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괴산군선거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괴산을 비롯한 중부지역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우리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과 도교육청 구성원 여러분, 전국 각 지역에서 무더위와 소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괴산지역을 포함하여 우리 도 수해지역에 자원봉사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해 피해지역인 괴산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집중폭우 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괴산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괴산댐은 1957년 최초로 우리 기술로 지어진 댐이지만 이미 1980년 한 차례 월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던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 7월 16일 괴산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때 담수된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위기에 처했고 이에 괴산댐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문 7개 모두를 열고 초당 2,500톤급의 긴급방류를 했는데, 당시 댐 정상을 단 5㎝ 남겨놓고 아찔한 상황이었고, 만약 오전에 비가 10분 정도만 더 내렸다면 월류와 함께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낡고 오래된 괴산댐은 5년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월류위험등급인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았고, 만약 월류가 된다면 수문이 떨어져 나가 댐이 붕괴될 수 있으며 댐의 붕괴로 인해 충주와 괴산지역의 20%가 침수된다고 하니 참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의 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괴산지역 수해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과 수재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번 수해는 비가 갑자기 내린 이유도 있지만 댐의 기능을 제때 전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류지역은 수문 7개 모두를 열어 피해를 보았고 상류지역은 수문을 늦게 열어 침수돼 각각 막대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괴산댐의 수위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괴산댐을 전기생산 중심에서 물관리시스템에 능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을 맡겨 가뭄과 홍수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괴산댐의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입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올 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괴산댐의 통합물관리를 맡았다면 이번처럼 물난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로 애꿎은 괴산군민만 막대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특히 괴산지역 인삼 피해농가들께서 한수원에 철저한 보상을 요구하니까 갑자기 괴산군에 수재의연금 1억 원을 내놓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괴산댐의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이번 수해에 대하여 농가와 펜션, 주택 피해 등과 공공시설 피해도 심각한데 이에 대해 특별재난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시종 지사께서는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괴산댐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하던 중 지난 7월 31일 충청북도는 미호천과 괴산댐의 수해에 대해 근본대책을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괴산군민의 의견 반영과 관련 전문가들과 철저한 조사 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괴산댐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