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3년 전부터 아마 가장 안타깝다, 우리 제천에 가장 아픈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즉흥적은 아니다, 아마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 교육기관 중에서 시 단위 기관 중에서 우리 특수방과후지원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가 따로 떨어져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수방과후지원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가 떨어져 있는 곳도 없는데 지금 남당초등학교라는 수십 년 된 학교의 교실을 두 칸 헐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그곳에다 갖다놓고 운영을 했단 말이죠. 이게 특수교육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는 위기에 있는 학생들 혹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안는 기관인데, 시 단위 충청북도 세 번째의 이런 기관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갈라져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까 부대의견으로, 투자심사 결과 부대의견으로 그 내용 자체를 임헌경 동료 위원님께서 달라고 했으니까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신축해 줬죠. 개축했습니까, 신축했습니까? 127억 정도 들여서 충주교육지원청 지었는데, 보통 교육지원청 하나 짓는데 그 정도 들죠?

지금 이 부대의견을 보면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천 교육청을 바로 옮기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번에 만약에 이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이 학생회관으로 옮겨가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크기도 비슷하죠, 학생회관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제천 교육청 질의인데요. 우리 제천 교육청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배 정도 크기인데,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이 그 정도 면적이면 군 단위 교육청 크기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제천 교육청으로 가봤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무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고, 또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교육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불편한 사항이고, 우리 가끔 제천시의 교장들만 모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교장회의에 가끔 가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차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도로 바깥으로 쭉 나가 갖고 아주 볼썽사납게 이렇게 차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저도 살펴보겠지만, 학생회관 자리에 특수교육센터 Wee센터를 지어주면서 그 옆에 교육청이 들어오게 되면 둘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잘 검토하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일단은 알고 있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잘 되면 타 기관 잘 벤치마킹해 주고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잘 챙겨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이게 한 달 전부터 한, 계획한 겁니까, 이게? 센터가?

이거는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예산담당관과 또 시설 쪽하고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네, 이거 진짜.

그 문제도 차근차근 말씀하면, 난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쏙쏙 들어오는데 좀 체계적으로 잘 좀 말씀 좀 드리세요. 아이참. 특수교육센터나 학생학부모지원센터는 정말 이게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하고 위기의 가정들, 또 학부모들을 보듬기 위한 하나의 기관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의견이 잘 통과가 된다면 타 기관하고의 벤치마킹 잘해 주시고 스페이스, 공간 정말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잘 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숙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능하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하고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지 재검토 의견부터 또 충실했다 이렇게 보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할 목록이 좀 많은데 짧게 짧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 저도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 예산안 100쪽, 설명서 87쪽, 기초학력향상 지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 여기에서 코칭단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충북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에서 지원하는 건데 코칭단 운영수당이라고 나가잖아요. 이것을 받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어느 정도 증가한 거죠? 말하자면 기초학력미달이거나 학력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등교육과에 한번 질의하겠는데, 이게 특교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안 110쪽이고요, 설명서 104쪽입니다. 이 역사현장답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국내하고 국외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아!

안 계시죠, 지금 과장님이. 훈포장 받으러 가셨죠. 예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설명서 208쪽입니다. 여기에 임헌경 위원님이 안 계셔서 대신 질의하는 건데 소규모 옥외 체육관에 동화초에다가 5억 7,500만 원, 형석중학교에 8억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학교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여 명 되면 체육관을 따로 특교로 신청해서 받아줄 수는 없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안전과인데요. 우리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에 관한, 예산안 171쪽이고요, 설명서 229쪽인데 이게 마음건강증진센터 구축비용이 이 설명서, 예산안 자료하고 저희에게 주신 추경 설립계획안의 내용하고 좀 다른데 설명서 내에서 예산 한 것은 4억 7,300만 원이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자료 낸 것으로 설립계획안에는 3억 5,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 어제 저희한테 줬던 요 자료와 이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집기가 합쳐져 가지고 이 설명자료에 좀 더 늘어난 거다?

네. 시설구축비만 3억 5,000이고 집기까지 하면 사억 얼마가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우리 본청 기본운영비 중에서 예산안 184쪽이고요 설명서 250쪽인데, 노트북을 전체를 교체해 주겠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노후된 거죠?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이번에 노트북은 40대를 모두 다 교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예산안 191에서 193쪽이고요 설명자료 258쪽인데, 맞춤형복지비 교원 모두 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출산축하금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0점 지급하고 다 같은데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이 공립초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중등은 어떻게 되죠?

행정과.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산을 감했다가, 불용이 많이 됐을 때는 좀 감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추경에 올려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물어봐도 될까요? 교육복지과 소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예산안 211쪽이고요 설명서 285, 2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게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예산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네요.

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 구성 및 추천 요건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쏠림 있는 위원회가 되면 모두 다 비정규직을 정규화시켜 주거나 또 모두 다 비정규직화되거나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 전체적으로는 얼마 몇 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60살까지죠? 60살까지는 그냥 근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후대에 굉장히 부담되는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안타깝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또 이 복지를 이렇게 진행할 때는 현재 상황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부분을 제가 인식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력을 뚫고 들어와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비슷한 대우를 결과적으로는 요구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 주실 때 심의위원회를 정말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잘 가동하셔서 후대에 예산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 사업인데요, 예산안 26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324쪽인데 기록관실 증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천교육지원청 사업 같은데요. 기록관실 증축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계획한다면. 지역구를 가진 위원이 본인 지역구를 깎는다고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265페이지, 제천학생회관 이중창 문제도 요거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같이 겹칩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보건안전과 충주중 태권도훈련장 집행잔액 반납비 4,920만 9,000원, 시설과 제천교육지원청 기록관실 증축비 2억 4,142만 4,000원, 제천학생회관 이중창 설치비 2억 88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