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우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17억3,486만원으로 지역경제과소관 7억9,747만2천원 상공과소관 2억5,292만8천원 교통행정과소관 6억8,4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178페이지 지역경제 관리과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 임용인건비 2,551만5천원 관서당경비 1,306만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8,439만2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부담금 4억3,200만원 민간경상보조 1,070만원 중소기업 육성 2억1,000만원 민속공예촌전기시설 증설 및 초가지붕보전 1,600만원 컴퓨터 프린트 등 재산취득비 580만5천원으로 총 7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공과소관으로 통상관리과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관서당경비 3,579만5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9,530만3천원 모화공단하수도설치 3천만원 성동공설시장하수교체 및 하수도설치공사 3천만원 불국상가바닥타일교체공사 6천만원 컴퓨터 프린트 등 자산취득비 183만원으로 총 2억5,2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교통 및 운수관리과목에서 교통단속원등 초과근무수당 6,166만2천원 관서당경비 3,12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6,174만8천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 2억원 컴퓨터 프린트 등 자산취득비 145만원 도시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억2천만원과 19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과목의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합하여 총 6억8,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1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예금 융자금 이자수입 2억5,224만3천원 관직운영분담금 및 분양상환금 4억152만원 이월금 2억7,154만7천원 융자금회수수입 7억2,369만원 과년도 수입 4억원으로 총 20억4,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철도 건널목안내원 인건비 2,638만4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246만6천원 외동 건천 농공단지 철도건널목보수비 1,300만원 서면농공단지 배수관로이설 1,500만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7억7,227만2천원 예비비 12억9,877만8천원을 합하여 총 20억4,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의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4,500만원 이월금 3억2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2천만원 보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대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4억원 무단방치차량 매각대 30만원 위법차량 과태료및 과징금 등 16억3,770만원으로 총 37억2,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운영에서 주차장위탁관리입찰공고료 600만원 공영주차창부지매입비 13억6,760만원 노상주차창구획선 주차선 도색 3,600만원 다음은 533페이지 도시교통운영과목에서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3,424만1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3억5,427만3천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및 농어촌 버스승강장설치와 각종 교통신호기 설치 등의 자체사업비로 14억8,925만원과 컴퓨터 프린트 주전산기 등 도시교통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350만원 예비비 4억5,214만6천원을 합하여 총 37억2,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국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78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78페이지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때 몇 가지 페이지가 섞여있으니까 몇 페이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지금 작년도에는 1,100만원되고 금년도에는 지가가 올라서 1,200만원정도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위원도 계시고 민속공예촌은 어떻냐 하면은 대통령하사금으로 당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지었는가 하면은 대강 경주가 각 토산품업자들이 흩어져 있어서 그래도 경주에 오면은 볼거리가 있고 민예품도 있고 개발되는게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예품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5억5천만원인가 이것을 줘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목적에 정부에서 주는 목적에 조금이라도 유지하는데 이것을 그런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공익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예탁을 하게 되면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분들 개인한테 불하해서 줍니까? 돈을 줘서 지었습니까? 이것 시자산입니까?

거기에 개인 것 하나하나는 시가 주고 자기네들이 사도록 대부안고 해서 보조금을 자기들이 안도록 해서 자기들겁니다. 그러나 일부 총 2만평입니다. 만평은 개인것이고 만평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한동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만이 시소유입니다. 매년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기들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대통령이 하사금 줬으면 특혜를 받았으면 이제 기간도 얼마 지났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는데 이것 항상 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줘버리면 지금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개인을 줘버리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의 목적 그대로 유지할려고 계속 도에 하고 있습니다. 관서주택 붙여서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도 다음에 팔던지 그 사람도 그런 것 아니면 그 사람이 사서 안들어 올것아닙니까? 그래서 줘야지 이것 해마다 내 낭비적인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향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도 초가집 보조때문에 옥신각신했는데 올해 또 들어왔네요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 예산을 못짠다. 그러는데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좀 발췌해서 팔든지 해서 예산도 삭감하는겸 해 그런 지향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공예단지에 조성돼 있는 옆에 미조성지구도 우리 시유지지요 앞으로 그것까지 전부다 공예단지로 돼있지요?

예 미조성이 모두 2만평입니다.

현재 조성이 몇 만평이고 미조성은 몇 만평입니까?

미조성은 얼마 없습니다. 도로에 들어가 버리고 길이고 도로고 그 다음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아니 2만평 중에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이 몇 평이고 미조성 옆에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것이 400평정도 남아있습니다.

1천평내지 1,500평정도

그렇게 더 되는데 실무자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공예단지 있는데 북쪽편에 원래 당초에 다 개발해 놓으면 거기 입주업체가 장사가 다 안될 것 같아서 2차개발 하기로 하고 일차개발만 먼저하고 2차에 북쪽편에 땅이 남아있습니다. 있는게 그게 몇 평이냐 그겁니다.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알아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뜻을 들어 보세요 뭐냐 하면은 2차로 지금 개발할 것도 시가 처벌하세요 처벌해서 시세수입으로 잡고 장사되거나 안되거나 그런 것까지 시가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예단지 같으면 공예단지 2차로 앞으로 입주자 입주희망업체를 받아서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맞추어서 팔아서 이왕이면 공예단지가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사되고 안되고 그런데 다 자꾸 벌써 몇년입니까? 십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아까 강종봉종위원 말씀처럼 공예단지를 자꾸 우리 시가 안에 집이 전부 개인것 아닙니까? 전부 개인소유인데 시소유는 주차장하고 입구에 전시장하고 딱 2개거든요 그러면 전시장 저것도 그 공예단지조합이 있잖아요 그 조합에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불하를 하던지 불하를 하지 시가 쥐고 있을 이유가 뭐있습니까? 불하를 해서 그 사람들 장사하면 될건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공예단지 입구에 매점에 전시장 누가 하느냐 하면은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각자 물건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선권을 공예단지 입주공예촌장한테 이야기 해서 우선권을 그 사람들 한테 줘서 너거가 불하받아라받아서 공동관리하던지 제3자 임대를 하든지 안하면 시가 매각을 하겠다 공개경쟁에 공개매각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물건 그 안에 전시하면 안됩니까? 시가 뭐할려고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 다음 미조성지구도 전부다 300평 400평씩 해서 시가 매입해서 집 짓도록 하고 시세수입을 잡으면 되지 그것 그냥 방치해 둘 필요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매년 여기에 다만 1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시비를 자꾸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오히려 시가 손을 뗌으로써 저것이 활성화되고 시가 쥐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시건물이 아니고 누가 개인장사한다고 밀어줘 버리면 죽을똥 살똥 한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내가 그동네 내동네가 돼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자꾸 관리비다 화장실이다 초가집이다 뭐다 해서 자꾸 시비를 끝없이 시비를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안에 집들이 다 시의 재산같으면 별개인데 그 안에 전부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시장 하나만 시물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시장을 공예협동조합에 줘서 불하를 하든지 거기에 불하를 안할 것 같으면 다른 시민들한테 공개경쟁해 불하를 해 버리면 현재보다 훨씬 활성화됩니다. 왜 이게 안되느냐 시가 개입하고 있고 두번째는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조잡한 물건만 내놓았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개인에 불하를 하면은 개인장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전시장같이 만들어서 정말 손님이 오면은 물건도 살 맛이 나고 제대로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서게 되면은 한산하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느냐 시가 무엇 때문에 이것 자꾸 개입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발목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적어도 앞으로 국장님 불러서 검토를 하세요 하는데 국장님 우선권을 공예협동조합에 결정해서 주는걸로 하고 공예협동조합에서 안받겠다. 하면는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번째는 미조성지구가 있습니다. 미조성지구가 시가 평수를 계산해서 제3자한테 불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예단지 들어와서 입주업체가 돼있습니다. 돼있으니까 거기도 조성해서 시가 팔아서 시세수입을 잡도록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예단지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시는 세수익이 들어오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소기업 지역육성 출연 기금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갑니다.

경상북도로 갑니까?

예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소비자단체에게 예산이 합쳐서 약 1천만원되죠. 이것 괜히 이름만 해서 소비자단체 이네들이 1천만원 가지고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내말 듣고요 이것이 체육대회라든가 노동사무실운영임대료 이런 등등을 봐서 괜히 예산만 봤을 때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대회라고 200만원이 돼있는데 이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네들이 예산을 보태서 행사를 하겠지만 시가 오히려 이 명목만 세우지 말고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행사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게끔 보조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안돼야 되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소비자단체가 1천만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첫째 소비자단체보다도 YMCA YWCA 이 문제는 지금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 보시면 압니다만은 그네들이 중앙으로 부터 각 연고해서 책자도 큰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비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소비자 보호 YMCA 자체예산의 10%밖에 보조를 못해줍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체육대회행사비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동부같은 것은 전부 노동부장에 이완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나 살아있는 것이 작년도 금년도에는 또 우리 노동자 해외연수하는 것도 금년도에는 없애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없애버리고 명목이 단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 행사비는 자기들이 거의 내고 우리가 이렇게 자랐다 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노총사무실운영비 임대료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인건비는 작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올해 까버렸습니다. 까버리고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시소유입니다. 그래서 법상무상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무상임대같은데 이것이 들어와도 시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형식상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불국사지구라 내가 이야기하는데 공예단지도 조금 전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전시장을 반드시 개인에게 불하를 하든지 공예조합에 불하를 하든지 시가 손을 떼면 전시장이 훨씬 물건도 갖다놓고 손님이 정말 가서 살 거리가 있는데 조합에 시가 그냥 맡겨놓으니까 아무 이게 살거리가 없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개인에게 주는 주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북편에 그 땅도 팔아서 시가 수입을 잡고 검토가 아니라 신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시가 발을 빼버리면 훨씬 공예단지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불국사 상가있죠. 자꾸 시에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저것도 내동네인데 불하를 하세요 불하하는 법을 위에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법을 시장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승인을 받던지 해서라도 불하를 하면 앞쪽에 있는 상가 전체 동이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70%는 서로 살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입주자가 감정하면 입주자가 수의계약으로 다 삽니다. 장소가 참 좋습니다. 나머지 30%가 안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격을 싸게 하든지 아니면 시에 자금 알선을 하던지 은행에 그렇게 해서라도 시가 손을 떼야지 끝없이 거기에다가 돈을 자꾸 넣으면 건물은 노후해 가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번째 지금 당장 거기 내년에 타일공사를 하는데 그 바닥 타일이 빨간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신만신 깨져서 지금 형편 없지않습니까? 아예 시텐멘트바닥이 낫지 타일을 깔아놓으니 타일이 중간 중간 깨져서 관광객 보기에도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것을 예산을 1억2천만원하면 1억2천만원 들여서 몽땅하던지 돈 6천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안합니까? 타일을 빨간타일에 하얀것을 끼워서 얼룩달룩하게 합니까? 천연색을 합니까? 대답을 한번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공과소관인데요

상공과소관입니까?

예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단체 YMCA YWCA 이것은 우리 시와 역행하는 사업을 이 돈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청짓고 체육관 짓는데 앞장서서 반대하는게 YMCA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자선단체에 보조를 해줍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것 좋은 일한다고 명목 걸어놓고 의회에는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런 단체에 왜 민간경상비보조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YWCA이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그렇지만 실제로 YMCA가 물가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관리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YMCA도 일부가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사사건건해서 체육관 짓는데 반대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적으로 어떻게 너거가 그러면 이런 것도 치워라 따끔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당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적행위 하면은 돈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강위원 그것은 복안말씀인데 사실 그렇게 그것을 갈라버리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20건 이상이 오는데

과장님 아니 행정이 공무원 1,800명이나 가지고 시가 행정을 해 가면서 무엇 때문에 경실련이니 YMCA니 그런데 질질 끌려서 그런데 물가조사나 시키고 무슨 교통관리나 하는데는 그런데 의뢰를 하고 시가 그렇게 할려면 공무원 전부 다 사표써서 나가지 뭐하러 그런데 시킵니까?

박위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1년만에 내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관리관계 해서 소비자고발이 수천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동이 안되고 고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안묻고 거기 물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 거기서 압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시끄러워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그런 전문기관을 YMCA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은 시가 아예 전문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시산하에 물가를 조사한다든가 소비자단체를 보호한다든가 소비자 고발한다든지 하면은 소비자를 고발한다고 하면은 시산하에 전문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완전 예산편성을 해서 완전히 도가 용역을 주든지 맡기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그 사람들한테다가 무슨 물가든지 고발이든지 그런것 때문에 예산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가 선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전국적 기관입니다.

전국적기관이나 말거나 무슨 전국적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적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에서 보조가 80% 자기들 받고 우리가 10%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전국적 기관입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화로 물어보면 참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앞으로 반대하는데 결국 하겠다 이겁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잘라버립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런 이적행위 하는데는 아예 맡기지 말고 교제 안해야지 보기 싫은데 안봐야지 평생 보고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반대하니까 이것 YMCA 소비자센터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 크게 보입니다.

상공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불국사 상가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성동시장하고 불국사하고 상가하고 시장관계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시공무원이 예산만 놔두고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탈피해야 됩니다. 방향전환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이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얽매여서 하지말고 뭔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법에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법을 도지사에게 올려서 승인을 받든지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든지 하더라도 시가 돈손을 뗄 것은 과감 하게 손을 떼고 또 상인들이 자기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천날만날 구태의연하게 내 거기에 젖어서 시가 간섭이나 하고 예산이나 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전환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국사 상가가 그게 사실 옛날에 철거할 때 철거민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다 사람도 바뀌었고 거기에 지금 말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권리금이 몇 억씩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것을 시가 그 안에 있는 녹지하고 공지하고 정원하고 이것을 떼고 실제 건물 앉았는 땅하고 건물하고 감정해서 그 사람들 상가의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한테 감정을 해서 불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그 사람들도 재산권소유가 되고 시도 예산안 들어가고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시장법에 묶여서 안됩니다하는 것은 안되면 법도 바꾸는데 도에 올려서 승인되면 도지사승인을 받고 내부무에 올려서 승인되면 승인받아서 무슨 모종의 조치를 해야지 끝없이 금어쥐고 내도록 시가 화장실고쳐준다. 뭐고쳐준다. 기와고쳐준다. 끝없는 돈만 자꾸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1년에 돈몇 푼받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상가를 불하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 다음 두번째 거기 타일공사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1억2천만원 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현장에 직접 가보고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현재 6천만원 가지고는 우리 예산상으로 봐서 우리가 아까 상호과장이 달관적으로 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렇게 됐다 하는데 토목직들을 우리가 대략 설계를 확실한 설계를 안했는데 한번해 보라고 하니까 1억2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2천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6천밖에 예산계상이 안되서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로 이것이 또 우리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타일 저게 수명이 크게 안좋고 사실 이 타일을 박아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구성이 있는 것을 박는 방법으로 하고 돈이 부족하면은 설계를해 보고 설계를 하면은 다음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재 우 위원 국장 과장님 저도 그런 이야기를 지적할려고 하는데 시가 돈들여서 일해 놓고 1년 2년도 안가서 또 다시 금이 가고 부러지면 바로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과장님이 올라가서 화강석 돌로 된것 안있습니까? 도자기 식으로 이런 여문걸로 하든지 색깔이라든지 불국사 절하고 상가건물하고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조화가 안맞으면 해 놓으면 버립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잔잔한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서 이런 정도 같으면 내구성이 있어서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재를 가져가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세요 하시는데 돈이 모자라면은 이것은 공사하다가 말지 말고 내년 추경에 얹어서 계속 공사하도록 그래서 할려면 다 하고 안할려면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손대놓고 죽도 밥도 안되고 앞에는 안그렇습니까? 머리 깎는데 뒤에는 깎아 놓고 옆에는 안깎으면 머리가 됩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할려면은 마무리를 제대로 하셔서 옳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공과 총 금년예산이 2억5,900만원 정도되죠?

2억5,292만8천원입니다.

그렇죠.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지역경제 산하에 각 과들도 각과에 직원이 열 몇 사람씩 다 들어있죠? 타과도

예 교통행정과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공과는 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직원이 열 몇 사람이 있으면서 예산이 이렇게 작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요구는 기획실에 많이 했으나 카트를 당했다고 할까?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봐지는데 이제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국사상가 바닥교체 6천만원 이것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됐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역경제국산하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작아요 타과에 비해서 그래서 다가오는 수정예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박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할려면 다 하든지 안할려면은 아예하지말아라 이런 과감한 말씀을 하시네요 다가오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본위원 말하고 싶은 것은 일개과에 업무량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과에 업무분량은 비단 예산상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가스관련하고 그 다음에 일반 취난관리비 예산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불국사상가 바닥타일교체 반은 하고 반은 안하면 하나마나입니다. 할려면 과감하게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다 하시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 외동읍에 모화공단하수도설치인데 공단을 조성하면은 으레껏 기반시설은 해서 공단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설치없이 공단조성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집단 공단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입지적인 승인을 받아서 국토이용 변경절차를 거쳐서 공업지구를 집단공장을 건설한 지구인데요 당초에는 19개업체가 건설을 했습니다. 할 때는 충분한 배수시설이 돼서 공단내에 단지내에서 배수시설이 충분히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창업이라든지 개별 신설승인을 받아서 입주하는 업체가 10개정도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진입로에 하수도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면은 집단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조성해서 유치하는게 맞습니다만은 저희들 사정상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이것은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들 한테 집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질문은 공단조성이 되면은 그 규모에 맞추어서 오폐수시설을 전부 그것은 개인이 하더라도 전부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났을 것인데 이것 누가 했는지를 알겠어요. 지금 보니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을 잘못됐다는 뜻도 포함돼는데 처음조성할 당시에 전부 기반시설이 다 돼야 될 문제를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 어떤 계획상의 차질이 있었는 것 아니냐

계획상 아니고

아니 여기 개인이 공단조성토지 매입해서 분양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렇다면 이게 드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이 창업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그때 전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할 때는 자기 앞에의 하수도는 충분히 시설도하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밑으로 배수하는 시설 그런 것은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거기에 지난 번에 우리가 매각하라고 지난 번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용도변경한 것 알고 있습니까? 용도변경한 일 있습니까?

민속공예촌으로서는 용도변경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시장에 식당이 들어서서 장사해도 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작년도에 지적했는데 지금 1년이 돼도 안하고 있으니까

행정감사때인데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서 제출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해 놨는데

아마 실효없는 것을 서류상 제출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1년 되도록 아직 장사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뒀는데 직무유기입니까?

제가 조례 몇 조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식당허가를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답 그렇게 안했는데

금 저도 제가 와서 그것을 이번에 감사지적사항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서 올리는데 조치결과를 올리는데 제가 도장찍으면서 알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관련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경제 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속공예촌 내의 일반식당허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철도는 건천이 시비지요

아닙니다. 전부다 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받아서 합니다.

유지인건비하고 전부다요

내남농공단지는 3억 끝났습니다.

일반농공단지 지방공단조성 아닙니까?

지방공단조성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현재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곳에는 어떤 기반시설 다 돼있습니까? 전혀 할 것 없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제 아래 대폭적인 유가인상된 것 알고 있습니까? 또 12월28일날 3차 유가인상을 정유고사에서 지금 발표를 못 했습니다. 내일 전국운수사업자 대회를 서울에서 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손실보상 금 올려놓은것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얹어놨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시재정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2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농어촌에 버스를 원활히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요구를 했으나 시재정상 2억만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또 시재원이 허용하면은 제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며칠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옛날의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하세요 옛날에는 운수업자들이 관에 가서 교제해 가면서 노선 저울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꺼꾸로입니다. 업자들이 툭하면 차를 안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량조사 다 했죠.

교통량조사의 상세한 분석이 나오면 전면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주뿐만이 아닙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대구나 전부 대구도 예를 들어 지하철이 생기면 교통을 획기적으로 노선 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버스라는 것은 노선을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해 줘야 교통이 불편하지 않고 업자도 손실이 적게 나서 보상금요구 적게 하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죽는 데는 죽고 사는 데는 살고 이런 문제고 생깁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교통량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해서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행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CCTV 달고 운전사 삥땅못하게 해서 지금 임금인상을 엄청나게 해 줬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은 월급제 해 달라고 난리인데 버스기사들은 완전 월급제 정착을 100%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삥땅하다가 삥땅못하니까 신경질나니까 뭐하느냐 하면은 승차거부 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게 합니다. 사람 길가에 서있는데 손들면 안태워 줍니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시차원에서도 교통행정과 시장이 시반상회 회보에 시민고발정신 함양을 시키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앞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승강장이라든가 여기다가 경주시가 담화문 비슷하게 고발센터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시내버스를 불친절하게 하는 기사들은 교통행정과 또는 회사앞으로 고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과장님 써 붙여서 시민이 편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것을 방치해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년 엑스포도 있고 해서 불친절 승차거부 하는데 대한 것을 12월달에 반회보특보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양교육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각 회사로서 택시나 그 다음 버스회사로 공문을 기 발송했고 저희들도 특별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을 해서 경주에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그 다음 승차거부나 이런 상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 단속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특보는 완전히 한 장을 해서 시민들 의식고발정신도 배양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특보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는 전가구 한장씩 돌아가도록 특보를 냅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가지 더 첨가해서 그것을 반회보는 일시적으로 금방 하루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돈 몇푼 안듭니다. 명분있게 경주시장 경주경찰서장 교통행정과장 보안과장 해서 승강장이나 크게 담화문 비슷하게 크게 고쳐서 고발센터로 하든지 승강장이나 이런 동네마을회관이나 중요한 장소에 상시로 늘 붙여놓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네 병행해서

떤 경우도 지금 자가용 못가진 것만도 서러울 지경인데 대중교통타고 다니는 사람 길가 겨울 추운에 손들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차가 다섯대 여섯대 다 지나갑니다. 이런 것을 뿌리를 뽑아야지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을 승차거부하고 하는 사람을 이것 뿌리 안뽑으면 예산 이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들 삥땅못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것은 어떤 경우든 용서하면 안됩니다. 과감하게 과장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업무 194페이지 시군교류단속 이것 800만원 이것을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194페이지

국내여비 그것은 교류단속으로 갑니다. 자기 시에것 자기가 하게 되면은 얼굴도 알고 이렇기 때문에 분기별 시군지원을 받는 교류회사 단속입니다. 우리는 포항을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고 포항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구미에서 온다든가 이런 교류단속입니다. 그것 여비입니다.

교통단속이 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800만원 사람이 얼마입니까? 매일 같이 가도 6개월 갑니까? 거기 가서 상주를 합니까?

한번 가면 두사람 내지 도에서 다섯사람 갈 때도 있고 세사람 갈 때도 있습니다.

다섯사람 가면은 차비 3천원짜리면 1만5,000원 왕복 3만원이네요

유숙을 합니다. 3일씩 4일씩 많을때는 일주일씩합니다.

그래 유숙을 하는것은 좋은데 이런 항목이 유숙한다는 그런 항목이 안되있잖아요

연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격이 아닙니다.

내용 산출근거를 이렇게 안내고 상세하게 해 줘야지 시교류단속 해서 단속하고 오는줄 알지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강위원 이렇습니다. 여비는 인원별로 명목은 그렇게 얹었다. 하더라도 한머리당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해석했으니까

우리가 직원이 전부 54명입니다. 외근직원까지

그러면 부당택시요금 받는 것을 어떻게 적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부당신고 들어와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징금도 매기고 영업정지도 매기고 그런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좀더 개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당요금 받는 신고하는 것을 포상제도를 신설해서 그러면 그사람들 할 의무도 당연히 갖고 차비를 줬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공짜 차타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신고 들어 오면은 경찰 당장가지 않겠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런 제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보문단지까지 8천원 받는다말입니다. 시내에서 4천원이 채 나올까 말까인데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보문단지에 가다가 바가지 쓰는데 경주에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씌움으로서 운전사가 부당요금을 안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나 오늘 공짜택시탄다. 니 한번 봐라 그냥 신고하니 하는둥 마는둥 결과도 모르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감하게 합시다.

단속요원 믿어서는 안되고 승객한테 직접 보상제도를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아주 좋은 발상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안했습니다만은 추경에라도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금 부당징수 받았을때 신고하면 벌금이라든가 항목이 얼마 얼마 벌금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보통 하는 것이

일반 승차거부 그것은 20만원입니다.

승차거부가 아니고

부당요금도 20만원입니다.

그러면이 부당요금 받았는데 자기 차비에서 3배를 더 준다 해보세요 나라도 공짜차타고 올라갑니다. 잡을려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남버스가 주로 포항까지 안가고 경주서 회전해서 돌아가는데 역전에서 버스가 안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포항에서 부산가는 버스를 숫자를 파악하고 경주에서 가는 숫자를 파악하게 되면은 경주에서 몇 대 출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출발점을 거기에 내가 우회전 해서 돌아와서 다시 싣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포항차 기다리다 보면은 두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안오느냐 진주 마산가는 차가 신설노선이 생기니 막바로 거기 가지 부산으로 안갑니다. 그러니 몇 시간 공백동안 사람들은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개선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시외버스는 인허가사항이 경북지사에게 있습니다.

지사가 승강장을 승낙을 했으면 그것을 경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서 지사님게 서류를 올립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지도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외도 그러나 사실 우리 저 지원 가지고 시내버스도 승차거부하는 것도 다 못 붙잡을 형편인데 시외버스노선까지 저희들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버스경유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한번 도중회차나 견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붙들 일이 없고 자료만 받으면 나열된 숫자에서 차이가 다시 납니다. 그러면 시발점이 어디 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시발점 시정할 수 있는 관내기관장이 공문으로서 강력히 촉구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교통단속요원이 국장님이 한번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하루에 주차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 견인사무소까지 공무원은 17명뿐입니다.

그러면 17명이

그 다음 공익요원이 13명이고

여기서 단속합니까?

보조합니다. 보조하는데 그 사람도 단속합니다.

몇 시간 근무입니까?

여덟시간입니다.

여덟시간 해서 몇 개조로 해서 한 시간에 몇 대 단속 돼있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근무를 10%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타를 해도

한군데 지나가 버리면 올라올 때는 한 시간 두시간 사람 없습니다. 저기 내려가 버리면 사람 행방불명되고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따라 다녀보세요 거짓말인가 어떤 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당 어떤 가게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하는지 단속해 보세요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이 붙잡혀서 애민하게 끊기게 돼있습니다.

계장이 매일 한번씩 돌고 과장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국장님도 한달에 한번씩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방법을 차라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간별 초소사인하는 식으로 초소사인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통로에 갔다. 왔다. 몇번 갔다왔는 것을 하면 그러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타나서 그 시간에 안나타나면은 내가 사인해 놓고 왔는데 뒤에 가면은 그 시간 맞추어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근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근무안하고 논다는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함정단속을 한다는 것은 붙잡을지는 몰라도 사실 저희들이 나가면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강위원님 보시는데 근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매 교육을 하고 근무의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사진 한장찍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에서 처벌해야죠.

국장님 할 용의있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한성병원 다 샀습니까?

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땅을 전부 몇 평 샀습니까?

금액은

50억쯤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주식 오단형을 대고 지금 조정위원회도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진상황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보험관계는 작년에 투자 다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내인하고 내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책임보험미가입자 공고량이 5만매 해놨는데 요즘도 한달에 5천매 됩니까?

자료는 전체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됩니다.

과태료 부과우편료를 5만매 해 놨는데 한달에 요즘도 4,5천명씩 오차가 납니까?

그게 보내는게 오차가 나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안보냅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해도 완전히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서천고수부지 하고 북천고수부지에 야간에 경주차가 아닌 차들인데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거기에 야간노숙이라나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지금 하천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은 만약에 그 차들이 장기적으로 댄다고 하면는 거기에 주차장 한 장소에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든지 해서 대면 몰라도 그것을 단속을 해야 안됩니까?

야간단속을 전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사실 서천고수부지에도 주차장도 허가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샘부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에 댄것하고 야간에도 부조성 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좋은데 철판을 가지고 돈 몇 푼안드는데 거기다가 야간주차를 금지한다는 간판을 써붙일 수 없나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보고 여기에다가 유숙을 못한다고 금지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금지 표시도 안 해 놓고 단속을 하면은 몰랐다. 이러면 단속이 안되잖아요

영업용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되는데 자가용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용은 단속이 됩니다.

그것 다 영업용 아닙니까? 자가용도 대형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되잖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천 이 부근에 골목길에 하고 저희들 직원 17명하고 공익요원은 하루 여덟시간 밖에 근무 못섭니다. 만약 토요일 종일근무 시키면 그 뒷날 놀려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인력을 가지고는 저희들 단속만으로 가지고 해결하자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것이 만약에 적발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벌금이 20만원 밤샘주차 20만원입니다.

밤샘주차 20만원이면 두번만 단속해도 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서천고수부지 아침에 직원들 동원해 나가서 아침에 단속 두번만 먹이면 간판붙여 놓고 두번만 해 버리면 한 사람도 안댑니다. 돈 20만원 물고 댈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현재는 고수부지에 댄 것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사실 동천동 골목하고 황성공원에 여기에 대놓은 것부터 단속을 해도 20만원씩 물고 나면은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피치못할 분들이 와서도 저희들한테 이것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밤에 차좀 대서 경주에서 자고 가는데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는 해나갑니다만은 17명을 가지고 단속만 가지고 효과를 거행한다하는 것은 사실 힘에 부칩니다.

과장님 이게 동천동 골목에 다 대죠 시장 복지회관 시장관사골목에 전부 다 대죠 이게 하천에 고수부지에 다 대죠 경주가 무법천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승용차를 대놓고 대구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단속하겠습니다만은 대형트럭을 대놓고 밑에 기름흘리죠. 골목에 사람 다니는데 지장있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해서 시민불편 안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야간단속하는 사람 아직 본 예가 없는데 그러면 밤에 남의 집앞에 차를 대서 불법주차를 했는데 이것은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밤에 신고해야 되는데 밤에 전화할 데가 있습니까?

당직실에 합니다. 당직실에 들어와서도 처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시민이 30만 시민이 야간주차위반 해서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경찰서에 하면 했지 시청당직실에 한다는 것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저도 아직 야간단속하는 사람 아직까지 본 예가 없습니다.

너무 불신하니까 그러신데 일주일 해서

제가 단속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신고할 자리가 있어야 차를 치워달라고 하죠. 마침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아래 모화경찰관이 식당에 차를 대놓고 골목에 대놓았는데 그 그골목에 차로 나오다가 차가 막혀있으니 그게 또 모화기자였어요. 그러니 경주 백차를 동원해서 단속했는 차가 형사고 끄는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웃지 못할 이런 사항인데 단속요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당직자에게 신고하면 됩니까? 되나 안되나 확실히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17명이 있는데 4명이 경찰 사무실에 있고 이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 공무원인데 야간단속원이 있다. 했기 때문에 1개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원이 야간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그 뒷날 아침에 와서 처리합니다. 당직실에서 바로 누가 단속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되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차가 한 시간 두시간 서 있다가 가버리는데 신고해도 오지않는데 그것 말이 안되잖습니까? 야간단속 있다는 것은 나는 본 사실도 없고

인원을 좀 많이 불하를 해주시면

단속했으면 단속했다는 근거자료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단속자료실적 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없는 거리 시설비보조가 375만원 돼있네요 돈 이렇게 들여서 자주교체 소모품입니까? 요즘 가보니까 거의

안에 봉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자물통은 저희들이 한번 치워 보니까 거의 열흘이 안갑니다.

아예 추전을 해서

추천을 연불을 했죠. 연불하고 그것 수리하는데 금년도 두번이나 했습니다. 두번이나 몇 백만원 들여서 해 놓으면 차로 밀어버리지 아직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거기만 그렇지 지금해서 저번에 한번 폐지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것 가보면 중간에 상인들이 자기들 차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저도 몇번 지나다녀 보면 저도 가에 차대져 있길래 몇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연하게 해서 전면적으로 할려면 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효과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폐지하는게 안낫습니까? 차라리

지금 사실 우리 시내로 봐서는 정착을 시켜서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구같은 데도 동성로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부러뜨렸답니다. 부러뜨렸는데 차츰 차츰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 간판은 양쪽 크게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상주시킬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 의식이 그래서 의식이 될 때까지 보수를 하고 고쳐나가면서 차츰차츰 의식이 되면은 당장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상가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옳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하고 불과 그 짧은 그 구간만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시에서 예산을 375만원까지 해마다 소모품으로 들여가면서 까지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아예 재조사하셔서 확대할려면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굳이 그 한 구간 할 바에는 실용성도 없고 예산도 드니까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래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견인차 안있습니까? 견인차를 꼭 시가 고집하고 꼭 시가 직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교통질서 단속차원에서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법 안지키니까 그렇지 법 지키는 시내에 전신만신 주차선 다 그어났다. 이겁니다. 전신에 선 그어 놓은 데거기 대고 주차비 내면되지 왜 불법주차하는 것을 전부 방치를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입니까? 이것 요새 기초질서지키기 법질서 지키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난리인데 견인차를 정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불법하는 것을 과감하게 끌고 가고 하면은 시민들이 자기가 불법했으니 자기가 말할 것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피해를 다 생각하면 행정 아무 것도 못하죠.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의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경주시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위탁받은 업자는 경영만 문제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의 지금 안그래도 우리 시가 하루에 7대 내지 10대정도 하는 것도 시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경하나 있어도 자기들 못달려듭니다만은 멱살을 쥐고 욕하고 하는 것이 한 두번도 아니고 지금 그 수익으로서는 민간위탁이 우리 시로서는 아직 포항이나 우리 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민간위탁이 울산에도 해서 실패를 해서 다시 시가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위원께서는 과감히 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질서의식도 좋지만 시민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고 이럴 때는 또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민간위탁은 우리 시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과장 고집 참 세네요 사실은 포항하고 경주하고는 또 다릅니다. 경주는 많은 관광객도 오는데 교통질서가 엉망진창이다 그럴 경우에 민간한테 실제로 위탁해서 1년쯤 하다가 안되면 그때 다시 시가 할 수도 있는 건데 해 보지도 안하고 다시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견인차같은 것정도까지도 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정말 시기구도 개편해야 되는데 정말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IMF에서 와서 난장판이 돼있습니다. 공무원도 정말 체질개선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낭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 안됩니까? 발상의 전환을 한번해 보세요 발상의 전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8페이지 농어촌 버스정차지설치 2개소 3천만원씩 6천만원 어디입니까?

이것 설치하는 데는 지금 대번앞에 정차지입니다. 농어촌버스라는 것은 우리는 시내버스라합니다만은 시군이 통합하는데 명칭이 그렇습니다.

대번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 황오동 팔우정로타리 차선 안그었습니까? 맞은 편에 거기에 차가 신호등이 있고 하니까 차가 정차해 버립니다. 거기 인도가 좀넓기 때문에 거기에 한군데 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얼한다는 말입니까?

정차지 들어가는데 버스가 대도 지나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군데는 2개소 아닙니까?

예 2소입니다.

됐습니다. 그것하는데 좋습니다. 그것 하시고 실제 지금 보면은 물론 버스노선이 워낙 많다. 보면은 저희 지금 국도에 보면은 울산가는 노선도 외동모화까지 중간에 보면은 사실 국도가에 세우는 그것만 세워놓고 도로노견폭도 없어요. 위험하니까 기사가 차도 안댑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시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 없는 사람이 버스타고 내릴 때 내리는 장소 차라리 시가지는 그래도 노변보다는 보도가 높습니다. 촌에는 요즘 아스팔트포장을 국도에도 보면은 울산진입국도도 두껍게 해버리면 그냥 걷다가도 아스팔트 떨어지면 다리를 다치는데 버스내리자 마자 엎어지는 순간에 대개 그런 자리가 보면은 물이 많아요 비오거나 쓰러지는 문제 그런 것을 예산을 넣을려면은 여기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을 외동만 그런게 아니고 여러 곳에 해서 항상 국도나 지방도에 아스팔트가 된 데는 옆에는 흙입니다. 낮습니다. 그런데 차 대는데 차라리 넓은 차 댈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게 힘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내릴 때 최소한 이게 몇 m 구간만이라도 사람이 내렸을 때 안전하게 이를 높인다든가 그런 예산을 잡아서 실제 해줘야 되고또 다른 지역에 가면 양북가면 외동도 그렇고 중간에 사실 승강장은 둘째치고 사람 내릴 자리가 못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조치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기 10개하고 신호교체하는 것은 경찰서예산입니까? 543페이지에서 경찰서에 넘겨주는 예산이 어디입니까?

신호기부터

전부다 입니까?

견광등설치끼까지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전부 경찰경비인데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11억됐으나 요구는 2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경찰경비 댄 것이 총 15억1,250원만원 됐습니다. 내년 엑스포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저희들이 아직 엑스포관계 시설예산은 아직 덜 반영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설도 많이하고 승장강문제나 승장강장 자체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실제 승강장을 당장 못하시더라도 승강주변에 노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예산을 추가로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안강에 하고 전촌하고 농촌에도 올해 세군데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굉장히 좋고한 데 올해 10개소쯤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예산이 급한대로 4개소 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확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차선하고 노면표시도색은 있는데 과장님 읍면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도색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별도로 넣은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주시 전체로 돼있는데 읍면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읍면동 예산에 접수돼 있습니다.

차선규제봉하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국사나 커브길에 빨갛게 세워놓은 것이 차선규제봉입니다. 빨갛게 밤에 야광나오도록 해놓은 것 그것이 중앙분리대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만원 했는데 이것 하나가 15만원입니까?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납작한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던데 이것 비싸게 돈들여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여기는 규제봉을 세워야 된다. 안세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노변병을 꽂아야 된다. 그다음 위험지구 미끄럼방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규제봉제도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나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이것

이것이 사고방지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특혜 받아서 나왔습니다.

예산이 엄청난데 이것 받으면 금방 부러져 버려요 바로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기싫다고 이게

지금 경주시에 사고가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 규제봉을 더 할려고 혈안이 돼있습니다.

하나에 15만원짜리가 플라스틱 하나인데 넘어지면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지면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세요

그냥 우리 승용차가 받아서는 안부러집니다. 큰 차가 뒤로 틀 때 그때 부러지는데

지금 도로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아주 보기싫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차선규제봉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말씀들으니까 하기 싫어도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망사고가 우리 경주시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도록 돼있는 것 같이 이야기 했잖아요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안전관리공단에서 특허된 사업이다 했지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경찰의 지시에 의해서

아닙니다. 지시가 아니라 경찰이 판단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거지 시에서 판단을 과장님이 아셔야지 예산을 시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다른 쪽으로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을 합니까? 사업비를 이관할 때 마다 모든 책임감독이라든지 집행을 책임지셔야 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것이

하자보수도 시기가 5년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하나에 15만원짜리가 한번 받으면 전체가 다 바꾼적이 있죠. 완전히 교체한 적이 있죠?

최초에 한번 했다가 지금 돼있는 것은 완전히 전면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비 들인 하자보수를 안받고 그냥 다시 사업비 들여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 우리가 돈만 줘서 그것을 했고 이후에 할 때 우리가 이관받아서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규제봉뿐만이 아니고 안전표시시설 등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를 물론 사업비를 우리 경찰서에 이관해서 하지만 내용을 좀 소상히 아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