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한국당 괴산선거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연재해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은 주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가뭄 등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올 봄 우리 국민과 도민을 괴롭힌 첫 번째 자연재해는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인데 이번 가뭄은 전국 농민들과 상수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산골마을 주민들에게는 먹는 물조차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올해 충청북도의 주요 계획을 보면 여름철에는 풍수해와 폭염,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대책 등 계절별·유형별 자연재해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체계적인 하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폭설, 가뭄피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주민안전대책을 강구해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자연재해는 하천정비와 산사태 예방,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시설물 위주의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가뭄 예방은 어려운 일이지만 충청북도가 가뭄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망스러운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가뭄대책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가 아니라 농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중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농촌 용수 재편사업, 밭 정비사업 등 6개 분야에 27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극심한 가뭄대책 긴급지원비로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원을 배정하여 용수개발과 관수장비 등에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도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현재 충청북도의 자연재해대책은 가뭄이 오면 관정을 파고 폭설이 내리면 제설만 하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은 가뭄, 홍수, 폭설, 산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폭설대책은 여름에, 가뭄대책은 겨울에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준비를 한다면 예산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재해 분야에 하천 기본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가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사전 예방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매년 가뭄에 시달린다면 가뭄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소하천까지 포함하여 현재 강바닥에 토사와 잡초, 잡목으로 인하여 수해의 재앙을 불러올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는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자연재해대책에 가뭄대책을 포함하여 매년 봄에 발생하는 가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에 추진되는 예산문제는 재원이 부족하면 충청북도의 축제성이나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2018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기 예산 심의 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