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공서에 하는 데를 가 봤더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거의 한 4 대 1, 5 대 1 돼 갖고. 이게 이제 누가 부탁을 많이 하니까 추첨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뽑는데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일자리지원과가 있는데 저는 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수탁기관에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보다 훨씬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청년지원과 이 사업이 안 되면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권해 보고 싶을 정도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정도 하는 거는 이게 아르바이트 성격은 맞죠, 사실은 대학생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크게 일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면사무소도 가 보고 군청도 가 보고 기술센터도 가 봤더니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8시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공서에서 시키는 일이 없으니까 보람도 못 느끼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한 달 정도, 일손이 좀 달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관공서 일자리는 선호하는데 또 이쪽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뽑기만 한다면 충분히 갈 소지도 있고 소기업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전공 관련된,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체험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또 보람도 느낄 것 같아 갖고 저는 이 사업은 한번 좀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꼭 했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면 우리 통상국의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처럼 설명을 했으면 통과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공서에 하는 데를 가 봤더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거의 한 4 대 1, 5 대 1 돼 갖고. 이게 이제 누가 부탁을 많이 하니까 추첨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뽑는데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일자리지원과가 있는데 저는 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수탁기관에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보다 훨씬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청년지원과 이 사업이 안 되면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권해 보고 싶을 정도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정도 하는 거는 이게 아르바이트 성격은 맞죠, 사실은 대학생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크게 일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면사무소도 가 보고 군청도 가 보고 기술센터도 가 봤더니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8시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공서에서 시키는 일이 없으니까 보람도 못 느끼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한 달 정도, 일손이 좀 달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관공서 일자리는 선호하는데 또 이쪽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뽑기만 한다면 충분히 갈 소지도 있고 소기업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전공 관련된,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체험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또 보람도 느낄 것 같아 갖고 저는 이 사업은 한번 좀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꼭 했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면 우리 통상국의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처럼 설명을 했으면 통과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일자리창출,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8,615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6개 사업 10억 4,4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이 중 세입삭감액 8,615만 8,000원을 제외한 9억 5,8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생산적 일자리사업 2건은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