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예산에 대한 거 예산담당관 거기 질의해도 되죠? 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 거기도 질의하는 거죠?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참여워크숍, 워크숍은 전에는 따로따로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했나요, 두 번씩 했나? 그러면 워크숍하고 예산학교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해도 어떠한 피해라든지 또는 타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즉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 워크숍이나 예산학교의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데도 부작용 같은 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행사내용은 거의 뭐 비슷하니까.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지만 여기에 따른 인력낭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점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어서 예산도 감소하고, 절감시키고 또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들은 이렇게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은 거의가 다 국비보조금이 많고 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수정한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심의할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이 수시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원인은 어떤 내용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국에서 수요예측이 어려워 가지고 전년도 대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또 변동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차질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상당히 혼선도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개선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전부가 이런 우리 복지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이거가 3분의 2 이상 90%는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빙성도 떨어지고 신뢰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짜증도 납니다. 이걸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8쪽 장애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확약서를 받아오셨는데 거기 대표에 연합회장이 박상역 회장님입니까, 지금?

그래서 확약서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80억인데 거기에 부지매입비, 설계, 건축 모든 비용을 합해서 80억이죠? 여기에 지금 적힌 대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해서. 이 80억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해 주신 거 같은데 이 확약서를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뭣 때문에 확약서를 받습니까?

그러면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예상보다 많아진다 해도 자체적으로 다 감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완공 시까지 추가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추가예산은 더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예산을.

이거야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서로 약속이고 또 의회하고도 약속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걸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명칭을 청주라고 지금까지도 기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확실하게 명칭은 변경이 된 거죠? 법적으로도 명칭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기획 예산실에서 이렇게 올해만 청주여성으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6,200이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된 그 금액이죠? 그때 얘기로는 많은 직원의 인건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만 그럼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4년 만에 명칭이 개정이 됐는데, 진작에 이렇게 얘기하고 뭐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다가 다급하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한 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이런 평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뭐하니까 바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명칭이 개정되고 했는데 전에부터 제가 알기로도 한 삼사 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 정책관하고 저하고 건의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냥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그쪽에서 저희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이런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다음에 12쪽 넘겨서 아까 질의들 하셨는데 보충질의로요 4,500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뭐 광역사업입니까? 아니 그 사업계획도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매니저는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확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럼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양쪽에서 두 군데서 하면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또 거기에 관여를 하면은 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미리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이건 교육청에서 더 확대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좋은데 지금 현재도 다른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굳이 그렇게 유사한 사업을 새로 또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 충북인력개발센터에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계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꼭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글쎄 이걸 추경에 이렇게 계상해서 광역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앞에서 명칭을 개정을 충북으로 하고 나서 바로 명칭개정 했다고 광역으로 추경에 또 뭐 이런 걸 다른 데서도 많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나 시장조사나 모든 걸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4,500을 들여서 60명을 양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속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뭐하고 하던 걸 명칭 개칭했다고 그래 가지고 6,200은 당연히 명칭 개칭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아울러서 지금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없이 4,500을 계상해서 신규로 다른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계상하고 한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새로 광역으로 4,500을 가지고 청주만 전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가 충북으로 바뀌니까 제천, 단양, 남부지방 뭐 중부지방 해 가지고 광역으로 뭔가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는 유사성 사업을 한다라고 추경에 올린 건 너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역사업으로 기존에 사업을 했던 그 계획서나 사업내용을 전부터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도 광역으로 사업한 내용들이 실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 했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새로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되도록이면 좀 독특하고 꼭 우리 사회에서 장래성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해야지, 제가 유사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너도나도 이것저것 전부가 다 이러한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올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광역사업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 대한 거 예산담당관 거기 질의해도 되죠?

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 거기도 질의하는 거죠?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참여워크숍, 워크숍은 전에는 따로따로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했나요, 두 번씩 했나? 그러면 워크숍하고 예산학교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해도 어떠한 피해라든지 또는 타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즉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 워크숍이나 예산학교의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데도 부작용 같은 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행사내용은 거의 뭐 비슷하니까.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지만 여기에 따른 인력낭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점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어서 예산도 감소하고, 절감시키고 또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들은 이렇게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은 거의가 다 국비보조금이 많고 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수정한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심의할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이 수시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원인은 어떤 내용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국에서 수요예측이 어려워 가지고 전년도 대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또 변동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차질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상당히 혼선도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개선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전부가 이런 우리 복지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이거가 3분의 2 이상 90%는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빙성도 떨어지고 신뢰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짜증도 납니다.

이걸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8쪽 장애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확약서를 받아오셨는데 거기 대표에 연합회장이 박상역 회장님입니까, 지금? 그래서 확약서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80억인데 거기에 부지매입비, 설계, 건축 모든 비용을 합해서 80억이죠?

여기에 지금 적힌 대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해서. 이 80억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해 주신 거 같은데 이 확약서를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뭣 때문에 확약서를 받습니까? 그러면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예상보다 많아진다 해도 자체적으로 다 감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완공 시까지 추가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추가예산은 더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예산을. 이거야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서로 약속이고 또 의회하고도 약속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걸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명칭을 청주라고 지금까지도 기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확실하게 명칭은 변경이 된 거죠? 법적으로도 명칭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기획 예산실에서 이렇게 올해만 청주여성으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6,200이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된 그 금액이죠?

그때 얘기로는 많은 직원의 인건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만 그럼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4년 만에 명칭이 개정이 됐는데, 진작에 이렇게 얘기하고 뭐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다가 다급하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한 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이런 평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뭐하니까 바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명칭이 개정되고 했는데 전에부터 제가 알기로도 한 삼사 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 정책관하고 저하고 건의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냥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그쪽에서 저희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이런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다음에 12쪽 넘겨서 아까 질의들 하셨는데 보충질의로요 4,500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뭐 광역사업입니까?

아니 그 사업계획도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매니저는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확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럼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양쪽에서 두 군데서 하면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또 거기에 관여를 하면은 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미리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이건 교육청에서 더 확대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좋은데 지금 현재도 다른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굳이 그렇게 유사한 사업을 새로 또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 충북인력개발센터에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계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꼭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글쎄 이걸 추경에 이렇게 계상해서 광역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앞에서 명칭을 개정을 충북으로 하고 나서 바로 명칭개정 했다고 광역으로 추경에 또 뭐 이런 걸 다른 데서도 많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나 시장조사나 모든 걸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4,500을 들여서 60명을 양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속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뭐하고 하던 걸 명칭 개칭했다고 그래 가지고 6,200은 당연히 명칭 개칭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아울러서 지금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없이 4,500을 계상해서 신규로 다른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계상하고 한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새로 광역으로 4,500을 가지고 청주만 전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가 충북으로 바뀌니까 제천, 단양, 남부지방 뭐 중부지방 해 가지고 광역으로 뭔가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는 유사성 사업을 한다라고 추경에 올린 건 너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역사업으로 기존에 사업을 했던 그 계획서나 사업내용을 전부터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도 광역으로 사업한 내용들이 실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 했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새로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되도록이면 좀 독특하고 꼭 우리 사회에서 장래성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해야지, 제가 유사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너도나도 이것저것 전부가 다 이러한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올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광역사업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