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9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아까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이 충청북도에 몇 군데 있죠, 남부4군을 비롯해서 단양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음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도시로 그게 시·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 있는 그런 곳에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기 음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글쎄 선정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음성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없어질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군데죠,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얘기가 됐고 그런데 음성뿐만 아니고 지난번 발표한 걸 감안해 가지고 감소지역이 심각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음성도 물론 감소지역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타 시·군이 더 심각하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선정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신청이 되거나 이렇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선정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앞으로 공모할 때 인구감소지역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음성 지역이 선정됐다는 게 좀 의아하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또 아까 균형발전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원된 사례, 5년 동안 지원 내용 그걸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쪽의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우리 계란 농약검출이라든지 또 독일 E형 감염이라든지 생리대 검사 문제라든지 이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외에 우리 청주의료원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부 조작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습기 피해자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 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상담전문요원 배치 해 가지고 2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이번에 일자리 추경 때문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그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8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23쪽요, 사업명세서. 보시면은 모니터링 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건비가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그게? 증가된 인건비를 갖다가, 상승된 인건비가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제가 미리 요구를 했으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추경하고 나서 얼마 정도 우리가 늘 수 있는지 일자리가, 충청북도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표 갖고 계시죠? 이 사업량이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명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1만 8,385명? 2차 추경에 2,007명인데 그러면 여기 1,2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아까 67쪽에 상담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비로만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상담전문요원은 배치는 어떻게 국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에 국가에서 추경을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도비에서 쓴 것 말고 다 늘은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아니 121명 중에 8명이 국비가 매칭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정부의 제일 관건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 노인일자리하고 아까 상담전문요원 배치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인원하고 해서 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것 가지고 1,200명이면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충분하고 지금 500명 정도가 일자리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듣는 거는 지금 일을 할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일을 못한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듣는 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데요, 이게?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균형이 안 맞는 건지 제가 서로 500명 자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정책과에 충주의료원 시설 임대료 97쪽에, 증감사유 보니까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질의드린 청주의료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대충?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관리체계는 서로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 그러니까 관리의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관리를 나중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의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는 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청주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하고 취업하는 루트하고 그게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쪽의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서비스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와는 별도로 제가 12쪽에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이렇게 지금 선정이 60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럼 이게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냥 하다가 말 겁니까? 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이 지금 사실 일자리창출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 생각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잘 발전되려면은 여성인력을 잘 활용해서 잠재된 인력을 다 이끌어내서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돼 있는 그런 잠재인력들 특히 여성의 잠재인력들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말고 이런 서비스 부분 일자리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공히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인데 여기 13쪽입니다, 설명서.

사업명세서 98쪽에 창업여성의 인큐베이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서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 3개 지역에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이게?

인큐베이팅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창업 쪽에 같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키워가는, 그래서 여성의 인큐베이팅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발해야 될 부분이 여성의 잠재지식을 갖다가 사회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도 우리 여성의 정말로 좋은 인재들, 좋은 지식들 그런 경험들을 끌어내 가지고 같이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9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아까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이 충청북도에 몇 군데 있죠, 남부4군을 비롯해서 단양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음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도시로 그게 시·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 있는 그런 곳에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기 음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글쎄 선정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음성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없어질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군데죠,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얘기가 됐고 그런데 음성뿐만 아니고 지난번 발표한 걸 감안해 가지고 감소지역이 심각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음성도 물론 감소지역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타 시·군이 더 심각하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선정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신청이 되거나 이렇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선정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앞으로 공모할 때 인구감소지역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음성 지역이 선정됐다는 게 좀 의아하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또 아까 균형발전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원된 사례, 5년 동안 지원 내용 그걸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쪽의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우리 계란 농약검출이라든지 또 독일 E형 감염이라든지 생리대 검사 문제라든지 이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외에 우리 청주의료원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부 조작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습기 피해자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 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상담전문요원 배치 해 가지고 2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이번에 일자리 추경 때문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그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8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23쪽요, 사업명세서. 보시면은 모니터링 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건비가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그게?

증가된 인건비를 갖다가, 상승된 인건비가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제가 미리 요구를 했으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추경하고 나서 얼마 정도 우리가 늘 수 있는지 일자리가, 충청북도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표 갖고 계시죠?

이 사업량이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명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1만 8,385명? 2차 추경에 2,007명인데 그러면 여기 1,2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아까 67쪽에 상담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비로만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상담전문요원은 배치는 어떻게 국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에 국가에서 추경을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도비에서 쓴 것 말고 다 늘은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아니 121명 중에 8명이 국비가 매칭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정부의 제일 관건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 노인일자리하고 아까 상담전문요원 배치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인원하고 해서 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것 가지고 1,200명이면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충분하고 지금 500명 정도가 일자리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듣는 거는 지금 일을 할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일을 못한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듣는 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데요, 이게?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균형이 안 맞는 건지 제가 서로 500명 자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정책과에 충주의료원 시설 임대료 97쪽에, 증감사유 보니까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질의드린 청주의료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대충?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관리체계는 서로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 그러니까 관리의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관리를 나중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의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는 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청주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하고 취업하는 루트하고 그게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쪽의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서비스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와는 별도로 제가 12쪽에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이렇게 지금 선정이 60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럼 이게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냥 하다가 말 겁니까? 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이 지금 사실 일자리창출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 생각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잘 발전되려면은 여성인력을 잘 활용해서 잠재된 인력을 다 이끌어내서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돼 있는 그런 잠재인력들 특히 여성의 잠재인력들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말고 이런 서비스 부분 일자리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공히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인데 여기 13쪽입니다, 설명서.

사업명세서 98쪽에 창업여성의 인큐베이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서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 3개 지역에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이게?

인큐베이팅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창업 쪽에 같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키워가는, 그래서 여성의 인큐베이팅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발해야 될 부분이 여성의 잠재지식을 갖다가 사회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도 우리 여성의 정말로 좋은 인재들, 좋은 지식들 그런 경험들을 끌어내 가지고 같이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