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지금 민방위경보 사각 해소사업으로 해서 음성군에 2개소가 지금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2,400만 원이고 도비가 1,680만 원이고 군비가 3,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맹동면하고 생극면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어떤 경보전달체계로 해서 유사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민방위훈련 때 사이렌 울리는 시설을 경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 103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보시설을 하면 그 유효반경이 있는데 대개 도심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혁신도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고 생극면 쪽에 또 인구 밀집지역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 사각지역이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난관리과장 정민택입니다. 재난 안전한국훈련이 이제 매년 4월, 5월경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진과 산불을 중심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재난관리과장 정민택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훈련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4월 27일 날 상황판단 회의라든가 재난대비에 협업부서들이 역할을 각기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배를 하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난이 초기 발생될 때에 재난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해 가지고 협업부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러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호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에 가축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11억 3,000 그리고 농림부로부터 9억 원의 국비 그리고 우리 도비 예비비 10억 이렇게 해서 일단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안전실이 신설돼서 우리 162만 도민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운희 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기상이변이나 재해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사후처리가 된다는 것은 피해를 본 뒤에 처리이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0대 도의회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전반기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고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소방본부 인사에 따른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광희 대응예방과장입니다.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익수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7월 3일 자로 인사이동된 주영국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음성소방서장입니다. 7월 3일 자로 인사이동된 임병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7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39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88명이고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164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636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027억 3,400만 원으로 62.8%입니다. 금년 상반기 항목별, 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주요사무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무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 후생복지, 감사·감찰, 물품구매, 지출 등 소방행정업무, 화재대응, 원인조사, 의용소방대 관리·감독, 화재예방대책 등 대응예방업무, 119긴급구조대응, 구급서비스 등 구조구급업무, 특수·대형재난 대응, 소방헬기 운영 등 특수구조업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신고 접보 및 상황관리 등 소방종합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461대의 소방장비와 3,827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2,437개 대의 자체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5쪽,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화재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1% 증가한 829건으로 48명의 인명피해와 약 161억 4,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4,653회 출동하여 2,063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 증가한 4만 1,056건 출동하여 2만 7,805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2만 7,654건을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 활동을 3,046회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산불지원 활동을 122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우리 소방의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과 함께 안전사회의 실현과 맞춤형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중심의 안전관리 선진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실시하여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예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여름·겨울 등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제10쪽, 두 번째 과제는 한발 앞선 현장중심 소방안전 관리입니다. 자율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84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진단 및 협업체계 유지와 581건의 민원증명서 현장발급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862가구에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3,618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 소방안전 법규준수를 배양하여 안전 우선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도민안전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해소 추진을 위하여 불편한 민원접수 및 규제를 33건 개선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단체와 자율안전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방서별로 2회씩 실시하여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과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및 재난 자율대처 능력 기반조성을 위해 소·소·심 안전체험 13만 7,721명, 소방과학교실 운영 82회 등을 실시하였고 8만 6,800명에 대한 가족 소방안전체험장 운영으로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1,129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각종 사고의 초기대응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입니다. 화재진압 및 소방전술 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6월 1일 청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추진하였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34개소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재난현장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첨단 화재조사차량 도입 및 분석실 운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화재원인 규명률 9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과제 지역단위 민간 소방력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체제 개편 및 활동영역 전문화를 위해 지역 재난환경에 맞도록 기존 의용소방대를 전문의용소방대 2개 대, 전담의용소방대 4개 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5,177점의 개인안전장비 보급을 통해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1만 2,415개의 직장자위대를 조직 정비하여 민·관 상호지원체제 구축 및 소방력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과제는 재난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선출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정보 습득을 위한 백지전술훈련, 유형별·단계별 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19신고 접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장비보강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상황실과 재난현장과의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를 위해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헬기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119소방헬기에 대한 체계적 운항, 정비관리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급헬기 홍보를 통한 중증환자 이송확대로 현재까지 29건 29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소방헬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119 구조·구급 서비스 구현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문화를 실현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전문화입니다. 최근 심정지 및 중증외상환자가 증가하여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급지도의사 12명에게 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98.1%로 사망률 저감에 일조하였고, 유사시 모든 도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 확대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3만 3,8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과제 도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업무 직통망 운영과 상담전화가 급증하는 공휴일, 명절 등에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환자 이송중인 현장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에 28명의 의료지도의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13종 166점의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과제 현장 지휘통제 기능과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회에 걸쳐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하였고 긴급출동 시 첨단 교통제어시스템을 경찰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차 긴급통행 우선을 위한 소방차로 노면표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사고 대비를 위해 대테러 대책단 구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과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등산로 33개소에 대하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산악위험 안내표지판과 구급함 934개소를 정비하였고, 도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주와 제천에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물놀이 위험지역 31개소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유람선 관광객 소방안전대책으로 청풍나루와 괴산호에 수난구조대를 배치하였고 민·관·군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조직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활동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력 산정기준 인력보강을 위하여 단양소방서 신설, 특수재난 대응구조 인력 등 77명의 인력을 충원하였고 부족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수건강검진과 심신안정실 4개소를 조성하고 심신안정캠프를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과제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참여와 정보공유의 장 활성화를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직자를 발굴하여 1명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하였고 공상 소방공무원 11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68명에 대한 직급·보직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활동대원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세 번째 과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방행정종합감사를 2개 소방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무사안일, 공직기강훼손 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 관리하여 청렴한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교체·보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인안전장구 1만 3,300점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공기호흡기 충전실 1개소 충전기 2대를 설치 보급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난구조대 사무실을 증축하였고 충주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단양소방서는 2013년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전체 50% 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119안전센터는 부지면적 1,574㎡에 지상 2층 건물로 2017년 6월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소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소방차량 현대화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및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17년도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소방차량 30대를 하반기 순차적으로 보강 교체하여 노후율 제로 유지와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대원들의 신체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기호흡기, 화재진압용 헬멧·장갑 등 12종 1만 3,300여 점의 노후화된 소모성 개인안전장비를 적기에 보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수난·산악사고 및 대테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61종 2,405점의 구조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장비보급률 9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섯째 소방차 교통사고 및 현장도착률 향상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소방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졌고 그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교통사고율 저감 및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한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여 평균출동시간 화재는 3분 50초, 구급은 3분 30초 가량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3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과 35쪽, 201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단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행복 안전충북을 위해 최우선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동수당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애초에 중앙에서 만들어 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에 만약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저희가 너무 오래 쉬어 갖고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데 나오는 또 그 기간에 법정정비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정비 받을 때 수리가 가능한 정도로만 저희가 지금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로 인해서 헬기가 서는 경우는 현재는 아직 올해는 없었습니다.

매포안전센터 2층에 의용소방대 회의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단양지역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기한이 만료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순위로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1·2순위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 조만간 이달 안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보건복지향상, 소방서에 심신안정실도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곽 센터라든가 지역대 이런 데는 아직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저희가 3억 3,000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완기, 그러니까 안마의자 같은 것 전동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부서별로 한 2개씩 배정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복지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서별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심신이완기 이게 아니고요. 이거 부분은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건 소방행정과에 들어와 있고요. 각 서별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가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서마다 조금씩 추진시기가 달라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음성소방서는 아직 심신안정실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추경에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심신안정실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서하고 균형 있게 이렇게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능력에 따라서 사무가 분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은 직원도 전임자 이상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듯이 현재 처해진 여건 속에서 앞으로도 162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도의회에서 균형건설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준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상권 도로과장입니다. 허정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명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50명 현원은 148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537억 원으로 정책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2,140억 원으로 84.3%이며 특별회계는 397억 원으로 1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품격 높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충북혁신도시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품격 높은 정주환경 조성과 저발전지역 강화를 통한 역동적이고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총 697억 원을 확보하여 전략사업 공모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규제지역의 성장지원 및 보전 강화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와 그리고 세계화 전략에 부합하는 ‘충북 미래비전 설정’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개 시·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8개 시·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품격 높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중이고 택지도시개발사업 1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정비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거점육성형 2개소와 발전촉진형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모심사 중으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기반강화를 위해서 남·북부권에 대한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및 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공공기관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9개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를 분양 중에 있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 기업·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위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을 지속 설립하여 이전기관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저성장기조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통과 등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동서5축 고속도로 옥산∼오창 구간에 대한 공사추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남이∼동이∼옥천 구간 4월 착공,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연결도로는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에 399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1공구 5월 착공 그리고 2·3공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 그리고 4공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사업 47억 원,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36억 원, 그리고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에 70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국도 구조개선, 도로시설물 성능 개선사업 등 16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도로 순찰 강화 등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1분기 계약률을 살펴보면 82.3%로 나타났으며 참여확대를 위해서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 업체 참여 권장 또 민간사업 인허가 시 참여조건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착공자료 도·시·군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 관련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각종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Ｘ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철도교통망 허브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또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국가 Ｘ축 중심 실크레일 충북 그리고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Ｘ축 중심 실크레일 충북 그리고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입니다. 충북 전역에 혜택이 고루 미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중부내륙철도 그리고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추진 그 밖에 충북선 고속화 KDI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중심의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서 철도종합시험선로 그리고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충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청주시내 공영버스 공영차고지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 확충,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중교통망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 공영버스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그 밖에 택시총량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으로 금년 2월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설, 추석, 하계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대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화 선진화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도민 교통안전 교육과 모범 운수종사자에 대한 발굴 포상 등 그리고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자동차, 건설기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통합정보체계 운영 등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시행방안으로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전체 대상토지 특성 현지조사와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고 219만 9,0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상시운영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시장의 체감경기 거래동향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측량성과 검사와 사전 검토제 운영 그리고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 그리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3차원 정사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으로 빅데이터 창조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그리고 오류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공동활용 고도화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정착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총 3,474억 원 중 올해 697억 원을 투입해서 1차년도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2,43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그리고 내수∼영동 간 1조 5,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공구에 대해서 금년 5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그리고 2·3공구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4공구는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1·2·3공구가 공사 중으로 2공구 운암∼미원 구간은 ’17년에 준공하며 1공구 용곡∼미원 구간은 ’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주 주덕 구간 52.7㎞에 총사업비 7,10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KDI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 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 실크레일 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그리고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7년 3월에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한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05년부터 ’21년까지 총 2조 96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충주∼문경 구간도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수립 중에 있으며 ’2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서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60개 지구 그리고 지적확정측량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12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21개 지구를 추진하고 신규개발지에 대한 확정측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에서 31쪽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32에서 42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그리고 43쪽에서 44쪽, 결의문채택 사후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요즘에 졸음운전이라든가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점검과 또 대책회의 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에 방송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수십 차례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제주에 방송국 설립문제로 인해서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쪽에서는 제주방송국 설립이 돼야 아무래도 검토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을 지속적으로 잘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지역에서 지금 반도체공장 하는데 지역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30% 이상 공동도급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지역 인력, 장비를 활용해 달라고 하고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의 공동도급을 49% 이상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특수공정이 정밀을 요하고 설계도 등이 국가산업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유출이 우려된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는 어렵고 전문건설업체를 본인들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 도에 한 5,000억 정도를 줄 예정으로 하고 일반건설업은 반도체 특수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 대해서는 좀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주시하고 충북도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문제인데 그게 이천∼충주 간 남한강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 지적된 거 아시죠? 설계문제. 실시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2015년에 착공해야 될 공사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 교량에 있어서 횡단교량의 경간장에 대한 하천 설계기준에 대한 불법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수리계산을 보완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속철도 시설공단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리계산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세설명을 통해서 지금 설득을… 설득이 아니라 보완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들을 이번 금주 중하고 다음 주중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 확인을 받으면 그 결과를 갖다가 종합해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원주청에 그 내용을 보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기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고속철도 시설공단 이사장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지연된 공기에 대해서 어쨌든 목표연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였고 시설공단 이사장께서도 목표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도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련되는 기관 간에 협의를 긴밀히 해 가지고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발주를 해서 착공이 2015년이었었단 말이죠. 2년간을 착공을 안 하고 원주청하고 시설공단하고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충주지역 같은 데서는 모르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 내용을. 공사를 공기가 그때가 맞는지 저때가 맞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맞은 거란 말이에요. 확인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그런 전례가 있으면 2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공기에 준공하고는 차질 없게 맞추겠다고 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닌데, 공기가. 예산은 서있는데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 투입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미뤄진다든가 우리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하고 또 2단계 문경까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어쨌든 철저히 감독하시고 종용해서 공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현삼 위원님인가, 저기 지역업체의 안배,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로 알게 모르게 지역 별로 해서 그런 SK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시도에 운영하는 방안도 보시고 우리 지자체 각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그 지역 시·군 단위 지역 우리는 도 단위니까 우리 충청북도 업체가 참여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나 모든 게 기업체 운영 모든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런 데는 편법을 써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하고 똑같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런 법조항을 준수하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희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바이오환경국장에 부임한 정인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일동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바이오환경국에 세 분의 과장이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과장으로 부임한 오세봉 과장입니다.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정책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정흥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서범석 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83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한방엑스포 TF팀은 한시조직으로 정원 없이 현원 3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06억 9,000만 원이며 총예산액 99%가 정책사업비로 첨복재단 출연금,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사업 등 깨끗한 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산업이 세계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5년도 1조 4,037억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향후 바이오기업 집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 충북을 세계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경제 4%를 선도할 첨복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첨복단지 지원을 위하여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단 운영비 100억 원과 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내부인건비 계상 허용 등 재단 자립화를 위한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과제 7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인허가 5건, 교육 4회 등 맞춤형 인허가 컨설팅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오송 임상시험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센터 건립 및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체계적 고도화입니다. 유망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80개 사 DB구축과 투자환경설명회 두 번의 개최를 통해 5개 기업과 718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바이오기술협력 세미나를 두 번 개최하였고 오는 11월 미국 메릴랜드주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여섯 번, 오송 CEO포럼 여섯 번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1월 오송 바이오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전략적 확대입니다. 바이오기업의 집적화여건 조성을 위하여 첨복단지 내 원형지 개발사업의 전기, 토목공사 준공과 함께 첨복단지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공약에 반영된 오송 제3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근로자 평생학습 등 4개 사업에 산학융합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였으며 시설개선과 홍보강화를 통해서 편의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행정지원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산업의 혁신적 선두주자 브랜드 확보입니다. 성공적인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대행사 선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업 165개 사, 단체관람객 5,400명을 유치하여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해 무역협회 등 6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코리아 2017’에는 47개국 293개 사가 참여하여 컨퍼런스, 충북홍보관 운영 등으로 1,392건 970억 원의 비즈니스 상담실적을 올리며 바이오충북 브랜드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바이오페스티벌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심포지엄과 경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고도화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의료기기 등 지역특화 발전의 거점 마련은 물론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산업 고도화와 K-뷰티 세계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도 공모를 거쳐 2개 과제를 선정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바이오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 업체의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13개 업체에 89개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기업체 통계조사 등 바이오산업의 단계적 현황을 조사하여 바이오산업 비전과 사업화 지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첨단·고부가가치 기기개발 등 의료기기산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첨단의료기기 해외수출지원 기반구축사업 관련 산업부의 R&D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선점을 위하여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지난 3월 준공 가동 중에 있으며 안정성·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장비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료기기 육성사업 다변화와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10월 의료기기 수출 홍보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여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글로벌 천연물원료 제조 거점시설을 준공하고 GMP 인증을 위한 준비 중이며,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을 위한 1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과 한·양방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3농가에 약용수목 식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활동, 기업·관람객 유치, 성공다짐대회 개최 등 많은 일을 추진 지원해 왔으며 남은 기간 행사장 조성공사, 자원봉사 발대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충북 세계화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4월 준공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센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기업, 학교, 화장품협회가 참여한 전문인력양성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와 기관 간 공동협력체계 구축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뷰티산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9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입원료를 대체할 천연물 화장품소재를 개발하는 등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대한민국 환경1번지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휴식공간의 수요증가와 함께 도민 건강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은 물론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온천개발 저지 전국 공감대 형성 및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민간단체와 환경네트워크를 3회 운영하였고 오는 9월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발전가능 충북포럼과 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해 왔으며 구매담당자 교육과 구매지원 홍보로 녹색제품 소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이용으로 자연생태 구현입니다.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 추이를 위하여 생태놀이터 및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센터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 보상사업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서식지 외 종 보전기관 지원 및 생태관광자원 육성사업 그리고 안내센터 및 탐방로 설치 등 단양군 전역에 지질공원 인증 기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질소산화물 소량배출 버너 설치 지원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500대를 조기 폐차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탄소 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증평, 영동에 대기오염 측정망 조성사업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기업의 환경관리 강화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898개소 지정 확대하고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민·관·기업 간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영세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의 잦은 위법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자원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공정률이 15∼25% 진행된 가운데 청주 리뉴얼아트센터 건립과 2개 매립시설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폐비닐, 빈병 등 폐자원 수거 보상을 통하여 재활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실화를 기하고 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생태계 변동에 따라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수질오염,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생태계 보전, 수질오염 총량관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6개소를 완료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16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물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80개소에 대해 수질을 관리하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 포럼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생태계 보전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강 및 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변구역 관리 및 대청호 수질관리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경보제’ 시행을 위해 녹조대응 추진계획 수립과 사전예방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우수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9개의 친환경 청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수질보전과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물 사랑 실천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을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용역 중이며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이행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개 시·군에 인공습지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공사 설계중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 3개소는 공사, 설계중이며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다섯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충주댐 공업용수 사업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급수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하여 낙후지역 수질개선 등 3개 사업에 35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관리와 수돗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입니다. 안정적 수질보전을 위하여 1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침수대응시설 설치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오는 11월 종합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2사무국 2부 2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85명에 현원은 83명입니다. 이 중 재단 사무국 현원은 29명이며, 전임 6명과 겸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국제한방산업엑스포 사무국은 54명은 도, 시·군 파견인력입니다. 2쪽, 예산 및 주요사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20억 2,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비는 바이오코리아 3억 6,500만 원, 화장품·뷰티엑스포 29억 8,200만 원,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132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38억 2,300만 원입니다.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의 2개 전략목표에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4회 째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여졌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자료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런 일…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시관이 6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나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아마 9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전시산업이 아주 유망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호응을 받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굳은 의지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또는 산업부의 전시관 협의나 또는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번 참 저희들 뉘우치고 있고요. 우선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은 저쪽에 행문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로 설득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정작 주관 위원회인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업 모두를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에서 1회 추경에 계상돼 있던,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 상반기 중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연생태계 쪽에 자연생태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이 대개가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신규이기 때문에 어디서 리모델링 해 오기가 힘들고 이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 쪽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지금 우리 도에서 아주 선도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서부터 아주 치밀하고 검증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결국은 다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사업인데 특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사업 전체 틀도 잡히고 또 이런 진행과정에서도 매끄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사업 관계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철저하게 검증·검토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사업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인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 원장 김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비전으로 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인 양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지난 7월 5일 자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별 추진상황,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00만 원이며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건물은 교육관, 생활관 2동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으로 정하고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개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사전예약제 시범실시 등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제 교육 실시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만 7,472명 중 5,673명이 교육 이수하여 약 3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교육대상자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어 다소 실적이 낮으나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정별 추진상황은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7,000명 계획에 5,496명이 이수하였으며, 여객·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7기 375명 계획에 2기 90명이 교육 이수하였고,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8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법령위반자 교육은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에서 통보된 자에 대한 교육으로써 1기 6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교육 실시입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은 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시범실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전예약제를 시범 실시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 등에 대하여 운수종자자 교육 시 대면상담과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생활법률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업무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법률상담을 한 결과 금년도 6월 말까지 5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4기 200명 계획에 3기 15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자체제작 PPT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만 4,000명 계획에 66회 1만 69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후 11월에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단체를 순회 방문하여 자체제작 PPT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분석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행동요령 및 사례별 예방법 등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2,32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연수원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DVD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의식교육을 10회 1,7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2월 12일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흥덕·상당경찰서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과 친절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개최하는 2017 전국체전·장애인체육대회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 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편의를 위해서 최대 한 고객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 4명을 추가 채용공고를 내고 현재 인원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공사가 자본금 축적이 미약합니다. 우리 15개 광역 개발공사 중에서 저희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남부권이라든가 북부권에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사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곡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는 내부적인 타당성을 다 끝내고 행정자치부의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사업타당성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지금 행정자치부 공기업평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음성 인곡지구는 음성군 내의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의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음성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좀 야단을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음성군수님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오염총량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연후에 즉시 음성 인곡산업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은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행정절차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청주시에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것을 관계기관에 지금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9월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 토지가 있습니다. 민간 토지가 약 3만 평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8월 달에 막바로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허가가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 민간투자유치구역이 있습니다. 이 민간투자유치구역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부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호텔 건립과 또 거기에 복합 어떤 뭐를 구성해서 여기에다가 레저, 문화 이런 시설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인허가가 나기를 협조요청을 청주시에다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