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현재 공석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황규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박병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충청북도청과 우리 교육청 예산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황규철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김동욱 교육국장입니다. 김옥진 행정국장입니다. 장재영 공보관입니다. 김성곤 기획관입니다.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광복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구본학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기 과학국제문화과장입니다.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양개석 총무과장입니다. 반기환 행정과장입니다. 남창현 재무과장입니다. 이영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지홍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원영훈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입니다. 곽종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김규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영자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전찬우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인숙 학생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송선기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최광주 충주학생회관장입니다. 이명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박월찬 학생해양수련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류재황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문식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장병석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순구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경환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동섭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민병석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용익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중용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대수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및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100대 국정과제 등 미래 대비 기반 구축비를 반영하고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수요 등 적시에 지원 가능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조속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94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093억 원 대비 7.7%에 해당하는 1,8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1,795억 원과 자체수입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5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2억 원, 교육일반 부문 9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성곤 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과정 내실화, 안전기반 강화, 교육환경개선,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093억 원 대비 7.7%인 1,849억 원이 증액된 2조 5,9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795억 원 증액, 자체수입 5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49억 원의 세입예산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4억 원 증액, 교수-학습활동지원 298억 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118억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86억 원 증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직업교육 2억 원 증액,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1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139억 원 증액, 지방채상환 834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에서도 1,8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강화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배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5,9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7%인 1,8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500억 원, 특별교부금 81억 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582억 원과 지방교육세전입금 152억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0억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억 원 등 자치단체이전수입 168억 원, 학교 신·증축에 따른 기부금 45억 원 등 총 1,7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공익사업 편입 토지보상 및 자산매각 등 자산수입 41억 원, 과년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6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입학금과 수업료 감소로 교수-활동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되어 총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운용 4억 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298억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1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6억 원,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47억 원 등 총 8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11억 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기관운영관리 139억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상환 8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원 등 총 9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 및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등으로 재원이 활용되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세출예산 편성액 1,849억 원의 45.1%에 해당하는 834억을 지방교육채 상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1억 3,000만 원, 드론체험교실 구축 2억 원, 마음건강증진센터 구축비 4억 7,000만 원 등 총 7건에 2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시급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와 옥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예산 2억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한 사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충북반도체고 교사증축 49억 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71억 원,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증축비 47억 원 등 대규모 시설비를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독서논술화교육 활성화 관련 여비 1억 2,000만 원 편성사유, 생존수영관련 수상안전교육비 7억 8,000만 원 증액사유, 그리고 7월 16일 집중호우로 도내 학교시설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는 학생 교복비 지원 3,220만 원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개학이 지금 됐나요? 그래서 우리 방학 중에 각종 학교 시설보수라든지 운동장 트랙 보수 등을 지금 해 오셨는데 일간지에 보면 석면 검출을 위해서 석고를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석고 철거과정에 안전도 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석면 철거 후 환경 쪽, 시설과에서 하시나요?

관련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 김지홍입니다. 지금 석면 철거가 완료된 다음에는 공기질 측정이든지 해 가지고 비산에 따른 공기질 석면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준공 잣대로 서류로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천장을 철거를 하고 나면 졸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천장 속에.

예.

그럼 분진 같은 것은 좀 불어서 뜯어내나요, 어떻게 돼요. 홈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

전용으로다 하는 청소기 같은 거로 이렇게 흡입을 하고 또 공사 중에 밖으로다가 이렇게 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차단을 하면서 또 음압장치를 해 가지고서 날아다니지 않게끔 이런 장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사진 촬영된 거 다 있나요? 흡입 또 천장 속…

우리 본청, 지역에서 그거 한 거를 요구를 하시면은 준비된 사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겉에 이게 석면이 석고보드 같은 거 철거해서 반출을 하게 되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졸대 같은 건 전체 천장 속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냥 이것이 만약에 석면이다 하면 철거 후에 다시 다른 석면 아닌 제품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그 속에 남아 있는 석면 잔재들이 또 석면 철거 후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추후에 시설들을 하다 보면 그 분진가루가 더 많이 날린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철거하고 나면 여기 졸대가 한 수십 개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좌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면 철거를 하면서 엠바라든지 틀하고 천장재, 석면 천장재까지 다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는 천장틀을 재사용을 하면서 천장재만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대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염려되는 게 모든 거를 다 철거했을 때는 그래도 염려가 덜 되는데 틀을 재사용할 때는 석면재를 철거하면서 혹시 그 가루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봐 저희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유념을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 한 상태를 지금 합동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석면에 대해서 잔류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공사감독 아니면 그 시공자뿐만 아니라 학교측과 꼭 같이 입회를 해서 청소 상태를 확인을 해라, 모든 학교 관계자들한테 영향이 제일 많이 가니까 영향이 많이 가는 학교관계자들을 꼭 입회시켜서 청소상태에 만족을 하게끔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석면과의 노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측정장비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공 후 우리 감독관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오히려 안 건드린 것만큼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노출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나머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고. 사실 트랙 같은 것도 보수를 지금 방학 중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특히 장마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부족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설계한 만큼 공사가 다 완공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올 여름에 폭염하고 폭우, 잦은 비로 인해서 더군다나 내부공사 같으면 덜 영향이 있는데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에는 외부공사이기 때문에 비,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조금 차질은 빚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를 다 잘 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지금 저희들 현장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우레탄 트랙을 지금 다 발랐어요. 바르고 나면 야간 같은 때에 감독이 지금 소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밤사이에 막 망가트리는 경우가 눈에 띄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은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독을 야간 감독을 어떻게 세우든지 해서 원래대로 시공한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보수를 하다 보면 거기에 크랙이 가고 또 높낮이가 틀려지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하는 데 불편 또 공 같은 거 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공사 후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공사 감독에 대한 운영 진행과정에서의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잘 참고를 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올해 유난히 비가 정말 아주 지겹도록 내려주는데 하여튼 공사하는데 외부공사가 상당히 차질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다 보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 감독관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엊그제 라디오방송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방사능 위험이 있다고 우리 대전지역에서 지금 나왔었거든요. 아시죠, 들었죠? 방사능 오염.

아, 그거는 저희들보다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보건 이쪽에서 그런 건 취급을 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고 측정을 해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에서 우리 어린이 학교시설이 있는 곳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원인이 어디냐 하니까 골재, 골재에서 방사능이 있는 그런 골재가 섞여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방사능 이동장비를 구입해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 인근에서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시설 같은 데 똑같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나 어디나 쓰여지는 곳이고 또 그 자재가 어디서 생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정장비를 좀 도입해서 우리 학교 주위를 측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관님 어떻게 관심 있게 좀 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건지 타 부서에서 할 건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에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6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금년도 7월 7일 인문소양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국외 체험을 통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주가, 학생 4명에 지도교사 하나 이렇게 해 갖고 다섯 명이 한 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에 3개 팀 그리고 각 교육청이 1개 팀인데 교육청마다 1개 팀씩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나요? 각 교육청마다 거기에서 선발대회를 하는 건지.

각 교육지원청별로 계획의 타당성이나 추진방법의 적절성, 내용 구성의 적합성 또는 교육실천방안, 일반화 가능성 이런 기준으로 계획서를 낸 것을 심의해서 한 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예, 곧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국외연수 같은데 어디로 가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나요?

우선은 독립유공자인 이상설, 유공하신 독립유공자인 분의 러시아 쪽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하바롭스크까지 그분의 업적과 또는 근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과학도 선도적으로 한국에 발전을 시키신 분이고 충북 출신입니다. 또 민족작가인 조명희 선생님, 기타 안중근 의사나 또 발해의 옛성터 또는 육성촌 이래서 국가·민족에 대한 역사 발자취 또 문화 이런 것을 체험하고 또 인문소양과 함께 인생의 설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죠?

예, 세워져 있습니다.

200만 원 갖고 충분히 합니까, 이게?

2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사람당 해서 아마 1억 3,000여만 원 12팀.

아니 1명당 2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죠?

예.

1명당?

예예.

그럼 200만 원 갖고 러시아 연수가 충분히 가능하냐 이거죠.

4박 5일인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 갔다 와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건 합니까?

예, 평가도 하고요. 교육적으로 적용을 활성화할 부분이 있다면 보급할 예정입니다.

평가에 관해서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 자료제작비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제작된 것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어떤 평가를 하실 예정인지?

이건 갔다 온 거의 우수사례를 보고받고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접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까, 같이 모여서?

예, 다시 모여서…

갔다 온 팀들이 전체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세부 추진프로그램 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부 추진내역 201쪽 설명자료 학교체육활성화운영 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수상안전교육을 하려고 하는 예정 같은데 그럼 본예산에 섰던 3억 원은 기이 시행이 된 건가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3억 원에 대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3·4학년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1차로 92명, 6,768명을 해서 3억 원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6,000명을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수영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하는 겁니까, 5만 원이면은 1인당?

일주일에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내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초등학생을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만요.

그러면은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영실력이 되나요? 자기…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나중에 담당교사들 회의를 해 보면 학생 아이들이 물에 못 들어온 학생들도 어느 정도 개헤엄 정도는 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한 8회 정도 수영연습을 하면은 생존수영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회에?

예, 우선 처음에 물에 뜨는 것부터 강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능이 바로 익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기존에 6,000명 했고 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1만 5,000명하고 그럼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 3·4·5학년 전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획이?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 2017년도 한 6월 달부터는 5학년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인원이 자동적으로 또 증가가 돼서 3억 원에 대한 건 이미 지출을 했고 해서 3차 추경에 지금 인원 1만 5,600명을 예상해서 교육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학년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군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된 거죠, 이게?

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가 많습니다, 청주지역이요.

시·군도?

예, 시 지역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봤을 때 생존수영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게 한 달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6,000명에 대해서 추진한 추진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위원장님!

예?

지금 질의 없으면 끝내죠.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그럼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이나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내 교직원에 대한 자체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주는 목적경비나 학교기본운영비를 가지고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가고 있나 이런 사례와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이 9,618만 원에서 지금 1,0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네요? 사업개요를 보면은 포상금이 최우수 200만 원, 그다음에 우수가 150만 원, 장려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정예산에 대한 9,618만 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고 실지 포상금 내용은 300만 원…

지금 이번에 포상금이 어쨌든 1,0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렇죠?

1,05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재정평가를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받아서 442억 정도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 자료를 내려고 보면 우선 재정 효율화에 필요한 우수사례나 이런 걸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발굴이 쉽지 않거든요. 또한 그게 우수사례로 채택되면 각 시도에 전파도 될 수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공부를 내년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과제를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됐을 때에 최우수 한 편에 대해서 200만 원, 우수 3편에 대해서 150만 원씩 그다음에 장려 4편에 대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교육감상과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각 시도와 비교된 평가에서 우수사례가 전파되고 발굴되고 또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사전 예산의 선제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없었나요?

실시를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기획관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례나 또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 건데…

발굴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포상금 신설한 이유가 그런 차원이라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과 교육과정 내실화, 안전기반 강화, 교육환경개선,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충주중 태권도훈련장 집행잔액 반납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9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