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황성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황성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더욱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 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로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황성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하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황성동동장 남강호

이진구위원장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을 수 있는 분은 앉으세요.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평소 존경하는 이진구 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바쁜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동을 찾아주신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은 직원 22명이 시장님의 지휘하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아직 미진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감사기간중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으며 잘된 부분은 칭찬으로 사기를 북돋워 주시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저희들 전직원은 용기백배하여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또는 조종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의 공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장 일을 맡고 있는 최일태 사무장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은 총무계장 고재봉, 개발계장 최병수, 총무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이승관, 사회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최병렬,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점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호, 농산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구, 전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태,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성 나머지 여직원 6명은 지금 현재 민원 보는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요 간략하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97년도 중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성과, 현안사항,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황성동은 1995년 3월 2일 용황동에서 황성동과 용강동으로 분동되었 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면적이 3.8㎢로서 가구가 8269가구, 인구 2만7670명입니다. 49개통 245개반으로 자연부락이 4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은 10㏊, 답은 5㏊로 아주 적습니다. 기관단체로서는 기관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한일은행 황성지점용황소방파출소, 동사무소등 7개로 되어 있으며 학교는 유림초등학교, 계림중학교,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중, 계림고등학교등 5개가 있습니다. 기타 종교시설이 9개소가 있으며 병의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자생조직체로서는 11개단체 352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구호 26세대 33명, 자활보호 31세대 87명, 모자세대26세대 74명등 83세대 194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은 황성주공 1차, 2차, 현대 1차, 2차, 럭키, 신한, 신흥 2차, 우주타운, 용황, 한신, 유림등 12개의 노인정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민원 발급현황은 최고 788건을 발급하고 최저 180건을 발급하는데 일일평균 412건을 발급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초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수는 투표구가 6개 투표구가 있으며 11월 20일 현재 선거인수는 1만6988명중 남자가 8186명, 여자가 8802명으로 인구대비 61.4%에 해당합니다. '97년도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아파트앞 골목길 하수도 및 포장 31m, 애자마을 골목길포장공사 71m 1통 하수도 설치공사 30m, 유림마을 진입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 40m 1통 하수도 설치공사 40m, 일신아파트앞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 134m등 6개소에 9425만으로서 진도사업완료했습니다. '97년도 동장재량사업비 40만원중 1통 골목포장공사 220m, 18통 골목포장공사 260m, 2개소에 2472만원으로 2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3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간 민원서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1만5680건에 2만3936통,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이 4만4050통 또 주민등록증발급이 1만3852건등 저희들이 연간 발급을 했습니다. '97년도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는 34억4551만7000원 조정액중에서 23억768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10월말 현재 10억6871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중에서 취득세가 7억5694만3000원 시세중에서 주민세가 1억2190만8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도로사용료, 수입증지수입 또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도합 합해서 2158만3000원을 조정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돌출간판 14개소, 도로점용료 4개소인 238만7000원은 저희들이 아직 미징수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발부했습니다마는 곧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입니다. 5리터 10, 20, 30, 50, 100리터 6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판매수는 57만7016매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이 1억7173만3040원을 판매했습니다. 대형쓰레기 신고처리는 1758건중에 건을 판매했습니다마는 금액은 527만40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공단 진입로 소방도로개설문제입니다. 길이가 총 207m, 폭이 6m인데 미시행된 부분이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154만5000원으로 공사비가 2억이고 보상가가 1억8000 소요 됩니다. 이것은 럭키아파트 뒷편 철길건널목에서 천주교회 사이 20m 시설녹지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개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소방도로개설 완료시 병목현상이 예상됨으로 시설녹지부분 160㎡에 대하여 토지보상등 사업예산을 '98년도 예산에 책정토록 사회진흥과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정도 됩니다. 황성주공옆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사업은 362m, 폭은 8m입니다마는 미시행부분이 98m 이내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8억5000만원 중에서 '97년도 6억, '98년도 2억5000이 계상된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택공사 소유인 5필지의 786㎡에 대해서 주공아파트 주민 공동명의로 취득후에 경주시에 양도하여야 하는바 등기이전시 취득세가 약 8000만원이 과세됨으로 세금문제로 공사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시 과와 주택공사, 주민들이 협의해서 '97년 11월 20일경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에서 '97년도에 행한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일일민원 안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반장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관내 반장으로 자원봉사자 통별 2명씩을 선발해서 '9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일 2명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일 4시간 민원안내를 비롯해서 민원실 환경정비등 일일민원 안내를 실행했습니다. 추후에는 민원인이 폭증하는 기간인 대학입학, 학교졸업, 아파트입주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올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강좌개설입니다. '98년 세계문화엑스포를 대비한 개최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학습경영으로 선조들의 슬기와 예지를 일깨우고 경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관내 여통장, 부녀회원, 여반장 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97년 10월 9일 감사장소인 이곳에서 개설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1회 5개월간 20회 40시간으로서 강사는 향토사학자인 신라문화동인회 회장인 김태종 선생님, 경주대학강사 이근직 선생 또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사 박방용씨등 다각적으로 저희 향토사학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은 시내에 산재된 문화유적 중심으로 황료사지, 남산, 전량지, 기림사, 감은사지, 불국사, 석굴암 기타 사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및 가로기대설치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 모두가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위기 조성과 태극기 사랑을 통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코자 아파트 단지, 경주교변 또 현대상가 일대에 걸쳐서 태극기를 게양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97년 1월 경주교 북편에 40개소의 태극기를 게양토록 깃봉을 설치하고 평일에는 새마을기를 달고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도록 설치를 하였으며 이것은 신황성 청년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첨도록 됐습니다. '97년 10월 현대상가 105개소에 상가황성청년회에서 개첨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또 '97년 10월 고성마을 상가주변에 30개소에 손용복씨, 이태원씨 두분이 태극기를 구입해서 상가마다 개첨토록 했습니다. 또 '97년 10월 아파트단지 10개소 우주타운, 삼보 106동 , 현대 1차, 현대 2차, 신한아파트, 럭키, 신흥 2차, 삼익, 한신, 그린설비등 10개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24시간 국기를 게양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자매결연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후원자를 결연해서 따뜻한 이웃의 정을 체험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 및 개인 25가구가 월 114만원을 후원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단체 및 개인이 1가정을 결연하고 월 2만원이상 후원금을 본인 계좌에 직접 매월 입금조치하도록 결연을 맺어줬습니다. 후원자는 25 후원자인데 종교단체 6개, 기업체가 4개, 단체가 2개, 개인이 14명입니다. 결연내용을 보면은 독고노인이 11세대, 소년소녀가장 1세대, 장애인 5세대모자가정 1세대, 생계곤란자 4세대등 어려운 가정자매결연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는 보니까 문화재 강좌라든가 자매결연은 어려운 가정 이런 것은 특수하게 잘 해서 좋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말이지요 동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해당 계장이나 주무가 답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관등성명을 대고 바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 황성동에 말이지요 친절교육을 한달에 몇 번 하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한달에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한달에 4회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한번 치네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우창호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15분내지 20분정도

우창호위원

15분내지 20분 그러면 친절교육이 그게 충분한 하다고 동장님 생각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과후에 일과 전에는 민원이 아침 일찍 저희들 오기 때문에 일과 후에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 친절교육과 또는 시로 부터 내려오는 시책교육을 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창호위원

주로 아침 조회때 하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일과 후에 요즘은 5시부터 5시 15분정도 그렇게 20분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 직원이 다 계십니까? 그시간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우창호위원

여기 보면 출장명령부를 보면 말이지 09시 30분에 나가서 18시, 17시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그시간에 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17시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여기 출장명령부 보면은 하루에 한 16분이 출장을 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거의가 우리 행정이 마비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친절 봉사 교육은 우리가 동행정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황성동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하나 봉사하는 건데 저는 15분, 20분이라는 그얘기를 듣고 상당히 나는 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 봉사 교육은 하루에 날마다 해도 괜찮습니다. 30분도 좋고 한시간 좋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여기에 출장이 9시 30분에 나가서 17시, 18시에 이렇게 들어 오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을 좀 절약해서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친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역의 노약자나 또 불구자 또 폐결자 이런 모든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민원 보러와 가지고 담당자가 없을 때는 동장님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려운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담당직원이 없다 이말이야 하루에 16명이 다 나갔는데 출장을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 지금 09시부터 지적하신 것과 같이 09시부터 16시까지도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동에서는 잠시 나갔다가또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 왔다가 하루 수차례 관내에 수십번도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시간을 한시간 나갔다 들어 오고 또 두시간 나갔다 들어 오고 10분 있다가 또 나가고 한시간 있다가 다시 또 나갈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시간은 들어 오면 한시간 기록하고 또 나갈 때 다시 한시간 기록하고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동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침에 9시에 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동장님 알았습니다. 동장님은 잘 이해를 아마 안하신 것 같은데 내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직원님들 모두 9시 30분에 출장을 갔어요 17시에 18시에 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시간에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한시간에 출장나갔다 올 것 같으면 여기에 복명서 동장님 확인하시지요? 확인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우창호위원

그러면 말이 동장님 말씀하고 여기에 현재 기록된 것과는 시간 타임이 안맞는다는 이말이지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말씀의 요지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무실을 장시간 비워 두게 되면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안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동사무소기 때문에 마을에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30분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나누줄 것은 나눠주고 통장실에 갈 것은 가고 이렇게 다시 들어 왔다가 또 한 15분 한시간쯤 있다가 또 나가고 하루 수차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사이사이 또 저희들이 비상연락이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이 찾아오면 바로 연락해서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동장님의 변명인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틀림 없지요? 이것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우리 황성동에 이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황성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데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출장을 다 나간다고 그러면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출장을 나가되 짧은 시간에 볼 일을 보고 들어오셔야지 집에 가서 잠을 잤는지 어디가서 마이다스를 쳤는지 놀다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그래요? 대한민국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여기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한가지 동장님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고 이것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우리 황성동에 주민들께서 다 우리 동장님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동장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최종환 의원이라든지 배용환 위원 여기에 두분이 계시는데 또 이어른들께 상당한 뭔가 주민들한테 그런 좋은 소리를 같이 듣게 된다 이말이지 동장님이 잘못하면 똘똘말아서 한방에 가는 거라 내가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친절봉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노약자나 불구 또는 폐결 이런 임신부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몸이 불편하잖아요 폐결자 같은 분들, 임신부 같은 분들은 주로 부녀회 또 노약자는 나이 많은 노인 이런 분들이 먼 데서 민원 보러와 가지고 와보니 직원이 없다 사실 짜증나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나하고 약속합시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황성동에 우리 직원 여러분하고 동장님이 제일 아주 모범적으로 동행정이 잘 되어 있더라, 잘 되어 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우창호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 부탁 하는데 노약자들이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 불구자나 폐결자나 임신부나 이런 분들이 전부다 불편한 분들입니다. 올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저기에 오시거든 동장님이 모범이 돼야 돼 직원 여러분들한테 나무라서는 절대 안됩니다. 동장님에 따라서 직원 여러분들은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동장님이 딱 일어서서 쫓아나가서 맨발도 좋습니다. 나가서 나이 많은 노인이 오시면 말이야 날도 추운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좀 부축을 해드려서 난로 옆에 동장님 방에 따뜻한데 좀 앉혀 놓고 어른 여기 계십시오 내가 우리 직원한테 해서 드릴께요 이게 하나의 우리 친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하나 고쳐주고 또 하나는 내가 요즘 관내에 나가 보면 여기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경로회관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12개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참 많네 이번에 우리 최위원님이 보니까 경로당 다 가지고 갔어 보니까 우리는 한 두어개 밖에 없어요 사실 불만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그 많은 경로당을 우리가 설비를 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그어른들을 불신하게 되면 또 안좋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동장님은 출장 나가거든 제일 먼저 반드시 가는데가 아침 일찍 가셔서 노인들 노는 방에 아랫목에 손도 좀 넣어보고 불을 좀 따뜻하게 땠나 기름값이 정확하게 전달돼 가지고 노인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나 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보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어디가 불평하냐 동장님한테 불평해요 기름값이 적다, 이발비 주니까 시에서 한달에 10만5000원 나왔다는데 다 때먹고 이발비는 우리는 구경도 못들어 봤다 여기에 아마 업소가 선정되어 있지요? 이런 불친절 목욕비등등 차비등등 이게 사실 노인들 얘기 들어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오해 마시고 이시간부터 우리 동장님 달라지는 것 달라져서 우리 시의원님을 모시고 뭔가 해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는 것을 약속하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

동장님 거기에 보면 기능직에 박우순씨가 15년 9개월 동안 본동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김석원위원

아니, 본인이 원해서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가고 싶어도 이렇게 계속 한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없어요? 본인을 불러서 한번 동장님이 챙겨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본인을 불러서 동장님이 한번 챙겨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언젠가 한번 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지역도 가정도 가깝게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데 옮기고 싶은 그런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김석원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동장님 거기에 보면 잔액이 3606만4190원이 남았는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 봐지는 것은 시설비에 보면 1552만7200원이 아직 그대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설비는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는데도 현재 12월입니다. 12월 같으면 한 해를 마감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해야 될 곳에 시설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동장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김석원위원

예?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동장재량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중에서 2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완료했고 나머지 2개소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재량사업비에 가서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 '97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손중규

손중규위원

동장재량사업비 세건이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설계중인 것이 세건입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해서 언제 해요? 무슨 사업인데 포장입니까? 뭐에요? 다음에 합시다.

이진구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이두환위원

동장님 6페이지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언제 잡혀 있는 거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당초예산에 잡힌 겁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잡힌거죠 지금 사업을 100% 완료한 것이 두건 아닙니까? 이사업들이 모조리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됐네요? 2개소가
예. 맞습니다.

이두환위원

동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몇 개소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3개소를 설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할게 주로 뭡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삼익아파트 동편 골목포장 그게 한 90m정도 됩니다. 그것도 기역자이기 때문에 90m정도 되고 1통에 하수도 뚜껑교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m정도

이두환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다음 유림마을 진입로 하수도 설치

이두환위원

동장님 이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말입니다. 아까 당초예산에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내역이 되었는데 두건도 10월달 같으면 연중 하반기 아닙니까? 이것은 했으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3개소를 3개를 하겠다고 설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골목포장이 아스콘입니까? 시멘트죠?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저희들은 아스콘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아스콘으로 하면 이것은 동절기도 되겠고 하수도 뚜껑같은 것도 이것도 아스콘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뚜껑만 교체를 합니다.

이두환위원

뭐에요? 쇠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두환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다 해도 괜찮으네요? 틀림없이 하실랍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합니다.

이두환위원

예산 반납 안하실래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설계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과에서 담당자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수과 담당자 설계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실 상 저희들도 연초부터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점심도 대접하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설계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건이 지금 설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3개를 틀림없이 하수도 뚜껑은 쇠니까 겨울에 해도 되겠고 골목포장이 지금 아스콘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시멘트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들어 가는 입구가 지금 자갈을 부어 가지고 상당히 다져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몇 m 되지도 않고 꺽어서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스콘을 하면은 별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유림마을 하수도 설치 이것은 동절긴데 될 수 있어요? 얼 때 유림마을 하수도 설치 있네? 그것은 시멘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절기에 얼 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림마을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부분이 전에 했는 하수도로 연결을 안해 놨기 때문에 그부분이 하나가 5m, 6m 이런 식으로 몇 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무리 없이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물론 당초예산에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동장님재량사업비는 연중을 두고 황성동은 굳이 상반기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주민의 원이 없어 가지고 안했는 건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이런 골목포장이나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은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슬슬하고 연중 골고루 안배를 해야지 이 후반기 10월달부터 이후에 10월부터 12월달까지 이사이에 4000만원을 사업 5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지나다가 지나다가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안해졌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예산을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주민이원하는 곳에 고루 고루 주민의 가려운데 연중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동장이 너무 무관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꼴이 안났나 봐지는데 안그렇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가 1월 3일날 발령을 받고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교육을 1개월 반 동안 갔다가 5월달에 왔습니다. 이래서 과년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 또 여기 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 우선 순위를 찾다가 보니까 조금 지연도 되기도 했고 또 본청에서도 다른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을때도 재때에 설계도 좀 늦기도 하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연초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을 찾아가지고 조속한 그해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해도 괜찮은 사업들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도 그러나 너무 상반기에는 전혀 그대로 있다가 하반기에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에 1월달에 들어 오셨다고 하니까 관내의 현황파악도 있겠지만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위원장님 연번 4번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연결됐는데 같이 합시다. 동장님 연번 4번에 말이지요 7페이지입니다. 미발주사업현황에 보면 28통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 4748만1000원이지요? 그밑에 3462만2000원 그다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설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조문호위원

설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설계를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장 및 하수도입니다. 제목이 사업명이 말이지요? 이것도 전부다 아스콘포장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현대 3차 이런 문제는 시멘트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읍면동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9월 이후에 5000만원으로 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9월 이후에 5000만원 된 내용을 거기에 관계되는 공고일 이후니까 공고일 이후 였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우리가 9월 임시회에 그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공포가 지금 11월 25일날인가 20일부터 됐습니다. 공포됐습니다. 5000만원까지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부분의 사업발주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동절기사업은 말이지요 동절기사업은 연중 무휴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물론 날씨가 저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안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그러니까 12월 몇 일부터 익년도 몇 월 며칠까지는 동절기공사를 발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규정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저는 그런 기술 계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기가 되면 본청에서 어떤 기간까지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디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12월중에는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12월중에는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설계중이고 아까도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기사한테 밥도 대접하고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어 왔는 것 같으면 언제 이게 계약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만약에 동절기가 됐다라고 보면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지금 남장마을 진입로포장공사 이것은 차도블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숙원사업 28통에 말입니까? 남장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남장마을 진입로포장공사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대 3차 아파트 도로포장 및 하수도 이것은 시멘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통 하수도 설치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대로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사실 저것은 못되는데 11월부로 바꿔지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도가 곧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오면 바로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는 피하고 또 사고이월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것이 몇 회 추경에서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마지막 지난번 3찬가 마지막 추경에 그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그래 9월 추경에 나온 것을 아직까지 발주를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는데 게다가 동장님재량사업마저도 발주가 안돼 있거든요 재량사업이라 하면 재량사업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장님 포괄사업비죠? 이것이 포괄사업비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장재량으로서 주민의 가장 큰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위치라도 주민이 아주 불편한 점또 아주 주민이 큰 사업으로 대두시킬 수 없는 반면에 작은 사업이지만도 그런 부분, 부분을 잘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동장포괄사업비라 하면 돈이 4000만원이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읍면도 그금액이 조금 넘습니다. 6000만원내지 8000만원 됩니다마는 사실 이돈을 갖다가 몇 백만원씩이라도 쪼개가지고 긴급을 요하거나 또 남은 찌꺼러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동장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마저도 1500만원짜리로 일괄처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앞에 것도 보니까 1500만원 그다음에 950만원 상당히 단위가 높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돈이 끝까지 1500만원짜리가 큰 것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겨졌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러한 포괄사업비도 가능하면 상, 하반기를 구분을 지어 가지고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연번 3번에 1통 하수도 설치공사 청소년 수련관뒤 길이는 30m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손중규위원

사업예산 1450만원 폭은 얼마 돼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2m입니다.

손중규위원

높이는? 좋습니다. 밑에 1통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 뒷편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손중규위원

예?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앞에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그것은 또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손중규위원

다 됐고 6동 하수도 해놓고 5번째 40m 이것도 폭이 얼마에요? 폭을 왜 기록을 안해놔요? 그래야 우리가 길이만 40m 해놓고 예산은 1500만원 해놓으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죄송합니다. 하수도 박스 1 곱하기 1, 높이 1m, 폭이 1m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1m, 1m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두군데 현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요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은 동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12월달에 예산 확정이 조치가 되었을테고요 사업자 업자를 선정할 때요 동장님 혼자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누구하고 합니까? 기준은 어디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기준은 저희들은 가능한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자 대부분이 관내에 법인체 회사를 뒀다든지 그렇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은 관내에 그렇게 사실 저희들이 전부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공사하신 분들을 잘 모르겠습디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그전에 두분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관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또 없으면 다른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게 우리 전부 우리 감사 위원들이 시의원들입니다마는 또 관내 출신의원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시의원 두분하고 전혀 상의를 안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부 상의를 한 겁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한번씩 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동장님이 재량으로 업자를 선정해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도적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또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부다 했다고 믿어도 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 두 어른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느냐 그런데는 관여 안할 모양이니까 동에서 적절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 이런 말씀이 늘 계셨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다음 또 밑에 동장재량사업 두건 이것도 이것은 사업장 이것은 업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선정할 때 우리 의원하고 수의를 했습니까? 업자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장, 이장소에 재량사업을 이만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할 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1통 골목포장공사, 18통 골목포장공사 이것은 사실 꼭 꼭 꼬집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의견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또 뒤에 저희 설계하고 있는 이부분은 배의원님한테도 사실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묻기도 하고 또 그분이 여기가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듣고 또 최의원님한테도 어디할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업자를 선정할 때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동장재량사업을 하거나 그렇지요? 또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의논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각동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것은 의논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양의원님들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동장이 알아서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늘 하십디다.

이진구위원장

이게 상당히 이런 사업장 선정은 상당히 표하고도 연결된 건데 두의원께서는 그런데는 별로 신경을 안쓰시니까 확실히 자신이 있으니 그런 모양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내년에도 많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업자선정은 좋은데 사업장선정은 반드시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공사를 하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선정은 반드시 시의원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상 자료가 조금 불충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비에 보면 806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위도 안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죄송합니다.

김석원위원

감사를 받는다는 수감기관에 있어서는 단위도 안나와 있고 넓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이것이 나와줘야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하지 그냥 길이만 해놓으면 폭이 얼마인지 폭이 8m인지 10m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좀 성의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현황 사항중에 저가 한 사업의 자료를 제가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6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일신아파트앞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 이사업하셨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사업비가 당초에 저희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뒤에 자료에 의하면 346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계약한 금액은 293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토목직기사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내용을 저희들은 잘 모르고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나오면 거기에 의존해서 하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이하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동에서 동장이 수의계약 하셨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장이 계약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지요? 이것은 본청에서 발주해야 될 사업인데 왜 동에서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본청에서 사업이 2900, 3000만원미만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2950만원으로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래서 설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가 설계도 하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랬어요?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상은 본청에서 발주를 하고 3000만원미만은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일단은 금액이 당초예산하고 그런게 있고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른 타사하고 비교를 해봅니까? 동장님 계약을 할 때에는 다른 타사하고 비교견적을 받느냐고요? 여기 받았는데요 이사업장에 보니까 다른 타사하고 비교견적를 받았네요? 대성건설이라는 데 받았는데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2000만원이상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받아요? 받는데 받아 보는 것은 좋지요 시예산을 효울적으로 또 절감할 수 있을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금액에 사정을 합니까? 동장님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은 사정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이종근위원

안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정을 안하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설계자체가 저희들이 설계를 보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전문 이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비교견적을 받았어요 대성건설이라는데 2950만원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비교견적을 받는 것은 좋은데 받더라도 좀 상세히 받아야 되는데 비교견적을 넣는 사람이 뭐 상세하게 넣겠습니까만은 이내용에 보면 너무 불충해요 세목이 하나도 없고 견적금액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죠 형식을 하더라도 어떤 모양세는 갖추어야 되는데 공사금액 2950만원하고 그다음에 계약했는데 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냐 하면 12만원 납니다. 계약했는 원진건설하고는 2938만원 차액이 12만원 납니다. 12만원 이견적서를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진건설이라는 데가 계약을 할 당시에 비교견적 대성건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만들어 오는 거에요 우리가 저가 읍면에 있으니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차액이 너무 차이가 너무 근접하고 이것은 다 보이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 비교견적 내용도 형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는데 금액 세목이 하나도 없고 공사금액 해가지고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좀 참고로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마는 이사업할 당시에 이골목전체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네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이포장은 언제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이종근위원

여기 포장한 년도 알 수 있지요? 동네사업한거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했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틀림 없이 했을 건데 한번 보고 식별을 잘 못하겠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비가 당초 사업이 잘못 됐든지 현재 요즘에 사업한게 잘못 됐든지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얼마 전에 사업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전에 했는 것은 시멘트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들어 가는 집이 당초에 포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사업하기 전에는 안되어 있었어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당시는 안되어 있었는데 집이 들어 가면서 집주인이 자기 앞에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이종근위원

개인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개인이 자기집 앞이니까 이만큼 또 두껍게도 바르고 엷게도 바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했는 것을 그때 종합적으로 시행 한 그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공사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깨냈지 않습니까? 깨낸 그것이 이제 폐자재가 되는데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되고 그것을 행정에서 시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개인은 개인대로 돈 들은 것을 또 시에서 공사한다고 다 파내서 그폐기물 처리한다고 돈 들어 사업비도 더 들어 그냥 놔두면 사업하기도 더 수월할건데 개인들이 포장을 해놓으면 그것 전부 다 절개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어제 기간이 짧은 것 같으면 집이 들어 서고 바로 포장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몇 개년씩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는 조금 하고 이집에는 이번 달에 하고 예를 들면 그다음 집이 들어서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식으로 포장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원위원

우리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이 사실상 타인 견적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온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타인 견적서를 한번 받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올해 했던 공사장중에서 타인 견적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나은 데에 준 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은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없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없으시죠?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5번 하자발생 없고 연번 6번

손중규위원

5번 가만 있어요 하자발생 이것 지금 없어요? 무턱대고 해당 없다고 하나? 현장 가보고 해야지 하자발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사를 잘 하지만 전부 하자발생현황 정말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97 국공유재산대부현황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보면 백흥기씨라는 분이 4건의 대부를 하고 있는데 황성동에 살고 계시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 이분은 황성동에 살고 계시면서 또 황성동의 대지를 대부를 해서 쓰면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상 경제 사정이 다 여의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분을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을 하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 가지고 12월달에 매상을 대서 납부를 하겠다는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상만 끝나는 대로 곧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이것이 농토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여기는 아닌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면 대부를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부분에는

이종근위원

다른 직원님들 도와 주세요 뒤에서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부분은 지금 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대지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대지가 96㎡, 79㎡, 56㎡, 112㎡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대부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여기에는 현재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집이요

김석원위원

가정집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개인집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에게 불하해 줄 수 있잖아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직 불하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법적으로 불하가 될 수 있는데 불하를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게 아닙니까? 아니, 개인집 같은데 얼마든지 불하를 해줄 수 있는데 계속 대부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추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김석원위원

아니, 담당자 안계세요? 대부담당 하시는 분 안계세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을 지금 저희 여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아직 못왔습니다마는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담당 공무원 오라고 그래 봐요

김석원위원

아니, 매상돼 가지고 납부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독촉 했는 것을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석원위원

직원이 가서 파악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몇 건이 더 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위에 지금 현재 유일문씨라고 이것도 집입니다. 대지인데 이것은 아직 현재 공가로 되어 있고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가로 되어 있고 이분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한지가 오래 됩니다. 오래 되기 때문에 이분 저희들이 몇 차례 납부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원거리 자기네 집은 집뿐이니까 이것이 도로부지에 들어 가게 되면 보상을 받아가지고 일부 납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역에 안계시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유일문씨 경우도 현재 집에 들어가 있는 대지입니까? 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그리고 거기에는 소방도로구역위입니다.

김석원위원

예?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소방도로 계획도로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하해주기는 곤란합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대부계약해지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소방도로위 같으면 건축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미수금을 남겨 놓고 이것은 해지하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불하를 해주면 되는 조건 같으면 불하를 해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미수로 놔두면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동장님 앉으시고 담당 공무원 나오세요.

김석원위원

황성동에 백흥기씨라고 계시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석원위원

그분이 지금 4필지의 대지를 대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하를 해줄 조건이 안됩니까?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연구 안해봤습니다.

김석원위원

안해보셨어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하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담당직원 동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부계약할 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대부계약은

우창호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몇 년째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당초계약은 시에서 이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9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몇 년도에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전출 했지요? 유일문씨가 전출갔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우창호위원

어디로 갔어요?
담당

담당

직원 경기도로 전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서울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저가 전화를 했는데 그집 주인이 방만 얻어놓고 한달에 한번도 두번도 들어 올동말동

우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고 전출을 해줘야지 왜 전출을 마음대로 해줍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제가 회계과로 문의를 해봤는데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체를 무단해약이 안된답니다. 그냥 대지만 있는 같으면 사람이 없으면 해제조치가 되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창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시에도 이런 식으로 전출을 다 시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전출은 요즘 여기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전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창호위원

그래도 이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대부계약할 때는 언제고 동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게 되면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이 독려를 더 해가지고 조치를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전출할 때는 신고를 안하고 전입지에 가서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처 요구가 오면 다른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오면 세금 체납을 받고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입지에 가서 바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못했고 앞으로 유일문씨 문제 위에 건물관계 이런 문제 하고 뒤에 개인 불하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알았습니다. 동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이문제가 발생안되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출장명령부에 보니까 출장은 많이 나가면서도 이런 것을 하나 해결 못하는 출장 나가면 뭐합니까? 안그래요? 출장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거라 09시 30분에 나갔다가 18시에 들어 오고 이런 법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월급 타먹어요? 세상천지에 말이 아니지 예, 알겠습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6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연번 8번, 연번 9번, '97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현황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동장님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지요? 동에서 교육안시키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민방위교육 말입니까? 시에서 일괄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또 연번 10번입니다. 민방위장비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민방위장비를 현지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 지하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휴식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97년 각종 인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도로점용허가에 말입니다. 청우아파트가 도로점용허가를 '95년 1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청우아파트가 받은 점용면적이 이것이 12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467㎡입니다.

조문호위원

467㎡ 그러면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아파트 부지내의 부지입니다.

조문호위원

소도로? 그런데 지금 청우아파트가 체납하고 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사용료부과를 160만1880인데 납부됐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됐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출장일시 '97년 10월 21일 출장목적은 청우종합건설 체납세 납부독려 체납세계 3억3432만040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취득세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체납세가 있는 부분이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금 다 받아졌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직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문호위원

안받아졌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청우아파트가 우리가 당초에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체납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연체가 없었지요? 체납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현재로서 체납이 3억3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우아파트에 대부를 해줄 때 대부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해줬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자, 그러면 청우아파트 측에서 고질체납자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점용허가 내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병성 그 취소관계는 아파트 이미 분양 다 돼서 전부 입주가 다 된 사람들, 개별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우아파트에서도 702세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전체민원 702세대 전체민원을 보고 그때는 취득세가 체납되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상금조치를 하고 '95년도에 청우아파트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신청부터 시작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97년 2월달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인 차원에서 본다면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서 그당시에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조문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잘 됐습니다. 됐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이 우리가 각종 인허가상에 청우아파트에다가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은 물론 그전에 내줬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질체납자로 이회사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한 체납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병성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우종합건설 이문제는 '97년 7월에 취득세하고 '97년 9월에 사업소세 이래 가지고 도합 3억2500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상가 지하1층, 지상 3층을 압류를 해났습니다.

조문호위원

압류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병성 1순위입니다.

조문호위원

1순위로 예, 아주 잘 하셨네요? 1순위로 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때놓은 거 있어요? 원보관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병성 저희들이 이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몇 차례 저희들이 울산까지 갔습니다. 가서 납부약속을 받았는데 사실상 황오동에 청우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돈이 되는 대로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해서 납부를 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현재 많은 세대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1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1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되겠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동장님 여기 보면 미수가 굉장히 많네요? 미수가 굉장히 많고 많은 것도 제쳐두고라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프로 테지가 나와 가지고 몇 %, 몇 % 징수됐다는 이프로테지가 아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가면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동에 가면 전부다 프로테지를 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자료 이번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취득세라든가 이취득세라는 것은 상당히 걷기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됐다는 것은 저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마 주민세 이것은 소득할주민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체납세를 저희 시에서 일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시된 바가 4차례나 지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개별로 독려분을 만들어 가지고 독려를 하는 반면에 저희 동에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가지고 주간에는 대부분 안계십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전화 독려는 하고 또 주간에는 저희들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 도중에 좀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 10시부터 12시까지 차량넘버를 영치하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몇 차례씩 나가 가지고 영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처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영치를 7개 했습니다마는 3개를 안찾아 갔습니다. 또 1월달 같은 5월달에 저희들이 또 체납세징수기간 동안에 9건의 차량을 영치했습니다마는 차번호를 아직 4개나 회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8월달에도 7개 영치를 했습니다마는 2개를 안찾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11월달에도 저희들이 8건이나 차넘버를 영치를 했습니다마는 2개를 아직 회수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합 합해 가지고 11개를 차량넘버도 영치해 놓은 것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동에는 사실상 다른 지역하고 좀 상이하게 대부분이 공무원 또는 교원 또 근로자, 시에서 자영업하시는 이런 분들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령분포도 35세이상 45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체납세에 관해서 징수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10억6872만7000원이라는 체납액이 아직 미수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복명산업 같은 경우에는 2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2000년부터 20002년까지 각각 4억2800만원씩 시전체 12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억2800만원씩 분납토록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징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우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3억25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몇 차례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황오동에 청우아파트가 들어 서면 분양이 되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또 한편 여기에 지하상가라든가 지상 3층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무난히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동철씨가 성동장미타워 있는데 친구 양축장보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현재 충격으로 뇌수술도 받고 있고 병원에 있다가 현재는 딸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난 다음에 주민세가 징수되어 오기 때문에 부과되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부분은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좋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자동차세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노력 했는 것이 엿보입니다마는 가장 받기 숴운 사업소세인 경우에도 지금 30%정도 밖에 안되네요? 납부실적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업소세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주식회사 삼보회사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13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97년 3월달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김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도 일목요연하게 프로테지는 나와 줘야만이 우리가 상당히 감사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을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동장님 취득세가 말이 아닙니다. 28% 아마 이렇게 낮은데는 아마 없지 싶은데 이것을 독촉을 몇 번씩 합니까? 이런 데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상 취득세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 공단이 있습 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인한 또 건축물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났지 실제로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취득세는 사실상 아닙니다. 전부다 공단이나 안그러면 주택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부도로 인해서 사실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알았습니다. 동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것은 그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황성동에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독촉을 몇 번정도 했느냐 내가 방금 그렇게 물었거든요?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얘기입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 지금 현재 취득세에는 복명취득세는 청우종합에 3억2000하고 산림화학 '96년도 부도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건개발 '95년도 부도분이 있고 이부도분 이외에는 전부다 징수가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우창호위원

28%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미수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독촉을 일단 1차에 해서 안되면 2차, 3차까지라도 해서 정 안될 때는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건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부분은 전부다 압류를 다 해났습니다.

우창호위원

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13번 동관변 사회봉사단체현황 및 활동비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자연보호 협의회 있지요? 음성태 1월 4일날 자연보호가 구성됐습니까? 자연보호위원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사람이 자연보호 그러면 위원장입니까? 이사람이?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이사람이 황성동에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온지는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것은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이사람이 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선정할 때는 당시 저가 없었습니다. 저가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전에 벌써 선정을 해가지고 다 해놓고 발대식만 이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없습니까?

김석원위원

그리고 동에서 우리 여기에 보면 동개발 자문위원회라든가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위원회라든가 자연보호 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전혀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밥도 낸 적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은 이런 조직체에 밥을 낼 형편이 사실 못됩니다.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면 자기들 자체에서 음식을 먹고 이러지 저희들은

김석원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연번 14번입니다. 적십자회비징수현황입니다.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동장님 적십자회비를 우리가 이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그러면 적십자회비를 배부하기 전에 미리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서로 수의를 하고 있습니까? 통별로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 통장협의회 모금계획이 내려오면 통장협의회 개최시에 저희들이 우리 동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다 과연 이것을 세대별로 분리하면 대충 얼마정도 되니까 통장이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통별로 나가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동일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또 통장의 역량을 봐가면서 또 통의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하고 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고 럭키나 다른 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생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우창호위원

조정을 하고 그러면 징수할 때는 자율적으로 합니까? 무슨 강압을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점이 되는데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이 봐서도 강압적으로 될 일도 아니고 또 통반별로 사실상 반비가 있습니다. 반의 비가 있고 있기 때문에 반별로 대충 얼마씩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예산상 여기에 문제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수증 다 때주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우창호위원

그러면 적십자회비가 특별회비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여기에 특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비는 저희 직원이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일반회계는 5만원이상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단이나 또 우리 지역내에 이런 정도 낼 서로 의사가 통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해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 식으로 협조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통장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우리가 특별회비 말고 그냥 우리가 주민에게 세대별로 영수증을 때어주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저희들이 가서 받고 통장이 가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 받아서 바로 은행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안들어 오지요 바로 은행을 통해서 바로 들어 갑니다. 일단 돈을 거둬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이 우리 통에 예를 들어 10만원이 부과 됐으면 10만원 그것을 통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바로 넣어버립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그래서 그결과가 나오면 납부가 됐다 안됐다 저희들이 알지요

우창호위원

그런데 동장님 아까부터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징수금액이 특별회비 말고 우리가 통별로 나가는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까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그것을 안물었습니까? 1만원이면 1만원, 5000원이면 5000원, 3만원이면 3만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 예 그것은 말이지요 일반회원은 1000원에서 4만9000원까지이고 5만원이상은 특별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더러 생기는 것 같은데 일반회비하고 특별회비하고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받았다 그러면 영수증은 일반회비로 해가지고 통장님이 거뒀든지 우리 직원이 받았는지 물론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 됐을 시에는 이것을 동장님은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런데 그런 사고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바로 은행에 집어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둬가지고 저희들이 넣는 것이 아니고 통에서 우리 통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통에 35만1000원이 목표액이라면 거기에서 1통의 통장님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바로 은행에 넣으면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행에 넣습니다.

우창호위원

글쎄요 은행에 넣는데 일반회비 영수증하고 특별회비 영수증이 이게 보면 둔갑을 한다는 말이야 갑자기 그러한 수가 더러 안있겠느냐 이것을 예방하는 동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예방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일태

최일태사무장

사무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일반회비하고

우창호위원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을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라그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일태

최일태사무장

일반회비하고 중복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통별목표를 줄 적에 특별회비 대상자는 명시를 해가지고 위원회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명시를 해주고 그것은 특별회비는 직원이 직접 와가지고 안내장을 주고 징수를 해가지고 넣고요 일반회비는 통별 약정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그렇게 못하니까 통장들이 목표액 돈을 받아와 가지고 동에 보면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통장님이 작성을 해가지고 목표액이 그러면 자기가 지정한 대로 돈을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바로 은행에 갖다 넣고 그러니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창호위원

없습니까?
일태

최일태사무장

예.

우창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문제는 돈을 말이지 우리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돈을 걷다 보면은 거기 숫자에서 조금 모자라는 수도 있고 남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갖다가 담당자한테 준단 말이야 우리 통에는 사실 10만원인데 15만원 걷혔다 어떤 통에는 10만원인데 한 9만원이나 8만원밖에 못거뒀다 이럴 시에는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모금실적이 당초 목표액이 1380만2000원입니다. 목표액이 그러나 모금실적이 1388만8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액이 8만6500원정도 더 들어 갔는데 그것은 들어 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총계를 거뒀을 때 총계를 우리 황성동에 총액이 있을게 아닙니까? 동별로 나가는 총이 그러면 우리가 배부된 금액에 한해서 총에서 돈이 남았을때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남았다, 한 10만원 남았다, 100만원도 남았다 이럴 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되돌려 줍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상 적십자회비는 개인이 1000원 내지 4만9000원까지니까 1000원을 내도 좋고 2000원을 내도 좋고 3000원 내도 좋고 자율이기 때문에 돈이 넘으면 남는 대로 바로 다 넣습니다. 전체금액에 넣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이하만 안떨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8만6500원정도 더 많은 수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런 돈이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남았을 시에 통장자율회가 있지요? 협의회가 그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대표도 있겠고 바르게 살기 회장도 있겠고 혹은 다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실 적십자회비를 수납을 하다 보니까 이만한 돈이 조금 더 여유있게 들어 왔다 이래서 주민의 협의하에서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아마 여러 사람이 연구하는게 나를 거에요 동장님 책임도 많이 면해지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동장님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

동장님 적십자회비징수는 100%가 넘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100 몇 % 됩니까? 1140만2000원인데 1147만8500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6% 더 납부됐습니다. 0.6%

조문호위원

재주 대단히 좋으십니다. 강제성이 없는 적십자회비를 어떻게 오버가 되도록 거뒀습니까? 세금은 못거두시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세금은 보니까 형편 없고 수납율이 그런데 적십자회비는 준조세인데 안내겠다 그러면 동민들이 통에 있는 주민들이 안내겠다고 그러면 못낼 수 있는게 강제징수할 수 없는게 적십자회비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배정금액보다도 더 낼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냄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에 혜택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받아집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통장님들이 저희 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적십자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많은 이해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돈이 안나왔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나온 거겠습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거의 다 2000원, 7통 5반인 경우는 거의다 2000원인데 부과를 좋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하신 부분은 좋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통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기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니까 이부분에서 수납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물론 징수하는 공무원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호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례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아까 동장님이 발언하시기를 답변하시기를 우창호 위원님 질문에 돈은 통장님들이 직접 전부다 온라인 송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저희들이 얼마 확보됐으니까 적을 써가지고 바로 은행에 납부를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직접 한다고 그러셨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무통장입금 예입영수증을 보면 말이죠 거의다 한 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입금전표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면은 담당자가 예를 들어 통장이 10만원 가지고 왔으면 담당자가 10만원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넣고 그럽니다. 그러니 담당자 글씨겠지요

조문호위원

전부다 담당자 글씨고 불입은 통장님들이 가서 하고 현실적으로 그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상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다 거둬서 한꺼번에 넣었으면 넣었지

조문호위원

거둬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다 납부했다라고 하면 동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록은 직원이 해주고 지금 일자가 다 다른데 3월 3일, 2월 26일, 2월 25윌, 2월 26일 일자가 다 다릅니다. 이게 일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월 25일, 2월 17일, 2월 21일, 2월 26일, 1일 그사이에 상당히 많습니다. 2월 22일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직원이 적어주고 수납은 송금입금시키는 것은 통장님이 가서 시켰다는 것은 동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고 우리 직원이 했다고 그러면 맞죠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통장이 돈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얼마 징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용지에 써서 주면 통장이 가서 납부하고

조문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통장이 어느 통장없이 여기 몇 몇 군데는 보니까 배정금액이 27만6000원인데 20만원밖에 안들어 왔고 또 한 29만5000원이 배정금액인데 35만7000원 납부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묘하게 어떤 자율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배정금액 총금액에서 납부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치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배정금액을 35만1000원 줬는데 35만4000원 냈는데도 있고 또는 11만5000원 배정했는데 11만5000원 납부된 데도 있습니다. 하는가 하면 29만5000원 배정을 했는데 35만7000원을 받은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해서 끝에 가가지고 맞아지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냐 이것도 첫째 문제고 첫째, 두번째 통장님들이 그러하시지 아니하겠지만은 통장이 18만5000원을 거둬야 될 것을 38만5000원을 거둘 수도 있지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38만5000원을 거뒀으면 결국 플러스 20만원이 알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플러스 20만원이 불게 됐는데 우에 돈인데 이돈을 통장이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해도 알길이 없죠?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사실 입증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할려면 동장님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른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은 아파트로 대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물론 반장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도 있고 또 부녀회도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거출할 적에 부녀회 회원도 참여를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반상회때 저희들이 담당자가 나가서 이번에는 적십자회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사무소나 부녀회나 또 반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도 눈을 숨길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도 추후에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또 다른 분들 찾아가 가지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리고 특별회비 관계도 말입니다. 20명이네요? 20명이 241만원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 황성동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 해서 특별회비가 많이 수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특별회비는 영수증발급은 관계 공무원이 다했네요? 관계 공무원이 직접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것이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십자회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미지가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이게 억지로 어거지로 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분 나쁜 고지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낸데도 있더라고요 10만원, 20만원, 아폴로에는 30만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40만원 낸 데도 있고요 이러한 요즘 기업들도 상당히 기업의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준조세를 이렇게 부과해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이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40만원 낼께 라고 해서 태광산업에서 40만원 낸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배정금액에 다소 미달이 되더라도 무리하게 징수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동에 앞으로 하는데 증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징수인원수가 바뀌든지 아니면 밑에 숫자가 바뀌든지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적십자회비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1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연번 15-2 제24회 경주시민체전 자금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시민체육대회 황성동에도 참여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몇 등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번에 등수를 발표를 안합디다 1 2 3등만하고

이종근위원

등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려운 여건인데 첫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공무를 봐야 할 시간에 이런 준비하느라고 하여튼 어려운데 참여를 하시느라고 동장님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참여를 하기 전에 본청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지요? 본청의 지시가 있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계획을 세웠지요? 어떤 사람들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우리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민체육대회 준비협의회 거기에는 지역의 관변단체장들, 유지들 이런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정확 안해도 됩니다. 한 10여명 됩니까? 정확 안해도 됩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13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예산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참여를 하니까 예산이 시에서 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죠 계획을 세우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시에서 주는 예산 그것 가지고 안되겠습디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상 그예산으로서는 참여하는 전주민들의 식대하고 또 선수 부분적인 어떤 것하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업비 내용하고 시의 본청의 지시하고는 좀 부당한 지시다, 지시내용이 참여내용이 선수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 참여인원수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부당한 계획을 본청에서 세워가지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읍면동에서는 무리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지요?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도 좀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생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했는데 시비지원 금액도 나왔고 한데 황성동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최초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4200억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만큼 많이 잡았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왜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저가 시내에서 몇 군데 들어 보니까 어느 동에는 3000 준비를 하는데 3600만원이 드니 3900만원이 드니 이런 소문이 들립디다. 이래서 정말 되든 안되든 우리도 계획을 짜봐라 이래서 직원들이 짜보니까 17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다른 동에는 3000 몇 백만원, 900만원, 600만원 한다는데 이래 가지는 우선 안되겠다 우선 소문이라도 벙벙하게 내놓고 실제로 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동의 위상도 있고 인구에 대한 어떤 황성에 대한 명예도 있으니까 너무 조촐하게 한다는 소문이 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1차 4200만원으로 우선에 좀 부풀려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1차 회의를 하다가 결렬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2차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금액, 조정해야 될 금액,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으로 부터 협찬금도 얻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것이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할려고 다른 타 동네보다 비교가 되니까 체육대회 나가면 비교가 되니까 동장님 의욕을 가지고 동장님으로 사무관 되셔가지고 나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한번 솔직하게 요즘 말로 튀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랬잖아요 하다가 어떤 여론에 부딪치니까 그래서 축소시킨 것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위로 부풀려서 과장해서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우리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짜니까 한1700만원정도 됩디다. 이래서 내가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왜냐하면 다른 타동에 지금 3000 몇 백만원 나가는 상징물을 뭘 만들고 이러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상징물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600만원, 800만원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동의 명예도 있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좀 부풀려라 이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주고 해야 될 것을 1500만원 앞에 줄 하나 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넓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각부서가 정해져서 선수 선발하는 자 그다음에 다른 음식 준비하는 자 파트별로 팀이 갈라졌겠지요? 갈라졌는데 기부를 받은 것 찬조금하기도 하는데 찬조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회의에 확정을 1556만원으로 확정을 짓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사실상 저희 동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밖에 안나오니까 이것 가지고는 집행이 안되니까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 간사로 선임된 청년회장이

이종근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위원장은 우영일씨입니다.

이종근위원

추진위원회에 동장님 참여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참석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영일씨가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돼서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청년회장 황만세가 간사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 청년회장이 다 했어요? 기부금을 혼자서 다 받았어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회장이 스스로 내가 100만원을 내놓겠다

이종근위원

사비로 회비도 아니고 개인사비로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전부다 사비입니다. 100만원을 내놓겠다 도저히 동을 위해서는 의례를 살려놔야 안되겠느냐 이래 하면서 100만원을 내놓겠다 나머지 기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그자리에서 우리 어디는 나는 얼마 내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가 다 자율적으로 했어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어떤 데는 어느 정도 기준도 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금액이 당초에 1556만원으로 확정을 지어 놓고

이종근위원

청년회 회장이 100만원 내고 그다음에 우영일씨는 얼마 냈습니까? 여기에는 개발자문위원회 했는 100만원 이것이 우영일씨가 냈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개발자문위원회에서 100만원하고 용황신용협동조합에서 50만원하고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우영일씨가 어디 있습니까? 아, 개발자문위원회 이것은 회비로 100만원내고 우영일씨는 따로 100만원을 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용황신용협동조합 이사장명의로 50만원을 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50만원

김석원위원

그러면 시민체전 운영위원장 우영일이 100만원 있는데 부녀회 밑에 이것도 부풀리기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시민체전 운영위원장 우영일 해서 100만원 해났는데 이것은 뭡니까? 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영일씨고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체전운영위원장으로서 100만원을 내고

이종근위원

이것은 개인돈이고 그다음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100만원 내고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위원회에서 100만원 내고 또 용황신용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거기에서 50만원 내고 이래서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회의장소에서 그렇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주도를 하는 사람이 모금에 어떤 액수가 많으니까 먼저 즉 쉽게 말하면 바람을 잡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못따라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따라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반강제성이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앞서서 내 100만원 내겠다 해놓고 이제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30만원씩, 50만원씩, 최소한 몇 만원하는 이것은 3만원하는 이것은 정말 스스로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거 현장에서 낸 것도 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바로 3만원하는 이게 현장에서 낸 겁니다.

이종근위원

현장에서 냈는 거고 그다음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는 것은 거의가 당초 목표를 세운 그금액을 거기에 맞출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추진을 했는 거라고 사실은 우리도 해보면 그렇거든요 앞서 서 하는 사람이 100만원을 딱 내놓고 좀 내라고 하면 100만원 냈는데 5만원 내겠다는 소리를 못하는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금자체가 문제가 있다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중간도 그렇고 끝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좋은 잔치를 앞두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고 또 공무원 (녹음중단) 이런 무리를 빚는 거라요 빚고 또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면 추리닝 같은 것은 몇 벌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214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지급대상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급대상자가 동민들 중에 각 선수만 줬는 것도 아니고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이럴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동직원들 다 한벌씩 했어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동직원들 한벌 했지요? 동직원들도 한벌 해버리지 그런 것도 또 동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거라 추리닝 해가지고 말이지 자기끼리 다 입어버리고 하고 행정이 신뢰도가 추락하고 이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닌데 이런 추진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됐겠지만 선정된 과정 이런 것등도 말이 많아요 많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른 현장에 가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동에 와서 봤을 때 동장님이 잘 할려는 의지는 사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나치다 보니까 잘 할려고 처음 동장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잘 하실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된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 보셨지요? 동장님 본인이 너무 의지가 강하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안해주거든 못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듣기는데 너무 잘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얼마 전에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다른 타동인데 타동의 동장님이 동장님이 바뀔 때는 전임자나 후임자나 성격이나 동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다 틀리는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밑에 직원들은 감이 완전히 생활이 달라집니다. 동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직원들은 그래서 그 동장님의 어떤 동방침에 불만을 표출해 가지고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번 인사 에도 반영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 동행정이라는 것이 그런게 아닙니까? 물론 법이나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하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대민행정서비스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좋은 기분, 좋은 생각속에서 해야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앞에 앉은 직장동료상사 보기 싫은데 무슨 좋은 인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황성동에 직장분위기는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은 가족하고는 분위기가 나빠도 잠자고 얼굴보는 시간 얼마 됩니까? 직장에 와서 분위기가 좋아야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되고 직장동료들 상사하고는 분위기가 나빠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만은 그런 어떤 문제가 된 그동에도 반드시 밑에 직원들이 물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본을 망각했는 짓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기까지 동장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동에도 우리 남동장님 성품을 제가 압니다. 그동안에는 잘 친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잘 할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그것이 지나쳐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체육대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난 후에 좋은 점하고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 나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나쁜 점은 어떻고 그러면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이 이번 체육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준비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점도 많았었고 또 여러 가지 저것도 있습니다마는 체육대회의 결과 사실상 전동민이 생각외로 많은 동민이 나오셔 가지고 점심도 잡숫고 술도 먹고 이래서 나름대로 주민전체의 화합을 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반면에 선수출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널리 선수발굴도 못했고 또 선수발굴이 안되다 보니까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자생조직체에 있는 분들이 출전을 하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출전을 하니까 추리닝을 주니까 너희만 추리닝을 입느냐 하는 얘기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선수발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정말 선수가 할 수 있는 분이 선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는 반면에 또 제일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민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면 순리적으로 또 자율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추후에는 더 좋고 더 화합되고 더 가치가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동장님이 또 저희들 직원과 같이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동에도 지금 현재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잔금이 남았는데 잔금은 현재 추진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있지만은 이속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법을 위반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면 법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기부금을 못받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속에는 또 모순점이 우리 시민이 낸 공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런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부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

동장님 참석인원이 1000명이라고 해놨는데 조그마한 현곡에도 1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1000명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정확하게 숫자를 세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 준비한 것을 보면 대충 1000명 전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현곡이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곳에는 스스로 또 옆집 뒷집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여기서 가깝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교직자라든가 근로자 이런 분들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석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이 준비된 것 가지고 됐습니까? 모자랐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모자랐습니다.

김석원위원

상당히 모자랐지요? 미숙했지요? 그리고 아까 또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4200만원 목표를 세워가지고 부풀리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성동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황성동이나 현곡이나 바로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이다 보니까 황성동에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돈을 다니면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거둔는단다 라는 얘기가 현곡까지 넘어왔습니다. 다리 넘어까지요 그래서 저가 현곡면민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테니까 있는 그대로 그날 현장에서 십시일반 5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성의껏 내는 대로 받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약 780만원정도 찬조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전신만신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하지만은 우리는 전부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짜리 모아 가지고 그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 아무런 문제없이 부풀리기로 실질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석원위원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김석원위원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해가지고 거두러 다니지 않았습니 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추진 위원장하고 총무 황만세씨하고 다녔잖습니까? 왜 지금 와서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회의장소에서 누구 얼마 내겠다, 누구 얼마 내겠다 했는 그것을 추후에 약속해 놨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받으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석원위원

아니, 42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다녔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왜 전혀 없어요? 있는데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는 전혀 그런 사항 모릅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표성금을 제출한 사람에게 전부다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래 가지고 인쇄를 해서 보냈습니까? 안보냈지요? 투명성 있게 안보냈지요? 보낸 적 있습니까? 그냥 추진 위원회에서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고맙다는 인사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것은 보냈는데

김석원위원

인사장은 보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한부도 보낸 적이 없지요? 그러니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우리가 낸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서 이렇게 썼구나 그래야 다음에 체육대회 할 때도 십시일반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나는 100만원 냈는데 기껏 추리닝 하나 딱 주고 말더라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통장에 계좌번호 몇 번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 체육대회에 쓴다는 이것을 알려주는 것하고 안알려주는 이것은 완전히 동장님 책임입니다. 우리 면장님인 경우는 하나도 없이 그것을 인쇄를 딱 해가지고 개개인에게 전부다 보냅디다. 그래 하니까 추후도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단 황성동에 있어서는 그뒤에 체육대회 끝나고도 상당한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사실은 나돌았고 가장 먼저 표성금을 거두러 다니는 것이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황성동이었습니다. 황성동 거둔다고 하니까 성건동도 거뒀야 되겠다 어디도 거둬야 되겠다 난리를 쳤거든요 사실 여기가 시발지입니다. 황성동이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성금을 4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거두러 다닌 사실은 전혀 없었고 또 그금액은 우리 직원이 계획을 수립해 봐라 해가지고 한 1700만원인가 그계획을 할 때 다른 데는 이래 이래 하니까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된다 우선에 부풀려라 이래서 제가 그직원하고 같이 부풀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이외에 받으러 다녔다 이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석원위원

몰라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리고 사실상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동에서 유도하도록끔 그렇게 하도록끔 유도하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맨처음에 진원지가 바로 황성동이라 이겁니다. 황성동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현곡도 황성동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회의를 부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311만38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동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통장에 확인하셨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이것은 언제든지 통장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통장은 청년회장 황만세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도장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도장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빼내쓰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차기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보다 보완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경주시 전역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황성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책임은 사실상 황성동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동장님은 물론 악의는 없습니다. 선의로 우리 동네가 그래도 경주 시내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고 해서 그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풀리기를 하셨지만 그파장은 어마어마 했다 이겁니다. 그두번째가 발생된 것이 성건동에 황성동에는 이렇게 한단다 그러니 나중에 안되니까 치어걸을 데리고 오고 체육대회 하는데 팬티 입고 춤추는 치어걸은 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우리 시민의 한마당입니다. 꼭 치어걸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것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인줄 압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은 그래도 가장 인구가 많은 동 같으면 중심동 아닙니까? 중심동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사실 성적이 안나오는 것은 조그마한 현곡은 3등 했는데 황성은 3등도 못했지 않습니까? 한마음 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있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영일씨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이 100만원은 물론 개발자문위원회 회비를 가지고 낸 거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우영일씨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신용협동조합은 우영일씨가 주가 몇 %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것은 주가 저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많은 금액은 못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어쨌든 신용협동조합도 우영일씨라는 분이 주도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50만원을 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또 체전위원장 자격으로 100만원 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나는 이사람에 대한 개인적으로 저가 아무런 인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대요 동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에 우영일이라는 사람 잘 아시는 분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몰랐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여기 오셔가지고 알았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오셔가지고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다음에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그분이 되도록 됐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실상 저가 와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시로부터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람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의원님들한테도 사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면 좋겠느냐 사실 저희들은 여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에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던 곳에 인구가 3400, 350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2만7600명중에서 2만4000명정도는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다른 동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이래서 내 그분 하시던 분이 그분이 그분이고 전부다 그렇습디다. 이래서 이것을 또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도 모르겠고 이래서 다시 손용부씨한테 저희들이 전에 시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런게 내려 왔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느냐 그분이 또 그분도 사실상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아시는 분도 없고 기존에 있는 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동네에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충 대상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개최를 하니까 저는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분이 개발자문위원장으로 선정이 됩디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의원이 나온다는 것도 전혀 생각도 못했었고 전에 시의원이 나오셨다 하는 그런 정보도 사실 저가 늦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문위원장으로 선정돼서 잘 됐는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추후에도 다른 생각은 저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못한 그런 상태로 개발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개발자문위원회로 선정이 되어 놓으니까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있는 예산 우선 좀 내자 이래서 개발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승인을 얻어서 내고 또 용황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 가장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라서 그런지 협동조합에서 내겠다 이래 가지고 본인하고 합해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체전위원회라는 것은 그러면 동장님이 안만들고 그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체전위원회는 사실상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다른 분들도 없고 현재 자생조직체 회장들하고 구성을 일단 시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리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할 때 또 여기에 우영일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하는 얘기가 사실상 본인한테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댁께서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으로 체전위원장으로 선출이 된다면 상당히 나하고 동장하고 일하기가 껄끄럽다 그러니 임원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잠시 하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동장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동장님이 시청의 요직에 계시면서 이사람이 도의원의 친형이고요 지난 번에 여기에서 출마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몰랐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저는요 이제 다시 얘기 하지만 우영일씨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어떤 사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개발자문위원회 하는 것은 자생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 가는 거지요 맞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개발자문위원회 자생단체장 들어 가는 이외에 개발자문위원 선정하는 것도 동장이 의논합니다. 시의원한테 아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물어보십시오마는 그런데 하물며 개발자문위원장을 내정을 하는 상태에서 시의원들한테 의논 안한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 시위원한테 이야기 하니까 됐다 승낙을 받았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마하고 안하고는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누구나 경주 시민이면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행정에 어떤 조금도 개인적인 어떤 것이 없다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당연히 사실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동장님이 행정의 기술로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리고 이런 돈을 많은 돈을 낼 때 내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50만원또 체전준비위원장 돼가지고 100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물론 회비이지만 100만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장님이 잘 아시고 잡음이 없게 동장님이 아까 우리 김석원 위원이 하니까 나는 그런 사실 없다 경주가 떠들썩 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그뒤에도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시의원 두분인데요 시의원 두분하고 협조가 됐으면 이런 얘기들이 안나옵니다. 그것 인정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는 추호도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저것한 점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는 사실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로가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됐는지 저는 나름대로는 할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 동장님께서 체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장님께서 모든 동행정을 이사람하고 의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 두분은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아야 될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동장님도 말이지 동장회의나 가면 동장님들끼리 앉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시의원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의원들끼리도 의회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해당 읍면동장의 흉도 볼 수 있고 좋은 점도 이야기하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의원 두분 여기 안계신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장님에 대해서 선뜻 좋은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면 그책임은 물론 시의원 두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을 해야 합니다. 어쨌던 좋든 안좋든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는 시의원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물론 보수는 안받고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은 없지만도 그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잘 되도록 행정을 도와 주는 측면에 안있습니까? 맞지요? 맞는데 최일선 행정의 장하고 그지역 시의원 출신 의원하고 조금이라도 바란스가 맞지 않고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잡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동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앞으로 동행정에 그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실내 자판기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외 세분 갔다가 오십시오. 현장에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총무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이진구위원장

총무계장님 나오세요

조문호위원

자판기가 황성동 직장금고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예. 그렇게 실시가 동명의로 해왔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게 운영한지가 언제부터 였습니까? 금고이사장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언제부터냐는 얘기입니다.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제가 성건동에서 '93년 12월 23일부로 황성동에 왔습니다. 황성동에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그때 직장금고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고는 구성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판기운영에 저가 금고이사장으로는 자료현황에 나온 대로 '95년 1월 1윌부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이 재료비, 면허세, 근무복, 단합비, 동료돕기, 전별금, 잔액순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년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수익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400만원 맞습니까?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예.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밑에 괄호란에 가입비 139만1000원은 뭡니까?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생기면 가는 분에게 전별금을 현금액에서 분할해서 드리고요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에게는 현직장금고 총재산에서 직원수로 나눠가지고 그분담금을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결국 가입비는 냈다가 자기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 받아 가네? 그렇지요?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예.

조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무복이 있는데 근무복은 우리가 피복비에서 대체 안됩니까?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여름에 전직원이 민원담당자만 하지 않고 전직원이 민원복을 제작해서 입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우리 동만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예. 전 24명이 다 함께 민원복을 제작해서 입었습니다.

조문호위원

근무복은 민원복은 거의 지금 어느 동없이 동마다 똑 안같습니까?
주무

총무주무

고재봉 근무복은 민원담당자가 피복비라고는 원래 예산에 계상돼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판기운영에 따른 전기는 별도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판기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판기에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의 전기를 가지고 합니까? 동장님 하십시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전기세관계는 사실상 지난 번에 사적공원관리사무 소에서 문제가 났을 때 저희들이 그때 전기 그것을 달았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사적관리사무소의 문제제기 될 때까지는 동사무소의 전기를 썼는데 그이후에부터 계량기를 새로 달았다 그것은 29개읍면동에 자판기 있는데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고 사적관리사무소의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 됐을 때 그조치결과 내용은 아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문호위원

전기요금을 과거에 사용했는 전기요금을 아마 다시 냈을 거에요 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이사업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잘 하시는 것이고 특정인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동료돕기도 좋고 쓰레기봉투, 생일케익, 퇴직공로패 아주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내는 세금 혈세로 말이죠? 이러한 자판기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쓰게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적관리사무소와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사무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늦게 나마 계량기를 달리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연번 17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

김석원위원

자판기가 지금 몇 대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커피하고 음료수하고 두개입니다.

김석원위원

두대로 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구호 책정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우리 담당직원이 아마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담당직원
김기호씨 언제부터 근무했죠? 사회복지요원으로
그런데 본인이 희망해서 왔습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귀하 외에 몇 명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거의가 인사이동이 잘 없지요?
별정직이죠? 7급이지요?
승진할 길도 없지요?
본청에 들어 갈 길도 없고 가는 길도 없지요?
그래도 근무하시는데 의욕은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금년 7월 9일날 왔기 때문에 그앞의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보대상자 및 거택구호대상자가 33명입니다. 유인물에는
생보대상자는
자료에 여기 나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구호 책정현황에 33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요?
사회복지요원께서 여기에 왔을 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불었어요?
약 몇 명정도?
거택이 두명
독고노인은
생보대상자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복지담당직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게 보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직업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죠 그렇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고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부입니다. 당부인데 사회복지요원이 상당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그렇잖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해줄 수도 있거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사실은 맥이 좀 빠져요 오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역할히 아주 중대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이번에 내가 추경예산 심의때 예결위에 들어가 보니까 보사국장이 보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 영세민들에게 내려온 배정된 예산이 국비잖습니까? 이국비가 반납이 돼요 많이 반납이 많이 되더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영세인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주가 그게 진짜 영세민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아주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로서는 만불 GNP 만불시대에 걸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사국장 보고 국장님 당신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원리 원칙대로 육하원칙대로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 신문기자분 계십니다마는 에프엠대로 하면 잘 되는게 없어요 잘 요건에 맞는게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계시지 않는데 사망했거나 한분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서류상에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들이 있는데 노모친이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는 벌써 십년전에 보따리 싸서 도망을 가버렸고 도망가버렸고 아들은 완전히 술주정꾼입니다. 생활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손자를 자기가 데리고 키우면서도 생보대상에 따르는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호보증을 해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사망은 안했고 사람은 어디 가서 행방불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후보증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요건을 갖출려면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인식을 할 때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처럼 우리는 저렇게 생보대상자가 되고 싶지만은 우리 애가 술주정꾼이 되어 있고 며느리는 행방불명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서류를 넣어서도 안된다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요원께서는 이용황에 7월 9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역실태파악이 고르게 다 안됐을 겁니다. 안강은 오래 있었니까 훤했겠죠?
그래서 사무장님이나 주무계장이 총무계장이시지요? 총무계장이나 사무계장님이나 동장님이 현재 이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신 있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한분이라도 혜택을 골고루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연번 18번 여기에 생보대상자 17번

이두환위원

방금 동료 위원 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감사 2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가봤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구호 책정현황이 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나 본위원이 봤을 때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복지요원께서 물론 7월 9일부로 황성동에 왔으니까 현황을 몰라서 아직 파악을 옳게 못해서 이렇게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진구위원장

18번요 생활보호대상자중 장학금수령자 인적사항 질문하세요

이두환위원

저소득 가구가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31가구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이자료에 봤을 때
여기에 31세대중에서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아십니까?
고등학생은
26명입니까? 그래서 경주시가 주는 이장학금을 황성동에는 보니까 한사람이 신청됐더라고요 고등학생 한사람이 됐는데 요행이 이사람이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사람이 됐어요 됐는데 복지요원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26명 사람 이런 중에 성적이 100분의 4이내에 들어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애가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중학생은 얼마에요?
장학금을 확실히 모릅니까?
학비를 전액 준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황성동에서 개인이나 조직체에서 주는 장학금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조문호위원

용황신협에서 장학금 안줍니까? 동장님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용황신협에서 지난 번에 10명 줬습니다. 자생조직체 회원들이 선정을 해서 줬습니다.

이두환위원

동장님께서 중학생 얼마 줬다, 고등학생 얼마 줬다 그것은 모르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두환위원

이것을 10명 신협에서 줬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사회복지요원께서 이미 황성동에 왔으니까 고생을 하시더라도 고생을 더 해주세요 이게 말입니다. 성적이 만약에 이사람이 100분의 40이내에 들어 간다 이사람이 10명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본시보다 장학금이 작았을 때는 사실 글자 그대로 저소득 가구에요 저소득 가구에 우리 시보다가 장학금을 작게 받는데 장학금을 받아버리면 우리 시장학금은 못받잖아요? 그렇지요? 이중으로 못받으니까 그래서 7월 9일이후에 황성동에 왔으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셨다가 신협이나 이런데 주는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대로 두지만 작다고 봤을 때 성적이 100분의 40이내로 들어 갔을 때는 이장학금을 없애고 경주시가 주는 장학금 중학생 30만원이지요?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주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없으니까 한사람 신청해가지고 고등학생 한사람이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황성동 자체가 대동입니다.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한사람이 됐다고 보니까 혹시 누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우리 생보대상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을 다녔는데 여기 황성동에도 왔었어요 왔었는데 심사위원회 서류가 거의 안갖춰져 있더라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성 있게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자료 가지고는 심사가 될 수 없었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옳고 바르게 투명성 있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두환 위원이 장학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연간 300만원씩 주고 내가 또 세비 420만원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영세민자녀들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창영씨가 거기에 맡겨서 그사람이 추천해 주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15만원씩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거기에 혜택을 받아버리면 국가가 시에서 주는 것을 못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안하면, 보고 안하면 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보고 안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질문의 답변에 빠졌더라고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15만원씩 준 장학금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30만원짜리 장학금을 못받는다면 아예 안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인 경우에는 영세민자녀들을 골라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보고를 안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보고 안하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또 줘야 되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번 19번이 되겠습니다. 치로사업추진현황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번이 되겠습니다. 숙박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현황 조문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문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카드가 동장님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관리카드는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감사 받기 위한 대장을 만들었네요? 지금 7분입니다. 7사람 것이 있는데 오수관연결되는 것 외에는 우리 동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수관연결되는 것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박인종씨, 김영주씨, 박동호씨, 송명호씨, 경동로얄 최희식씨, 구본철씨 7분만이 현재 이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라는 것은 말이죠? 1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막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심한 악취도 나고 하는데 이관리는 말이죠 물론 시청소과에서 개인에게 통보도 하지만은 통보는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후관리는 업체에서 위생회사에서 다시 청소과에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동으로도 자료를 보낸 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청소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정화조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시간 이후에 내일부터라도 정화조 관리카드를 만들으셔가지고 청소유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서류 자체는 엉터리입니다.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없지요? 연번 21번 쓰레기처리현황 해당 없음 연번 22번 축산폐수정화조 축산하는데 없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연번 23번 양촌농가 없다 이것도 없고 24번

조문호위원

농지 전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저희들은

이진구위원장

산불감시배치현황, 산불발생없고 연번 27번이 되겠습니다. 한전전주 도로 및 하천부지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메모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전전주를 우리 시유지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받은 예가 한건도 없습니다. 맞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조문호위원

무단점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과는 할 수 있지요? 부과를 할려면 과거 몇 년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5년입니다.

조문호위원

5년이지요? 소급해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황성동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또한 동에서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결과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닙니다. 동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작년에 이관돼 가지고 시에서 동으로 다시 가져 갔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부과도 안했는데 뭘 가져 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작년 연말에 '96년 1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동에는 읍면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 내렸다가 도로 가져 갔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알아보십시오. 세개동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합디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부과 건은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관리계에서는

조문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요

없지요

? 그러면 연번 28번 건축허가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 29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에 있어서 적발일시가 전부 하루에 1월 7일날 다 됐네요? 이거 전에 검찰청에서 말썽된 그것이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바로 그겁니다.

김석원위원

검찰청에서 말썽이 돼가지고 벌금내고 된 거지요? 그런데 일부 안낸 곳도 있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제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거나 저것은 안되고 농사용으로 하는 것은 관계 없다

김석원위원

지금 하구머리 한군데는 아직 그대로 하고 안있어요? 그것도 불법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도 사실 불법은 맞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본청에서 뭡니까? 증인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우리 경주는 사실 아까 우리 체육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주는 사실 좁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아침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합니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동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의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그런 사실도 있지요? 없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장님 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동장님하고 우리 여기에 오신분들하고 동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황성동 때문에 체육대회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거론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동장님 아시는 대로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합동세배 및 자생조직체 회원 신년인사라는 것을 했지요? 1월달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다음에 비둘기사육도 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또 공원에 새집도 달고 진달래꽃도 심고 소나무도 심었지요? 그런게 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소나무는 안심고 진달래는 심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진달래심기 했지요? 그다음에 북천에 다리에는 태극기 걸린 것은 우리가 봤고 또 일일민원봉사제실시 하는 것도 있었지요? 또 직원들에게 동장님 부임해 가지고 정창차림으로 출근하시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동장실 확장한 것때문에 본청에서 오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한가지씩 질의하십시오.

김석원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합동세배한 적이 2월 26일날 했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석원위원

인원은 한 어느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때 인원이

김석원위원

약 450명정도 된다고 해놨던데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한 500명정도

김석원위원

그날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경비가 5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석원위원

500만원요? 들리는 풍문에는 800만원으로 들리던데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김석원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500만원입니다.

김석원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한 500명정도 그러면 일인당 한 만원꼴 쳐졌네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그래 되네요

김석원위원

식사만 해도 만원짜리 식사가 잘 있습니까? 그날 행사도 했을 건데 식사만 해도 만원이 넘는데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식사한 그이외에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김석원위원

다른 행사는 없었고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800만원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그때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때는 어디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시의원님하고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시의원님 주체로 한 겁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통장회의에서도 십시일반 도우고 부녀회에서 조금 도우고 자생조직체에서 각각 도우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 아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 주시고 또 오시면서 어른 모시고 오시면서 그냥 오시기 그래서 5만원도 주고 그래 가지고 전체금액이 한 500만원정도 됐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날 참석하신 어른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참석하신 분들이 한 400명정도 됐습니다.

김석원위원

어른이 400명 참석하고 그럴 것 같으면 세배받으신 분이 400명이고 세배하는 분은 그러면 100명이 참석했다는 결론이네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거기에는 저희들 자생조직체 회원들도 참여하고 어른들 모시고 오신 분들하고

김석원위원

아니죠 동직원하고 아무리 참석 안했다 하더라도 각 통장은 다 참석 했잖아요? 부녀회원 일부 참석 하셨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다음에 그이외에 자생단체 참석 했지요? 그러면 인원이 안맞지 않습니까? 500명 참석 했다고 하는데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1차 저희들이 세배하는 식할 때는 그정도 참석 하시고 나머지는 왔다가 다 바쁘시니까 왔다가 다 가시고 그냥 가시고 이런 분이 많았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래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 식사대도 안되네요 그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 그때 식사하고

김석원위원

그날 식사비용 얼마 들었는지 나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김석원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그날 어른들에게 선물한 것은 없습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감사요 뭐요? 좋은 일 했는데 뭘 따지고 그래요? 마칩시다. 개별적으로 동장 앉혀 놓고 하지

김석원위원

아니요 지금 돈이 지금 소문에 상당히 아주 안좋게 들리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청년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하기 위해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두사람 선정해서 청년회에서 쌀을 두포대씩인가 해서 지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내년에는 할 것은 아니죠?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합동세배를 사실상 저희 황성동사무소가 어떤 전통이 사실 새로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전통이 없습니다.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가묘가 사실상 우리 동구역에 있습니다. 죽어서도 충성하는 그런 분의 묘가 있고 또 김유신장군묘가 독산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새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충과 효라는 이런 것을 내걸어서 주민들로 부터 어떤 옛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래서 합동세제를 명절에 만들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게 우리 손중규 위원님께서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 좋은 일 한 것은 맞는데요 이게 우리 경제적인 형편만 돌아가면 각동에 다 해도 좋은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다 해도 좋은 일인데 일부 층에서 우리 황성동민들이 이문제때문에 그때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각동별로 아니면 시전체라도 장소만 있으면 우리가 5월달에 경로잔치 하는 것처럼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저도 말이지요 일부 좋은 말을 하는 측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반응도 좋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반면에 그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장소에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는데 모아 놓고 해야 되겠느냐 또 우리 경로잔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오늘 동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장실확장 문제는 본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요 이게 저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도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싶은 것이 이런 문제들 우리 시의원 모릅니다. 모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부에 그렇다고 해서 묵묵히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동직원들 면직원들한테 이런데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또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우리 황성동에는 두분의 시의원이 계시는데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는 안하겠지만도 몇 분이라도 불평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상사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은 행정서비스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온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취지 자체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도 그랬듯이 이것을 과욕을 가지고 추진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를 이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동장님하고의 상하관계라든지 조화를 이뤄서 추진이 돼야만이 이런 잡음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 왔는 중에 말이지요 본청에서 요구를 안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본청에서 자꾸 요구가 있으니까 가시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동장님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재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투표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몰라도 제일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의논의 대상이 직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면 이런 잡음도 안생긴다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차후에는 깊이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상한데 이게 무슨 동장자신의 발상으로 했어요? 강제를 하고 시의원 좋은 일하는데 나는 이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다 좋은데 말이 많은데 강제로 해서 당신 주머니에 돈 뺏들어 넣은 것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시의원하고 의논 안했다 좋은 일하는데 시의원하고 당해의원 불러다가 내가 이런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합동세배 이것은 우리 동네도 하고 동네마다 다 합니다. 옛날처럼 집집마다 찾아가고 노인 찾아가면 불편하지요 그래서 합동세배를 방송을 합니다. 동에서 합동세배하면 세배하고 그사람들 그냥 안돌아가지요 5만원, 3만원개인별로 다 와가지고 동네 기부 다 내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돈을 동장이 넣은 것이 있어요? 왜 이래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런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노인들한테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 아요? 당신 좋은 일하고 자꾸 욕얻어 먹고 그런 모양인데 좋은 일 의논하고 비둘기사육 전부다 본보고 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한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뭐가 잘못 됐다, 뭐가 잘못 됐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들은 말이 있는 모양인데 동장 일은 계속 하세요 계속 하고

김석원위원

아니, 손중규 위원님 뭐가 잘못 됐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하도 말썽이 있으니까 뭔지 진위를 파악하는 것인데

손중규위원

따지고 무슨 말할거 뭐가 있어요? 칭찬해 주고 잘 하라고 하면 되는 가지 이런 일이 있나 김위원 이상 하네?

김석원위원

아니, 뭐 잘못 됐다고 그럽니까?

손중규위원

잘못 했다고 따지고 자꾸 그러네 돈이 800만원이니 600만원이니 거참 이상하네 나는 오늘 감사하다가 처음 보겠다 이런거

이진구위원장

됐습니다.

손중규위원

동장을 잘 한다 계속 해라 말썽없이 하라 이러면 되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그러면 안돼요

이진구위원장

손위원님 그만 하세요 그만 해요 됐습니다.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 17시 35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