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균형건설국·바이오환경국·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건설국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358회 임시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우리 건설국 소관은 재해,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한 추경 같습니다.

이번 지금 복구에 지금 이 추경 가지고 완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재난이 계속 닥친다고 예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난 뒤에 복구가 아닌 예방차원의 장비나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4% 이상 복지예산으로 충당돼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지방에서도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올해 우리 충북도는 큰 차질 없이 SOC 쪽에 예산이 돼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향적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SOC 분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예산 짜는 데도 그렇고 집행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현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 정책에 맞게 이렇게 건설국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대표발의자인 제가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선진화 및 시공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기술 활용 심의와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자문 요청 및 사후관리, 생애주기 비용평가서 제출, 신기술 반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신기술 실명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기술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저도 한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우리 충북지역에, 특히 우리 청주 일원에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격려드리고 이번 재해를 거울삼아서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그 피해와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의 원인을 잘 분석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뭐 예산이 반영될 게 있으면 예산을 적극 국비나 지방비를 세워 가지고라도 다시는 이런 재난에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충북에 특별히 소방 관계된 사고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단양소방서가 준공됩니다.

지금 소방서장이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하여간 우리 충북의 소방이 소외된 지역 없이 앞으로 11개 시·군에서 각 소방서장님들이 철저히 예방활동 하셔 가지고 재난이나 화재로부터 또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긴급구조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8월에 세계소방관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이 한두 가지 올라온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세계대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위신도 있고 우리 소방의 여러 가지 관계되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또 거기 책임을 맡으신 단장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 및 바이오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균형건설국·바이오환경국·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건설국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358회 임시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우리 건설국 소관은 재해,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한 추경 같습니다. 이번 지금 복구에 지금 이 추경 가지고 완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재난이 계속 닥친다고 예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난 뒤에 복구가 아닌 예방차원의 장비나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4% 이상 복지예산으로 충당돼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지방에서도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올해 우리 충북도는 큰 차질 없이 SOC 쪽에 예산이 돼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향적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SOC 분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예산 짜는 데도 그렇고 집행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현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 정책에 맞게 이렇게 건설국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대표발의자인 제가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선진화 및 시공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기술 활용 심의와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자문 요청 및 사후관리, 생애주기 비용평가서 제출, 신기술 반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신기술 실명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기술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저도 한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우리 충북지역에, 특히 우리 청주 일원에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격려드리고 이번 재해를 거울삼아서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그 피해와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의 원인을 잘 분석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뭐 예산이 반영될 게 있으면 예산을 적극 국비나 지방비를 세워 가지고라도 다시는 이런 재난에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충북에 특별히 소방 관계된 사고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단양소방서가 준공됩니다.

지금 소방서장이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하여간 우리 충북의 소방이 소외된 지역 없이 앞으로 11개 시·군에서 각 소방서장님들이 철저히 예방활동 하셔 가지고 재난이나 화재로부터 또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긴급구조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8월에 세계소방관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이 한두 가지 올라온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세계대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위신도 있고 우리 소방의 여러 가지 관계되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또 거기 책임을 맡으신 단장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 및 바이오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인성 국장님, 이게 저희가 357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어떻든.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이래서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와서 저한테도 설명을 하고 각 집행부에서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주셔서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우려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각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행문위에서는 현장을 다녀와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텐데 이 문제 가지고, 그때까지 결정된 내용도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섣불리 잘못했다가 땅만 사놓고 못할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우리 충청북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청주하고 공동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도 전번에 357회 임시회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상임위는 통과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저하고 여섯 분의 의견을 물어서 또 이따가 어떤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 것대로 되면 되는대로의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게 불식되고 이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로 봐서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제한에 걸리고 여러 가지 선도를 뺐길 경우에 추가, 이게 3개 광역단체가 안 된 데가 충북, 세종, 충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군데에 중복돼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빨리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오늘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뒤에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빨리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식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