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가칭 마음건강증진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립계획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건강증진센터 이 사업을 전국의 교육청 몇 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전국 현황으로는 우리 충북이 세 번째로 지금 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 신속 대처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위기상황 신속 대처에 대한 그 어려움이 존재했던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략하게 두 사업만 한번 소개해 보세요.

아니 그 사유는 말고요, 사유는 여기에 제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았고요. 위기상황 신속 대처에 대한 그 어려움이 존재했을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 2건만 소개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야지, 그때 오셨다고 그 현황을 모른다, 그런 사례를 모른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3차 추경에는 시설구축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본 위원이 약간 또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암만 저기 해도 이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센터지만 지금 서울하고 제주를 벤치마킹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가보면 암만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곳이지만 기본적인 병원의 장비, 기구 그런 것 거기는 없었나요? 그래서 저는 암만 이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또 그게 신체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장비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장비에 대해서, 기구나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은 여기 또 세부계획서를 봐도 없단 말이죠. 제가 그런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는 여기에서 약 처방도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약물복용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다 그럴 경우엔 약 처방전도 할 거죠? 할 수는 없어서 여기 아예 그거는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전문의를 모셔놓고 또 이게 암만 마음증진센터지만,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전문의 모실 거죠? 전문의 모신다고 고액, 지금 월급여액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있는데요.

그럼 전문의 구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그럼 이분들을 모시면 이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은 근무 안 하시는 거죠? 그럴 계획이신 거죠?

그럼 인기는 좋겠네요. 인기는 좋겠는데 과연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사명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북 관내에 이렇게 이쪽으로 전문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두루두루 갖춘 전문의를, 우리가 이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그 답변은 제주도 사례가 아니라 우리 충북 사례가 있었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에 학교폭력근절체제 구축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요. 지금 CCTV 성능 개선과 확대 보급할 학교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 성능 개선 학교의 현황은 몇 개고, 확대 보급할 학교의 현황은 몇 개냐 그걸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는 여기 207개 학교는 나와 있고요.

그 CCTV 성능 개선 그 학교는 따로 있는 거고 또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사업을요? 그럼 확대할 사업은 몇 개고 성능 개선할 학교는 몇 개냐,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07개 교 안에 지금 성능 개선할 학교는 몇 개고, 확대 보급할 학교는 몇 개입니까?

그럼 지금 207개 학교 요번에 성능 개선과 확대 보급을 한 이후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지금 미비한 학교가 거의 포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학교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구상을 점차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점차가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481개 학교에서 207개 학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요번 추경에 207개 학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신 겁니까? 학교, 학생 수예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