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산업단지형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명시이월 1억에 대한, 부지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변경되었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류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이 14%, 150억 정도가 증감, 수입이 증감됐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통상국 소관 외국인 투자지역 위탁관리 정산 등 5개 사업에 12억 3,600,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억 4,600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 정산을 추경에 왜 해야 되나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사업이 뭔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금액이 25억 5,000중에 국비 15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8억 5,600, 그런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1억을 명시이월했는데요.

도에서 자부담 1억은 그러니까 교구 지원비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그 사유에 의해서 연장, 늦게 착공하고 준공하다 보니까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죠?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럼 왜 이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당초에는 검토가 안 됐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지를 옮겼거든요. 옮긴 부지에는 보육법이 검토 이렇게 됐나, 검토가 다 됐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은 초등학교나 이쪽의 복합용지하고의 그 주변하고는 좀 문제가 없는지 또 아니면 이 대로 있잖아요, 빨간 점선이 있는 대로. 여기하고 도로하고의 또 교통법하고는 관계가 없나, 검토가 다 됐나요, 이거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시고요. 세입에서 1억 3,800이 준 이유가 아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신 거죠? 준 이유요.

그러면 전체 삭감액이 1억 3,800보다 많은 여기 삭감액이 2억 3,700만 원 나와 있어요, 전체. 그 차액 9,900만 원은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전체 2억 3,700 이번에 삭감액이, 아니 감액이, 차액 9,900만 원은 매칭을 우리 도비네요.

그렇죠?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도 개인 의견, 사실 청주국제공항이요 활성화를 하려면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가면서요 사실 중심공항으로 가려면은 저희들 전투비행단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면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토부에 우리 용역을 줄 때 의견을 줬으면 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제 의견을, 사실 청주공항이 앞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려면은 그것이 다 하나의 민간항공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줄 때 국토부에 줄 때 그것도 좀 전달됐으면, 개인 의견을 예산을 심의하면서 드립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제 다 아시는데 농업인구가 전체적으로 5%고 충북이 10.8% 또 남부3군은 35%가 넘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 주시기 위해서 정책을 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들이 도 예산의 11%가 농업예산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할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아까 세 분 또 위원님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이거 농림부에서부터 추진하는 건데 국비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시·군 설명회 할 때 보니까 농림부에서 설명을 하시던데. 시·군 적법화, 시·군 축산인들 설명할 때는 농림부에서 와서 하던데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당초에 백 군데에서 칠백 군데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700농가 외에는 자부담으로 설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시·군비가 35% 자담이 50%고, 그렇죠? 도비 15%고, 해당되는 데만. 그러면 이게 7개월 남았는데 시·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업무가 많이 폭주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떠세요? 그래요. 나머지 1,900농가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7개월 안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 생각이 그렇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무허가였으니까 건폐율이 다 오버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버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적법화를 하면서 용적률 오버되는 것은 철거를 하는 거로. 어쨌든 계획대로 내년 3월 달까지 법적인 기간 내에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부터 직원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