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자유한국당 충주시 제2선거구 이언구 의원입니다. 지난 폭우에 발생한 괴산댐 일대 홍수문제는 댐으로 국한되어 볼 일만이 아닙니다. 달천강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홍수 문제만이 아닌 수량과 수질관리, 생태보호, 경관문화, 관광차원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충청북도는 괴산댐 홍수문제를 그저 댐을 키워서 홍수문제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홍수에 대한 원인진단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충주의 노루목의 경우에는 신국도 공사를 실시한 이후 오히려 도로가 장마철에 잠기는 현상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막 지역은 제방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홍수 시 물고임 현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달천의 물살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하천을 직선화하고 직강화하고 콘크리트화한 데서 발생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주 도심의 홍수 역시 도심에 자연스럽게 물을 가둘 수 있는 논, 밭, 도랑, 실개천, 연못, 늪지대를 모두 없애버려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한다고 직선화·직강화하고 콘크리트화하니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이 한곳으로 집중해서 모이니까 하천의 수량이 한꺼번에 급격히 늘어나 홍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수사업을 한다며 하천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오히려 홍수는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홍수로 변화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괴산댐은 안전등급에서 이미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괴산댐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한 댐입니다. 이렇듯 괴산댐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수원도, 관련 행정기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불안한 댐을 유지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괴산댐 지역 홍수문제를 단순한 홍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과 수질관리, 생태보호, 경관문화, 관광차원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문장대 용화지역에서는 1996년 시작된 온천개발이 또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한 용화온천 개발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괴산댐과 달천강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괴산군에서부터 달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괴산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충주시의 여러 가지 홍수대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문장대 용화온천 저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산댐 처리방안은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댐의 규모를 키우고, 다목적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괴산군·충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괴산댐의 향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 그리고 충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고, 충분한 전문가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괴산댐의 향후 처리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