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하고 우리 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5개 군에, 약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악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과연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1년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그래요. 과연 이게 1년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이렇게 각 시·군에 지원해 줄 때 군하고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을 안 해 보셨나요? 이렇게 각 우리 군에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군도 참여를 해 줄 법도 한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비만 세운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하고 또 지금 인원파악이 우리 5개 군에 100명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아마 인원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기준 또 나이는 39세 이하로 지금 잡아놨는데, 각 기업체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도 있을 테고 그런 선발기준도 여기에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당연히 그 어려운 조건이라면은 군에서도 아마 동참이 됐으리라 해서 매칭사업도 해서 좀 금액을 늘릴 수도 있던 부분이었는데 단독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문제점도 있고, 과연 또 성과가 1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 인원들이 장기근속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는 상당히 있으리라 보지만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조건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렇게 취업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노예요, 노.

그래 이런 청년들의 의식개혁 또 직업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이런 금액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맞춤형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런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좀… 어떻게 됐든 국장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시다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농업분야가 됐든 사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한 고충이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지역이나 우리 도내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중소기업에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가 보면 거의 우리 한국인들은 일주일 내에 다 도망간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이력서 내고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면 한 90%가 나간대요.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원보다는 맞춤형교육을 좀 시켜서, 요즘 아이들이 없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거지만 교육을 좀 잘못시켜서, 현장에 가 보니까 영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필 잡고 편하게 근무하는 줄로 알고 들어갔는데 소음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맞는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퇴직이에요. 엊그제도 내가 중소기업 두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일주일이면 다 나간대요, 90%가. 그러면 이런 맞춤형교육을 시킬 이런 아이템을 구상하셔야지 이렇게, 5개 시·군이 물론 당연히 열악하지만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군도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물론 많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이 더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기업이 돌아가야 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농촌도 그래요. 하우스 속에 가면 다 외국인들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불법체류가 또 한 육칠십 프로예요, 또. 어느 날 출입국관리소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싹 붙들어 갑니다. 그러면 붙들어 가는 것까지 좋은데 몇 달간 거기에 대해서 현장 맞춤형 일을 시켜 놨는데 이제 없어서 오이, 호박 이런 걸 또 못 따 가지고 하우스 농장주는 또 난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촌은 농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맞춤형교육 또 외국인들도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해 주면 기업도 살아나고 농촌도 살아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겠나라는 답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우리 농업인이나 맞춤형교육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좀 없애 달라는 거예요. 일단 어느 국가하고 MOU를 체결해서 모시고 온 다음에 교육을 한두 달 또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농업과 기업과 MOU 체결해서 몇 명씩 그 수량 저기 인원 파악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일이 년 근무조건 하고 또 출국시키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기업과 농민들이 혜택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뭐 이것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렇게 1년간 도와준다고 이거 큰 혜택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하고 우리 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5개 군에, 약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악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과연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1년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그래요.

과연 이게 1년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이렇게 각 시·군에 지원해 줄 때 군하고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을 안 해 보셨나요? 이렇게 각 우리 군에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군도 참여를 해 줄 법도 한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비만 세운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하고 또 지금 인원파악이 우리 5개 군에 100명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아마 인원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기준 또 나이는 39세 이하로 지금 잡아놨는데, 각 기업체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도 있을 테고 그런 선발기준도 여기에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당연히 그 어려운 조건이라면은 군에서도 아마 동참이 됐으리라 해서 매칭사업도 해서 좀 금액을 늘릴 수도 있던 부분이었는데 단독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문제점도 있고, 과연 또 성과가 1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 인원들이 장기근속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는 상당히 있으리라 보지만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조건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렇게 취업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노예요, 노. 그래 이런 청년들의 의식개혁 또 직업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이런 금액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맞춤형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런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좀… 어떻게 됐든 국장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시다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농업분야가 됐든 사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한 고충이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지역이나 우리 도내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중소기업에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가 보면 거의 우리 한국인들은 일주일 내에 다 도망간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이력서 내고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면 한 90%가 나간대요.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원보다는 맞춤형교육을 좀 시켜서, 요즘 아이들이 없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거지만 교육을 좀 잘못시켜서, 현장에 가 보니까 영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필 잡고 편하게 근무하는 줄로 알고 들어갔는데 소음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맞는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퇴직이에요.

엊그제도 내가 중소기업 두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일주일이면 다 나간대요, 90%가. 그러면 이런 맞춤형교육을 시킬 이런 아이템을 구상하셔야지 이렇게, 5개 시·군이 물론 당연히 열악하지만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군도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물론 많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이 더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기업이 돌아가야 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농촌도 그래요. 하우스 속에 가면 다 외국인들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불법체류가 또 한 육칠십 프로예요, 또.

어느 날 출입국관리소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싹 붙들어 갑니다. 그러면 붙들어 가는 것까지 좋은데 몇 달간 거기에 대해서 현장 맞춤형 일을 시켜 놨는데 이제 없어서 오이, 호박 이런 걸 또 못 따 가지고 하우스 농장주는 또 난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촌은 농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맞춤형교육 또 외국인들도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해 주면 기업도 살아나고 농촌도 살아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겠나라는 답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우리 농업인이나 맞춤형교육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좀 없애 달라는 거예요.

일단 어느 국가하고 MOU를 체결해서 모시고 온 다음에 교육을 한두 달 또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농업과 기업과 MOU 체결해서 몇 명씩 그 수량 저기 인원 파악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일이 년 근무조건 하고 또 출국시키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기업과 농민들이 혜택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뭐 이것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렇게 1년간 도와준다고 이거 큰 혜택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기업과에 저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경위원회에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양성 이것까지 두 가지가 지금 삭감이 됐죠?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경이 일자리 때문에 사실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본예산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게 지금 시·군에도 다 통보가 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거 70%를 감당하신다고 약속은 됐나요? 5 대 5까지도 우리 도에서 감내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저희들도 각 시·군에 내려가 보면 도에서 생색만 낸다고 아우성들이에요.

어느 것은 7% 도에서 꼭지만 달아서 내려주고 시·군에서 거의 80% 이상 부담하라고 하니까 상당한 반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지난번부터 계속 도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성 있게, 어차피 지사님이 머릿속에서 결정한 사업을 생색만 내기 위해서 각 시·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니만큼 도비 증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저희들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시·군, 열악한 시·군에서는 우리 도비 매칭사업 하다가 허리가 휜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조금 좋은 데는 별 그런 뜻은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각 시·군의 재정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면 저희들도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이 지금 이제 설계비 쪽으로 200만 원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이 무허가축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인가요? 예,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라 했는데 어느 축산인은 한 서너 평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농가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슬레이트 몇 장 달아 내고 3,000만 원 내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죠? 아무리 소 값이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합법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가 다 필요하겠지만 이 설계비 200만 원 들여서 할 거 같으면 누구든지 다 적법화를 만들겠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가구가 무허가축사라면 합법화시킬 수 있는 데는 한 10%도 안 돼요.

전부 포기를 하겠다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좀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님? 그런데 적법화가 안 되는 농가는 그냥 무조건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지 축사를 헐어내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축산인들 못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나이예요, 지금.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농가들은 “아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지.” 이거보다 “내가 안 하면 축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젊은 축산인들은 당연히 어떤 방법이든 돈이 들어가도 처리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축사가 거의 고령의 농어민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포기를 하려도 지금 당장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영위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드릴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설계비 200만 원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다 처리를 하거든요.

거의 지금 뭐 다섯, 여섯 평 늘리는데 몇천만 원씩 막 설계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대규모 농가는 별로 그게 없어요. 전부 소규모 농가들이 지금 다 불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가 더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는 우리 도에서도 정책을 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농장과 경계선을 2m 띄어야 될 부분이 한 70cm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다녀 보니까 차양 5개 내달았는데 그놈이 또 뜯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보니까. 그래 그걸 또 합법화하기 위해서 한 몇천만 원 들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통로를 또 하다 보니까 또 뜯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또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 그런 데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