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30쪽에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가 실태조사는 철저한 준비를 잘 하라는 정도는 하나였고, 원래 5분발언의 주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점검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보고는 잘못 들으신 보고거든요. 지금 이게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결과 2017년 가이드라인에 전국 17개 시도 중 어느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잡으라고 했는데 17개 시도 중 3개 시도가 미준수를 하고 있고, 부산이 98.6% 정도로 미준수하고 인천이 98%고요, 충북이 97.3%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미준수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꼴찌고 전국 꼴찌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전국의 중위라니요? 뭘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했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올해 2017년도 6월 23일 날 지사님께서 민선6기 3년 지나면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생복지 분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이 공약 96.6%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목표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공약을 당시에 걸었는데 그거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국에서 꼴찌 수준의 공약을 처음부터 잘못되신 겁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얘기가 된 겁니까?

서울 같은 경우 117%고 대부분이 100%를 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충북이 97.3%, 가뜩이나 사회복지사들 자살하고 업무량 많아 가지고 자살사건도 터지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 지역이 지금 중간은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전국 3%니까 3%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그거를 포함을 하면 13위 수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2017년도 대비하면은 13위도 아니잖아요.

이게 더 밑이잖아, 그걸 포함을 시켰어도. 저는요, 지금은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지금 오늘 또 보고한 거에 보면 이게 마치 잘되는 것처럼 정상추진이 되고 잘 이행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목표수치를 정확하게 따져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작년에 2016년도 12월 달에 5분발언 했을 때도 이거를 ’17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는 좀 올려 달라는 목표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적어도 2017년도에는 복지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계속 정상 추진되고 있고 뭐 공약도 다 이행을 하셨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새로들 다시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직원들도 대부분이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지사님께 말씀하시든 국장님이 이거를 특별하게 조치를 하시든 하셔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 얘기를 이렇게 몇 번 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도 잘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줘야… 이게 사회복지는 대부분이 서비스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잘해야 사회복지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사회복지가 안 돼 있는데 남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사회복지의 수준과 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입니다. 아까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돼서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뭐 어떻게 확대를 한다는 거였죠?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게 이번 대통령 후보들도 공약을 쭉 했죠?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도 한 30% 정도 하시고 2위 차점 하셨던 안철수 후보도 당시에 한 20% 정도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몇 프로 정도죠?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한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이 전국의 한 7.4% 정도 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요, 보건복지국에서 대선 후보자 공약발표 내용을 점검하는 자료를 지금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과 관련된 비용추계나 혹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분석한 자료가 이미 나왔네요.

그런데 충북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준비되고 있겠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는 5.1%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이… 전국에서 아주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에 속도를 못 내고 있었던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나요? 제가 보기엔 충북 같은 경우는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많았던 거 같지가 않아요, 목표를.

아니 이게 대통령 공약도 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신 거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유치원 영양사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정부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덜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6월 27일인가요. 거기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충북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최우수기관 이게 한 7개 기관이 되는 쾌거를 이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수행기관 1,396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상을 타는데 우리는 대상, 최우수기관 해서 7개를 타는, 비율로 보면은 엄청난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님, 그전에 이런 일자리 기업, 우암시니어클럽 이런 데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 잘한 것은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요, 이런 수상한 것에 대해선.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였었냐 하면 일을 정말 잘합니다.

충북의 시니어클럽 이런 곳들이 몇 군데 가봐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심지어는 그쪽에서 더 요구를 계속 도에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더?

그러니까 지금 2,080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1개가 더 늘어나죠. 괴산이 한 군데 더 늘어나… (웃음)왜 쳐다, 저와 눈 맞추지 마시고… 올해 하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추진이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거나 청주에도 몇 개 더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가보시고 해 본 결과 한 군데 주면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도에서도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추진이 좀 안 됐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 게 굉장히 능력들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업 성공률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군데 지원하면 일곱 군데를 다 줘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한 거는 그럼 도에서는 될 만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7개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중에 되는 곳에 한 군데 좀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 그 정도 지원은,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많게는 한 100여 명의 건강한 노인 일자리,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거 정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해서 지금 말씀대로 여기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더 늘리는 게 좋겠는데 기초지자체장의 의지가 섞여 있고 도에서는 지원을 하자니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을 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로 만들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서 500세대 이상 혹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걸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의 기반,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문화시설들을 만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을 건설사에서 만들어주게,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주게 한다든지 이런 거 속에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게 어쨌든 300세대 이상 되면은 아파트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300세대 이상은 그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인구가 주는 곳에 대한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아마 설계 중이실 텐데 전체적으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서 특별한 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아동수당 도입 문제라든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하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데다가 중증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노인시설을 확충할 필요도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도 사실상 없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치매와 관련된 토론회도 그런 의미에서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가 못했었던 거고, 다른 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어도 우리 도에서 못했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설계를 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왕에 복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이 됐으니 일단은 우리 도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 그동안 취약했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