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숙 님 등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시고 정책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재단, 교통연수원,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안전실이 신설돼서 우리 162만 도민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운희 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기상이변이나 재해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사후처리가 된다는 것은 피해를 본 뒤에 처리이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듯이 현재 처해진 여건 속에서 앞으로도 162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우리 충북의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로드맵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남은 기간 동안에, 9월 임시회 때 간담회를 우리 의원들하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문제인데 그게 이천∼충주 간 남한강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 지적된 거 아시죠?

설계문제. 실시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2015년에 착공해야 될 공사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발주를 해서 착공이 2015년이었었단 말이죠. 2년간을 착공을 안 하고 원주청하고 시설공단하고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충주지역 같은 데서는 모르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 내용을. 공사를 공기가 그때가 맞는지 저때가 맞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맞은 거란 말이에요. 확인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그런 전례가 있으면 2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공기에 준공하고는 차질 없게 맞추겠다고 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닌데, 공기가. 예산은 서있는데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 투입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미뤄진다든가 우리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하고 또 2단계 문경까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어쨌든 철저히 감독하시고 종용해서 공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현삼 위원님인가, 저기 지역업체의 안배,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로 알게 모르게 지역 별로 해서 그런 SK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시도에 운영하는 방안도 보시고 우리 지자체 각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그 지역 시·군 단위 지역 우리는 도 단위니까 우리 충청북도 업체가 참여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나 모든 게 기업체 운영 모든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런 데는 편법을 써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하고 똑같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런 법조항을 준수하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희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이 대개가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신규이기 때문에 어디서 리모델링 해 오기가 힘들고 이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 쪽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지금 우리 도에서 아주 선도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서부터 아주 치밀하고 검증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결국은 다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사업인데 특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사업 전체 틀도 잡히고 또 이런 진행과정에서도 매끄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사업 관계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철저하게 검증·검토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사업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인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장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보고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25쪽에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주시와 개발공사가 50 대 50으로 투자된 사업인데 지난해 연말에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됐는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저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사업상 진행하는 거에는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빨리 도장 찍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민이나 지금 토지가 들어가는 산척면과 엄정면 지역민과 충주시민이 모두 빨리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 산업단지 분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주에는 현안사업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충주시가 계속 저한테 도에 가서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시청공무원들이 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같이 지분이 똑같이 50%니까 도에서 빨리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