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 공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청소년종합진흥원에 대한 난간 덧씌우기하고 위에 조립식 판넬로 씌워서 방수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따져 봐도 본 위원이 따지기에는 인건비 빼고 1,00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아, 700만 원인 걸 내가 7,000만 원으로 잘못 봤네. (장내 웃음) 아, 700만 원이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아까 7,000만 원으로 잘못 봐 가지고. 그래서 대략 따져보니까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 공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청소년종합진흥원에 대한 난간 덧씌우기하고 위에 조립식 판넬로 씌워서 방수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따져 봐도 본 위원이 따지기에는 인건비 빼고 1,00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아, 700만 원인 걸 내가 7,000만 원으로 잘못 봤네. (장내 웃음) 아, 700만 원이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아까 7,000만 원으로 잘못 봐 가지고. 그래서 대략 따져보니까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증액분까지 해서 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명도소송 돼 있는 게 아직 안 끝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이게 전부 정리가 되고 나면은 향후에 이 건물을 다른 타 목적으로, 아니면 지금 특산품전시장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게 저희들 행문에서 교향악단 리모델링비를 지난 회기 때 한번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산업경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 쪽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우선 자부담으로 해서 설계측량 후에 적법하게 추진이 완료될 때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가 물론 허가 나 있는 부분은 현행법 기준이 전부 적용이 돼서 이미 축사가 건립이 돼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현행법에 거의 위배돼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춰서 전부 설계가 끝나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이 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에서 이번에 수해피해로 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물론 하천이 범람을 해서 넘친 경우도 있지만 이게 치수방재 쪽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각 시·군 도로 쪽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 이미 하천 전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나 부락들이 하천으로 나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천이 범람하기 전부터 자체적인 물이 상당히 차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가 하천으로 진입되고 있는 하수구가 하천하고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하고 직각으로 있다는 얘기는 하천물이 많아서 빠져 나가고 있을 때는 이미 이쪽에 있는 물은 못 빠져 나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실 때 하천정비를 하시면서 각 마을이나 아니면 도로 쪽에서 유입이 되는 배수구를 15도 내지는 30도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 줘야 내려가면서 빨대현상에 의해서 같이 물을 끌고 나갈 텐데, 전부 지금 하수구 나오는 게 직각으로 나가서 그냥 90도로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안쪽에 있는 물은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에 유입되는 배수구를 전부 좀 그걸 한번 기술적인 면은 치수방재과 또 토목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유입되는 부분의 입구를 좀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예방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