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이게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참 대단히 중요한, 바닷길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요즘 들어서 정치권에서,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정치권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 청주공항을 방문한 줄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국민의당의 간부들께서 방문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정치권이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나 또 오신 분들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공항… 어제 추미애 대표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면세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전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언급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죠. 국민의당의 또 우리 민주당의 고위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 서류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청주공항 활성화는 참 화급을 다투는 일이고 누구나 우리 충북 도민이면 나서서 열심히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열심히 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기장이든지 그런 필요성에 따른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를 좀 열어주시면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계획이 잡혀서 지난해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8개 사업을 가지고 2018년에 정부예산 반영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8개 사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덟 가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충북의 책자에 보면은 13개 사업에 3,021억 원을 우리가 이 계획에 올려 가지고 13개 사업을 승인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여덟 개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여덟 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다섯 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조차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개 사업은 들어가지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여덟 개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13개 사업 중에서 우선 정부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사업부터 선정을 했다?

그러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13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에 이게 나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각 시·군과의 적정한 그런 소통이나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어차피 시행되는 사업이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문제가 없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주사 관람료 폐지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체 관람료 폐지 자체를 보류를 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방 법주사 관람료가 폐지되는 걸로 도민들은 알고 있다 그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는 법주사 관람료 폐지를 하기 위해서 도와 군과 같이 합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법주사 관람료가 폐지되고, 그게 폐지됨으로 인해 갖고 그 지역 주변의 상권이나 또 이곳을 관람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민들에.

이건 이렇게 돼서 추진을 하다가 이런 벽에 부딪쳐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당분간 연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다시 추진을 하겠다든지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을 설명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이 입안돼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좀 알려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도민들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도민들은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갖고 법주사 관람료가 최대한도 빠른 시간 내에 폐지가 될 거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얘기죠.

물론 업무가 바뀌어서 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무슨 행정이 진행이 될 때 물론 비단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만 마치 법주사 관람료의 폐지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언론에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다음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야, 그럼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곧 폐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게 안 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천에 체육대학 유치 관계 요새 또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방향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설에 의해 갖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정도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언론에 발표돼야지 그다음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현상이 충청북도 우리 집행부의 지금 일에 과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사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어코드? 어코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

외국을 다녀서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나오면은 우선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통화가 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언론에 알려지면은 좀 더 진행되는 과정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서로의 소통 속에서 창의적인 의견도 또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텐데, 우리 의원들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도를 운영해 나간다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부 다 언론기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도민들께서 물어 와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것은 필경 의회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도의회에 넘어와서 진행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 전반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 참 문화관광국만이라도 모든 일이 있을 때는 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시작단계부터 도의회와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또 소통하고 서로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다 들어오셨는데 좀 새로운 그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저기 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이게 제가 잘 알아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민 정서순화를 위한 도덕성 회복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 예산을 1억 원씩 내주면서 우리 관계자 분들 도덕성 회복 교육에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가 보신 분? 우리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라도. (…) 한 분도 없으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돈만 풀어주고 신청에 의해서 돈만 풀어주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비단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게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마 정말로 우리가 시급하게 바꾸어야 될 업무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1,700만 원의 도덕성 회복 교육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11개 시·군에 이게 18개 향교에 나가서 2,528명을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나누어 보니까 1인당 4만 6,281원이에요, 예산 집행된 내용이.

그런데 도덕성 회복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면은 이 현장에 가 보면은 이게 거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요. 사회를 보시는 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칠십 팔십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이분들은 교육 안 시켜도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덕성 회복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려면은 이거 뭐 청소년들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이 부족한, 도덕성 회복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뭔가 효과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칠 십 팔십 되신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도 사회 보는 사람도 앉아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이게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야. 무슨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런 행사를 어르신들한테 맡겨 놨으면은 교육청과 연계를 한다든지 어느 단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데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관리·감독해 갖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될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아마 언제서부터 예산이 나간 건지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십수년 전부터 이게 계속 나갔을 거예요. 하나 점검이 없어요, 결코 적지 않는 돈인데.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이건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도덕성 회복에 대한 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그 짭짤한 그런 효과도 우리가 가져 오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들 분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만큼 앞으로 전반적인,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이것도 하나 좀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올해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대 우리 국장님 8개 신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8개를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셨는데 이게 제천이 3건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러면은 그게 14건 중에서 13건이 1차적으로 중앙에 통과가 돼 가지고 이 13건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서 그중에서 8개 사업을 골라서 했는데 제천에 3개 사업을 골라 가지고 올렸다 그거죠. 그랬을 때 이게 타 지역에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겠느냐. 이게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구에서도, 우리 충주에서도 그… 충주에서 올린 게 몇 건입니까?

고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좋은 그냥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서 올리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괴산부군수님 나갔다 오시느라고 그거 파악이 안 되신 답변 같았어요.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표현을 더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3을 보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제7회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중국 측과의, 지금 이 사업 자체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좀 더 효과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중국과의 긴밀한 그런 뭔가 유대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0월 달에 열리는 거죠?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요? 글쎄 저희들이 참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좀 나라 대 나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행사가 좀 더 예년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서 주최를 해서 혹시, 사실 우리보다는 저쪽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 그런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예전마냥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축제를 치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정적으로라도. 그래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이왕 치러지는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충북관광객 설문조사라는 충북경제경영연구원에서 낸 책자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지금 왔는데 제가 이렇게 대강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좀 들고요. 또 이것이 각 시·군에 전달이 돼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좀 더, 그냥 사업에 이렇게 계획대로 돼 있으니까 그냥 계획만을 위해서 해마다 치르는 하나의 연례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행사 일회성으로 그저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치러야 된다, 이런 의무에서 하는 거보다는 이 내용을 훑어보면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 빈약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더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데에 나름대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 조사에 의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