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도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업무보고하고는 좀 빗겨난 부분이라 본부장한테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대폭 소방관들 인력 충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련해서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각 시도, 일부 시도 지사·시장께서 정부의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지방분권화에 어떤 부담스럽고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방직으로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란다라는 시도 지사들의 각각의 의견을 내는데 혹시 저희들 도는 그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의견이 공식화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도세가 약한 곳은 국가직을 원해야 도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라든지 소방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자치단체마다 좀 여유로운 곳이라든지 도세가 강한 곳 이런 곳들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여러 도세 또 다음 차기에 대한 선거 여러 가지 이런 걸 관여해서 오히려 지방직 현존을 원하는 크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보편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직 지사님한테 제가 공식적인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본부장님이 우리 지사님을 보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지 저도 그 부분이 혹시 본부장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같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왜 또 이런 내용을 제가 물었느냐 하면 물론 국가직 전환 또 지방직의 현존문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소방관들한테는 큰 이슈가 되고 또 대우문제, 신분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충원이 상당히 소방관들 늘리겠다 이래 가지고 항간에는 고시생들이나 시험준비생들이 소방직 공무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부터 또 어느 부분은 지금 아직 조직은 조직체계가 아직 국회하고 논의가 안 돼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증원은 거의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각 시도에서 증원되는 만큼의 각 시도별로 수급관계 또 자기 시도별로 인력 요청 이런 것들이 아마 물밑작업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는 입장이 어떤가 한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게 본부장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지사님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본부장님은 그냥 평적인 일반적인 답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이 지금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의 어떤 교대, 조별교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최소한의 근무인원 또 앞으로 늘어날 센터 등 및 여러 가지 인력 소요가 우리 도가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나중에 국민안전처가 됐든 나중에 소방방재청이 됐든 거기서 안배해 주는 그런 자연적인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그런 그냥 받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지금 벌써 내부작업을 하고 실무작업을 하고 해서 그거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더 충원을 요청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기본 우리 충북으로 내려주는 인원 받는 거야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우리 지사님 의지가 어떠냐, 또 보고를 드려서 설득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는 어느 정도 90명이 아니라 얼마 120명, 130명 요청을 하고 있는 거냐, 필요인원은 얼마인데 지금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거를 저는 듣고 싶은 얘기지 본부장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단양서도 우리가 개청을 앞두고 있고 또 연수센터도 그렇고, 저는 우리 지역에 또 학산센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시기에 좀 더 우리가 뛰어서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충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확인 겸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23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제가 정확한 시·군의 가축처리 기반시설 관련돼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도내에 각 시도의 가축분뇨처리 관련된 개별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아니고 어떤 센터라든지 처리시설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규모의 시·군에서 일괄 전체적인 분뇨를 처리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나 지금 운영되고 있나 요? 이쪽에서는 자원화해서 퇴비화까지 해서 2차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농정국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예지만 영동 같은 경우도 제가 군의원 8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지금도 많은 비율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마을 공동상수도를 지방상수화 하는 그런 보급률을 확대하고 또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도민들 또 시민들, 군민들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또 그분들의 건강과 위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이 마을상수도의 어떤 그런 위생문제, 또 노후관교체, 유수율이야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위생에 노출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봤을 때 체감은 정말 많은 국비와 도비와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현대시설화되고 교체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상수도를 관할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내 전체적인 특히 낙후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5개 시·군을 봤을 때 청주나 제천, 단양, 충주 이런 부분 아무래도 더 현대화됐을 것 같고 저쪽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부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진단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은 그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론 건의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체감이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노후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로 교체는 충분히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정말 소외층 특히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20년 이상 관로는 충분히 우리가 예견이 되고 또 관로 확보를 우리가 쭉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수도계량기에서 직접 수도꼭지까지가 이게 자부담비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아까 20년 된 관로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계량기에서 따 들어오는 본 주방까지 들어오는 수도는 당연히 그건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그건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도에서도 우리 160만 도민들 맨날 지사님 무슨 건강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자체에만 시·군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뭔가 열악한 시·군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전 시·군은 못 하더라도 일부 시·군을 표본을 삼아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이런 5 대 5 사업으로 하든지 제가 말씀드린 계량기에서 정말 실제 물을 컵에다가 받아 마시는 또 정수기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게 아직도 20년이나 30년, 40년 된 녹슨, 녹이 꽉 찬 옛날 PVC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깔았던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교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리 앞에 좋은 관으로 교체를 해도 막상 들어오는 계량기부터 그 관 교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그건 당연히 사용자, 이용자 부담이라고 하고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도에서 유도를 시장·군수한테 해서 우리도 뭔가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걸 교체사업을 뭔가 새로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줄 때도 됐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기존 당연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한번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비전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하여튼 시·군에 지원조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점차적인 확대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여기 도에서 앞에 바이오산업과장님, 바이오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바이오엑스포, 박람회, 클러스터 이거 그분들 몰라요. 뭔가 자기 건강 또 정말 도에서 경비 대줘 가지고 수도관 교체해 주고 누수율 적게 만들고 최근에 안 그래도 상하수도요금 20%, 30%씩 막 지금 올라가는 입장인데 이거 도민들의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