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박병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충청북도청과 우리 교육청 예산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에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6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주가, 학생 4명에 지도교사 하나 이렇게 해 갖고 다섯 명이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주에 3개 팀 그리고 각 교육청이 1개 팀인데 교육청마다 1개 팀씩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나요?

각 교육청마다 거기에서 선발대회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국외연수 같은데 어디로 가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은 이쪽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죠?

그럼 200만 원 갖고 러시아 연수가 충분히 가능하냐 이거죠. 저도 이게 보니까 갔다 와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건 합니까? 그러니까 평가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어떤 평가를 하실 예정인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세부 추진프로그램 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부 추진내역 201쪽 설명자료 학교체육활성화운영 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수상안전교육을 하려고 하는 예정 같은데 그럼 본예산에 섰던 3억 원은 기이 시행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약 6,000명을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수영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하는 겁니까, 5만 원이면은 1인당?

그럼 이게 도내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그럼 한 달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영실력이 되나요?

자기…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한 8회 정도 수영연습을 하면은 생존수영은 할 수 있다? 그럼 과장님 기존에 6,000명 했고 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1만 5,000명하고 그럼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 3·4·5학년 전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획이? 알겠습니다.

그럼 시·군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된 거죠,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봤을 때 생존수영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게 한 달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6,000명에 대해서 추진한 추진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과 교육과정 내실화, 안전기반 강화, 교육환경개선,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충주중 태권도훈련장 집행잔액 반납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9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