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기업을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인식제고가 목표다 하셨는데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잠깐만요. 좋은 기업, 자꾸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년들이 좋은 기업인지 몰라서 지금 안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좋은 기업이 뭡니까?

좋은데 청년들이 몰라서 여기를 안 갈까요? 저는요, 여기 지금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신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왜 행정국에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청년과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중견기업-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에 최저임금을 3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저임금을 주는 회사입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회사입니까?

최저임금을, 임금 이하로 주고 있는데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어쨌든 그 30만 원을 주는 거를 기업체 입장에서는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그 대신 주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어떤 거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 하면 전형적인 기업적 중심, 기업의 생각을 대변하는 정책, 그다음에 고속성장 시대에 국가주의에 의거해서 인력들은 전부 국가의 성장, 기업의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청년들은 편한 자리만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고 만약에, 저는 묻고 싶어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회사의 그 회사 사장이 자기 자녀를 거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업들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제가 좀 필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북도에서 올라오는 거의 모든 일자리 사업들의 대부분이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을 전부 대상화시키고 일자리의 일을 어떤 기업적 입장에서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오는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거 말고도 이번에 일자리 올라온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에 기본을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바보입니까? 일자리 좋으면, 여기 관공서로 몰리는 이유, 관공서에 한 300명씩 막 몇 명 뽑는데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좋은 일자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해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험 지원사업을 하실 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2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놨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임금에 대한 착취와 노동착취를 한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방학을 이용해서 애들 보내놨더니 그것도 국가에서 돈 줘서 보내놨더니 거기서 원래 근로자들도 하기 힘든 일들 애들 시켜 가지고 죽은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거 많이 해 본 거예요, 이거. 산업화 시대 때 우리 이미 많이 해 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치장을 해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는 그런 시각 자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의 알바를 빙자한 노동착취의 수단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라면 이건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겠다는 시각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역시 원래는 중소기업이 더 줘야 되는 거죠.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격차만 계속 늘어나니까 도에서 지금 보전해 준다는 생각 아닙니까, 100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만한 것을 회사에서 지불을 하겠다는 약조가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격차를 이렇게 해서 마냥 무슨 빨대 대듯이 임시방편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지원하는 거라면 일회적으로 도에서 그냥 지원하고 생색만 내고 마는 이런 사업이면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에서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줄 거 주고 오히려 옛날, 옛날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줄 거 줘 가면서 생산량, 생산품질을 더 높게 하고 노동품질을 더 좋게 하는 사회로 나와야지, 이미 우리가 2만 5,000불 시대에서 지금처럼 쥐어 짜내 가지고 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는 회사가 과연 필요한가,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때 우리 충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야 장기적으로 회사도 살고 청년도 살고 일자리도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기업을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인식제고가 목표다 하셨는데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잠깐만요. 좋은 기업, 자꾸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년들이 좋은 기업인지 몰라서 지금 안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좋은 기업이 뭡니까?

좋은데 청년들이 몰라서 여기를 안 갈까요? 저는요, 여기 지금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신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왜 행정국에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청년과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중견기업-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에 최저임금을 3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저임금을 주는 회사입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회사입니까?

최저임금을, 임금 이하로 주고 있는데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어쨌든 그 30만 원을 주는 거를 기업체 입장에서는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그 대신 주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어떤 거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 하면 전형적인 기업적 중심, 기업의 생각을 대변하는 정책, 그다음에 고속성장 시대에 국가주의에 의거해서 인력들은 전부 국가의 성장, 기업의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청년들은 편한 자리만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고 만약에, 저는 묻고 싶어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회사의 그 회사 사장이 자기 자녀를 거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업들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제가 좀 필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북도에서 올라오는 거의 모든 일자리 사업들의 대부분이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을 전부 대상화시키고 일자리의 일을 어떤 기업적 입장에서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오는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거 말고도 이번에 일자리 올라온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에 기본을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바보입니까? 일자리 좋으면, 여기 관공서로 몰리는 이유, 관공서에 한 300명씩 막 몇 명 뽑는데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좋은 일자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해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험 지원사업을 하실 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2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놨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임금에 대한 착취와 노동착취를 한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방학을 이용해서 애들 보내놨더니 그것도 국가에서 돈 줘서 보내놨더니 거기서 원래 근로자들도 하기 힘든 일들 애들 시켜 가지고 죽은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거 많이 해 본 거예요, 이거. 산업화 시대 때 우리 이미 많이 해 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치장을 해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는 그런 시각 자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의 알바를 빙자한 노동착취의 수단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라면 이건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겠다는 시각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역시 원래는 중소기업이 더 줘야 되는 거죠.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격차만 계속 늘어나니까 도에서 지금 보전해 준다는 생각 아닙니까, 100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만한 것을 회사에서 지불을 하겠다는 약조가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격차를 이렇게 해서 마냥 무슨 빨대 대듯이 임시방편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지원하는 거라면 일회적으로 도에서 그냥 지원하고 생색만 내고 마는 이런 사업이면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에서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줄 거 주고 오히려 옛날, 옛날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줄 거 줘 가면서 생산량, 생산품질을 더 높게 하고 노동품질을 더 좋게 하는 사회로 나와야지, 이미 우리가 2만 5,000불 시대에서 지금처럼 쥐어 짜내 가지고 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는 회사가 과연 필요한가,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때 우리 충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야 장기적으로 회사도 살고 청년도 살고 일자리도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련된 일인데 전체적으로 좀…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가 좀 있어 가지고. 7월 16일 날 청주에 어마어마한 호우가 쏟아지고 그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이죠, 사망을 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충북도에서 새벽에 아마 동원명령을 누군가 내렸겠죠.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이든 도지사든 새벽 6시 30분쯤에 내려서 그날 밤 9시까지 14시간 동안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갔더니 도에서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안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새벽에 동원을 명령한 사람이 상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중에, 공무수행 중에 누군가 사망을 했는데 공무상 중에 그것을 명령한 사람은 당연히 그 빈소를 지킬 책임이 있고 빈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급했겠죠. 비도 엄청나게 오고 여전히 여기저기서 재난 방재 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손길이 많아서 현장에 아마 나가 계셨을 겁니다. 지사님도 연락을 해 봤더니 나가 계셨고 소장님도 나가 계셨고 다 나가 계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어차피 사고가 나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 사고는 나는 건데 문제는 그 사고처리와 관련돼서 아쉬운 점은 그날 최소한 빈소를 만들고 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아쉬움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었는데 충북도의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난 거가 누구에게 닥칠 재난일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업무 처리를 지시를 내린 분이 책임을 끝까지 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120명이 일하던 거를 77명으로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충북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은 원래 법적으로는 15㎞ 정도를 1인당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2㎞를 1명이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중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80년대처럼 삽 한 자루와 빗자루 가지고 일을 하게 했다, 이거는 도의원인 저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과도하게 법을 넘나드는 정도의 어떤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늦게나마 이번에 건설기계 확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이걸로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가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가끔 밥 먹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막 쌩쌩 다니는 길옆에서 그냥 도시락을 먹는데 적어도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밥 먹을 장소는, 좀 햇빛 피해서 밥 먹을 장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산짐승이 고라니가 치어 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누군가 치울 텐데 우리는 빨리 안 치웠다고 욕은 할 줄 알지 그거를 누가 치웠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던 이런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의 책무감 이런 것을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장비가 전체적으로 다 노후돼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비 3대하고 컨테이너 2대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에 혹시 그런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처우와 관련돼서 있는 곳을 좀 더 섬세하게 봐야 되는, 이번 폭우피해 속에서 그런 것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예결위원이 하필이면 됐기 때문에 어디서 할 데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써 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