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복구 작업으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여름도 어느덧 끝자리에 와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더욱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2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시민모니터단 김모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명 개정으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용료 면제 및 감액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도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고 요 안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님 그 지역구고 그러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숙애 위원님,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방법론에서 지금 아마 부딪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광옥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한테 질의 있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께 더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게, 아마 이숙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므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이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이숙애 위원님께서 내신 부분에 찬성을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지금 집행청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예, 지금 원안대로 찬성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지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지만 이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에 또 바쁘신 분들이 있어 갖고 설명 듣고 아마 계속 진행을 해야지 오후에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위원님들 바쁘신 분들 좀 일찍 가고 그 이후 스케줄은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훈포장 전수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