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한국당 단양군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고향과 내 고향 즉 충북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5월 일본의 창성회의에서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1,800여 개 도시 중 약 50%인 896개 도시가 다가오는 2040년까지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근거는 인구소멸 위험지수 즉 20세에서 39세 사이 가임기 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지역별 소멸가능성을 예측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의 78개 자치단체 중 1,383개 읍·면·동이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괴산·보은·단양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7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로 충북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우리 도의 평균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0.77이었으며 청주 1.23, 증평 0.81로 안정적이었지만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은 소멸위험지수인 0.5 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괴산·보은·단양군은 그 지수가 0.2로 매우 심각한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양군을 비롯한 5개 농촌 자치단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공동체 기반과 생활기반시설, 공공시설기반이 무너져 머지않아 자치단체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5개 농촌 군 지역의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도정의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 보고서의 중심 지표인 결혼적령기 가임여성을 유입하여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율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이 출산 후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 보육과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을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농촌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가 아플 때 “인근에 소아과 병원이 없어서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농촌지역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지역 20∼30대 여성 전용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살아도 대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세에서 39세 여성전용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20∼30세대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CEO 엘론 머스크는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단 5개 농촌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방소멸에 대비할 확실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소멸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고향, 그리고 저의 고향인 충북을 지켜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