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심각한 수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경 질의에 앞서서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저께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41개의 교육기관에 피해가 발생을 해서 임시복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피해규모라든지 또 수해학생들이 있는지 또 기관별, 지역별로 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유례없는 이번의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별로 보면 청주지역하고 괴산, 그다음에 음성지역, 기타 지역도 있겠는데 저도 요번에 7월 16일 날 새벽 6시부터 한 10시까지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비 오는, 역류하는 비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41개 기관에서, 학교하고 모든 기관이 지금 41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평상시에 우리 비 대책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41개 학교가 침수되거나 수해를 입지 않았을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1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기상청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온 비의 양이 또 국지성 비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어느 지역에 얼마만의 비의 양이 어떻게 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19억을 예산을 들여서 임시복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규명을 잘 찾아서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 아까 말씀하듯이 올 가을, 겨울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라도 원인규명을 제대로 밝혀보고 또 올해 양에 준해서 내년에는 예측을 해서라도 보완도 하고 예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님께, 김성곤 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87쪽과 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되어서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번에 계상된 게 5,000만 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과 또 계획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우리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링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도 각 지역별로 2억씩 지금 나가는 부분인데, 홈페이지를 같이 링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효율적이라도 어차피 교육관계자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구 관련된 분들, 또 학부모님들이 이용하는, 어쨌든 수요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규모라면 너무 왜소하지 않나요, 홈페이지 구축했을 때. 지금 교육청에 한 창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게 교육청 홍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행복교육지구에 관련되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부분인데,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1쪽이고요, 설명서 199쪽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난번 회기 때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3회 추경에 7억 8,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수상안전교육지원사업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보다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상 우리 안전교육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건 사고는 파악되신 거는 있으십니까? 저도 방학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이 생존수영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위급한 상태를 넘겼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인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고학년까지 확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생존수영 관련돼서, 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방학 때라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무심코 내가 훈련받았던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체육보건안전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간담회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안 페이지 164쪽이고요,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이번에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 관련돼서 소규모 옥외 체육관 사업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소규모 옥외 체육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 내에 옥외다가 체육관을 설립하는 겁니까? 건축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실 내에서는 운동,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교실 2개 정도를 트면? 규모의 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간담회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규모학교 내의 옥외 체육관이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지, 추경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실크기 2개, 미세먼지 관련돼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실내먼지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나요? 저는 실내에서 체육 하면 더… 네, 잘 알았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레탄인가요? 충북체육고등학교 사업비 지금 들어간 거 있죠? (…) 찾으셨어요?

저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4쪽이고요 설명서 204쪽이네요.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 교체, 충북체육고등학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레탄 일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깔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애당초에 우리 개교하기 전에 우레탄이 깔려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 ’17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 교체하는 거죠?

저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개교하기 전에 이 기준에 의해서 깔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왜 이거를 유해성 판단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애당초 깔 때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 관련돼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기획관님,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그러면 기존에 개교하기 전에 깔았던 그 예산도 어쨌든 그 하자보수 업체에서 40%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예산이 몇 년 사용하지도 않고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개교 전에 우레탄을 깔 때는 그 기준이 맞았는데 깔고 나서 사용하다 보니 이게 또 하자보수기간 내에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예산낭비였던 거네요, 법 때문에. 그렇죠?

법에 대한 기준 때문에 바뀐 거네요. 하자보수는 업체에서도 40% 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비용부담이 커지고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개교하기 전의 기준치로 했으면 안 바꿔도 되는 건데 바꾸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오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 세우고 할 때 우리 충북체육고에, 우리 충북에 유일하게 충북체고 거기 신설해서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참 잘해놨잖아요.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트랙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걸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준치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환경유해성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다라는 말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