해놓고 지어주시요 해도 안지어 주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노당 짓는 문제는 어차피 경주시내 어디를 지어도 지어야 되는데 좀더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떤 곳은 지어달라고 땅을 다 확보해놓고 여기 지어주시요 하면 어떻게 되었다하고 못 지어주고 어떤 곳은 땅도 없는데 매입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곳에 예산을 얹어서 하는것 이런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98년도 문제는 실무자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597페이지 말이죠, 대한노인회 단체보조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97년도 수준으로 해서 주면 안됩니까? '97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단체와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광조위원

'97년도에는 600만원 줬다 말입니까?

그러면 올해도 600만원 주면 안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정액 보조단체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97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98년도에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올랐다 이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다음 밑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경주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중앙동에 하나 있고 성건동에 2개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3군데 이것 다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군데에 얼마씩 들어갈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고장

그렇지요. 동에서 신청하면 신청하는대로 범위내에서 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3군데 있다는 그것은 듣기가 상당히 민망하네요안강에도 있는데 안강은 경주시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게 되어있어요.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 3군데 하고 있는것 이것만…

최학철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우방하고 에덴하고 들어서 있는 그곳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있어도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 저희들은 관리를 안합니다.

최학철위원

도시과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고 수리도 안해주는데요? 여기 넣어서 같이 해줘야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안강에 어디 있는데요?

최학철위원

우방아파트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한군데 있을 거예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우방아파트 관리측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딱딱 떨어져 나와있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주시에 할때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JC에서 놀이터 시설물을 다 설치를 하고 저희들에게…

최학철위원

대동놀이터라고 안강 JC가 동네에 기증한 것 그런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린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다음 599페이지 건천읍 어린이집 도색이라고 해서 500만원 해놨는데 이것 아까 갔다왔는데 그런 종류의 집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체고 이것은 공립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칠하는 것까지도 전부 시에서 다했다 말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공립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위탁자가 안합니까? 위임받으면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건물은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안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험하게 쓰면 방법이 없잖아요.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옳게 되지.

조광조위원

그리고 경노당에 에어콘 지금까지 민선시장 들어와서 에어콘을 전부 몇대 샀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대 샀습니다.

조광조위원

현재까지 샀는것이 1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96년도, '97년까지

조광조위원

그런데 올해 또 30대 삽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경노당 신축이 있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것을 다 이렇게 해야됩니까? 이런것은 좀 맞추어서 하는것이 안맞습니까? 200만원 30대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이네요. 이런것보다는 화장장에 쓰레기 소각로 없다고 이야기 했죠?

소각로 없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없어요.

조광조위원

차라리 그런곳에 소각로를 놓든지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 복지 시설을 좀더 해주고 남이 봐도 좀 구색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미 다른 경노당에는 다 설치되었는데 신축하는데 설치를 안하게 되면은…

조광조위원

아니, 형편이 어려우면 못 할수도 있는것이고 경제사정이 지금 공무원 봉급도 동결시키는 이 마당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안그래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이런것은 보류를 좀 시키고 지금 화장장에 쓰레기 소각로 그게 급하지 지금 신규로 만든 경노당에 에어콘을 넣어주는것이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것 늦게 할것 이런것을 하고 화장장 유골 자동분쇄기 이런것은 과장님 참 잘하셨고 잘한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안합니까. 그러니 그런것은 이 예산 삭감하면은 쓰레기 소각로 50kg짜리 조그만한것 하나 놓으면 안됩니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아까 박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 경노당 건평하고 노인 인구수하고 확인을 하셔서 사업진행하도록 하세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54페이지, 655페이지 봐 주십시요.

윤의홍위원

654, 655는 인건비인데 넘어갑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56, 657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8, 659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1, 662페이지. 663, 664페이지 없습니까?

신성모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방송실에 담당책임자가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전기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국기에 대한 경례나 할때 음악을 틀어주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전문직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전기직이 한사람…

신성모위원

기능직이라도 그사람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교육을 좀 옳게 시켜야 되겠습디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신성모위원

그것을 못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 다른 엉뚱한 것이 막 나오고 말이지 경주시민들이 다 와있는데.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윤의홍위원

665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인데 넘어갑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66, 667페이지.

윤의홍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68, 669페이지. 670, 671페이지. 672, 67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4, 675페이지. 676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668, 669, 700, 70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2, 703, 704, 7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6, 707, 708, 7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윤의홍위원

718, 719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20, 721, 722, 7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4, 725페이지. 726, 7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8, 729페이지. 730페이지.

차동주위원

저는 예산관계가 아닌데, 이 관리사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보문단지에서…

차동주위원

매립장이 있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작년도에.

차동주위원

근무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환경미화원까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730, 731페이지.

신성모위원

광역매립장 긴급보수공사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공사합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들 환경관계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천재로 인해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새나갈수가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수공사를 해야될 그런 사항은 특별히 추경이나 이런데 예산을 요구해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좀 확보를 해두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은 예비비가 없습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은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이돈은 그대로 남겠네요. 그렇지요?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특별하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