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MICE산업부터, 안건별로다가 진행하시는 거죠? 이 대상 부지가 필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물론 중도에 포기선언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땅값 상승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가도 매우 많이 올랐어요. 다만 걱정되어지는 것은 이 필지가 많다 보니까 소위 이 매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필지, 소규모 필지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한 측면인지 그것 좀 답변해 봐 주시겠습니까? 226필지에 토지 소유주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19명에 그러면 추진위원회 60명 간신히 5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그러면 이게 1명이라도 만약에 또 이탈했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사업이 압도적으로 주민들 다수가 이 개발에 찬성을 하고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면 그 수용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민원 발생에 대한 여파, 데미지가 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참여비율이 간신히 1명으로 인해 가지고 50%를 간신히 넘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히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장애인회관 말씀 박한범 위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이 토지매입의 조건을 볼 거 같으면은 이미 택지개발 돼 가지고 분양되어져서 사용하는 입주하는 그런 개개인마다 그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토지 각각의, 토지소유주 간에 또는 건물주 간에 어떤 틀어짐, 분쟁,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로 지분만큼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일례로 우리 충주지역에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아주 좋은 골프장이었는데 이걸 행정절차 단계에서 토지를 개설하면서 그 토지를 다 기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냥 토지 사용도로의 일부 토지주가 또 다른 소유주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 버리니까 도로를 그냥 멀쩡한 도로를 다 파내고 거기에다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멀쩡한 아스팔트도로를 깨 가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는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시설물은 기본적으로다가 도 종합복지관을 갖는 이유는 각 11개 시·군 지부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것들인데 과연 그 좁은 도로에 일시에 수백 명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린종합시설로 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들도 충분히 거기에 점포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6m 도로에 일반 시민들의 주차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대 승용차 빠져 나가기도 6m 도로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승합차라든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또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좀 더 예산 투입을 하셔서라도 더 나은 적지를 찾아 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시설 편익을 더 도모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또 해 주셨는데 이걸 80억이라는 돈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그런 토지가 나오지 않았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액수에 구애치 마시고 한 번 더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진짜 20년, 50년 지나더라도 이 부지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한번 조금, 한 반년이 더 지체가 되더라도 좋은 땅에 좋은 건물 지어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 우리 또 도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 주심이 옳을 거 같습니다. 이 전기버스에 대해 가지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다른 광역시에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시내버스 등으로다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상에 차량구입비가 사억 오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걸로는 이 좌석을 우리가 임의로 다시 개조하는 비용이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4,000만 원이면은 웬만한 중형차 1대 값인데 버스좌석에 뭐 한 100여만 원짜리 갖다가 새로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많이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편의상 그냥 5억 원 딱 끊어서 올리기에는 단위가 사실은 적은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전기버스가 아까 실제 주행거리가 120㎞, 한 번 충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120㎞라고 하면은 왕복거리 60㎞, 55㎞ 이내에만 한 번 나갔다가 다녀올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음성도 갔다 오기가 어찌 보면 빠듯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역시 뭐 남부3군은 보은 정도만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옥천, 영동은 아마 엄두도 못 낼 거리인 거 같은데 이 7억 원 정도로. 물론 친환경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써 공공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투자 대 효용을 따져봤을 때 7억 원이면은 웬만한 우리 버스를 정말 아주 훌륭한 버스 3대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거 반드시 그렇게까지 업체 편의 위주로다가 개조비에 4,00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업체의 횡포가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 제가 물론 우수리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몇백만 원 단위면은 인정을 해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천만 원 단위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몇백만 원 예산도 무수히 많단 말이죠. 무수히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을 올리실 때 좀 그래도 천만 원 안쪽의 오차야 그걸 소수점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 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를 그냥 억 단위로다가 소수점 올려 가지고서는 계상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치셨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직접적으로다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기차 보급사업이 물론 정부정책이고 우리 전지구적인 환경 또 지구 온난화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에너지 자동차의 보급사업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일반 개인 자동차라든가 또 사업용 차량들, 소위 대중교통수단들에 있어서의 보급하는 거를 넓히는 건 좋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이 7억 원의 예산을 도에서 버스 1대를 사는 건데 1대 사므로 인해 가지고 과연 그 정부정책에 얼마나 크게 일조를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많은 재원이면은 차라리 좀 기다렸다 하든가. 왜?

차량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면. 지금 개인들에게도 이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또 지자체별로다 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의 개인 승용 전기차량을 2,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으로다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차량을 못 받고 있어요. 해당 업체에서 아직 그 전기차 생산라인조차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업체의 그런 상황도 살펴보지도 않고 우선 정책 남발부터 했다 이겁니다.

좋은 취지고 많은 보조금을 줌에도 아직도 소비자들이 이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꺼리는 이유는 운행 지속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 150㎞도 못 가는 차량의 불편함 또 충전시설의 불편함,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공동주택에 만약에 전기충전시설을 쉽게 갖출 수 있느냐? 갖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이, 시민이 전기차 보조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시설 설치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거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담당 소관 국은 아니십니다마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떤 충전의 지속시간의 문제라든가 또 아직 지금 현재 투자 대 효용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기능이 더 향상되거나 아니면 이 가격 부분이 좀 더 다운되거나, 차라리 이걸 우리가 도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일단 반납을 해서 일반 버스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라리 돌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 버스가격 자체에 제가 의문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 승용차량일 경우에 가솔린엔진차량하고 전기차량의 가격하고 가솔린차량 가격의 한 15% 정도, 만약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3,500 정도 그 정도에 출고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버스가격이 지금 이 전기차와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버스에 비해서 전기버스가 이게 구조가 엔진이 더 이상한 게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승용차에 비해서, 이게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져 있는 점이 미심쩍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한 3억 원 정도면 납득이 되는데 이게 뭐 4억 6,000씩이나 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전기자동차라는 게 사실 세탁기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버스 돌아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구조도 더 단순화되어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죠. 배터리 비용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 계상되어진, 제가 이게 이상해 가지고 방금 직전 다른 사례에 대해서 차량가격을 검색을 해 본 건데 4억 6,000 정도, 4억 5,000 정도에 이게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있어서, 물론 정부정책에 같이 따라가는 취지도 좋지만 아, 이 돈이면 우리 도비를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굳이 이거 1대에 한 삼사 억 정도는 그냥 낭비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에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다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비에 2,450만 원을 기정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셨거든요. 반납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시·군 고유사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군 고유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도에서도 자본보조를 이 자율방범대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피복비 지원 같은 것도 아마 시·군 공동으로다가 해 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사례가 한번 남았는데 이게 지급은 안 된 걸로 압니다마는. 아니 저기 위원 질의할 때는 옆에서 잠깐 나서지 마시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사례가 남았는데 향후에도 이 자율방범대가 각 시·군별로다가 많게는 십몇 개, 적게는 몇 개씩 방범대가 있거든요.

방범대 특성상 이 차량은 또 필수적인데 이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다가 이걸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그런 생각들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워졌다가 이게 또 반납되어지는 걸로 올라왔으니까. 묻는 저도 좀 난감합니다마는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면은 더 난감해지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아니 예산의 계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술의전당, 방금 박한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 좀 드릴까 합니다. 4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술회관 건립사업인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사실 이 문화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더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 공공건축물들,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이 공공건축물들을 한 번 짓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 번 지어놓고 나면 수십 년은 써야 되고.

아니에요, 저는 한 100년, 200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없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다양하게들 또 배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예산 지원을 못해서 고작해야 한 40년 가는 그 건물들 정도밖에 못 지었지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경제력, 세계 10대 반열에 들어선 만큼 이렇게 성장한 나라인데 이제 우리도 한 100년, 200년 내다 볼 수 있는 또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물론 기능에 대한 문제는 저는 우리 건축기술이 많이 진일보해 가지고 버텨내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기능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작품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선진 국가들의 어떤 공공건축물의 그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설계공모를 할 때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냥 국내의 어떤 건축 회사들 또는 건축설계사들한테만 이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저명한 외국의 그런 건축가들이라든가 이런 이들한테도 좀 오픈해 가지고, 정말 기발한 그런 디자인을 갖춘 공공건축물들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요즘 많은 어려움을 사는 일의 발단이 됐던 것도 어떤 국외연수를 좀 갔다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가서 사실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문화예술 전시공연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못 보고 온 게 참 아쉬운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지어진 공공예술회관인데 외형도 매우 특이할 뿐더러 이 내부 구조 자체가 기존의 무대가 전면에 있고 객석이 그걸 바라보는 일률적인 그런 형태를 벗어나 가지고 다방면에서 무대 가운데를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예술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 그런 설계도 꼭 한번 적극 반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창올림픽 지원사업에 보면 7,700만 원 중에 도비가 4,700만 원, 시·군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충청북도의 성화 봉송길을 따라 가지고 정비를 한다든가 조형물, 우리 충청북도의 것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도비, 시·군비를 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봉송로 정비 및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 국가행사인데 어느 정도의 국비를 아니면 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어떤가요?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러면… 아!

그리고 무예마스터십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명세서 166쪽, 아니 설명서로다가 설명드릴게요. 57쪽 그리고 60쪽 또 58쪽, 이렇게 3건과 관련되어진 예산들이 있는데 기존에 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위해서 작년에 기정예산을 4억 5,000여만 원을 이미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예마스터위원회 지원에도 금회 추경에 이걸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2회 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위해서 이번에 1차년 사업으로다가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무예마스터십 개최의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WMC 지원사업의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성격이 보인다 이겁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조직위원회 운영사업은 이미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사업내용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렇죠? 핵심내용이겠죠.

그런데 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를 위한 그 예산 내에서도 1단계 사업 3억 5,000 중에 두 가지 주요사업 내역이 있는데 조직위원회 운영도 역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조직이 그동안에 우리 의회도 모를 정도로 더 증원을 시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모자라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이걸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WMC 자체가 이 무예마스터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특별조직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파견도 7명 이상 나간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걸 별개로 본다는 거는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그러면 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위한 이 조직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국제행사 승인이 지난번에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다가 첫 번째는 좋은 결과가 없던 걸로 아는데 그럼 이게 언제쯤 국제행사로서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0월이면 이 조직위원회를 굳이 그러면 내년에 그 결과를 보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왜냐하면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일만, 고작 해야 1∼2개월 조직 운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계문제도 복잡할 것이고 인사문제도 복잡할 건데 차라리 그 대회 승인결과를 보고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 세워 가지고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