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행정부지사 고규창입니다. 먼저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효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운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진섭 행정국장입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송재구 농정국장입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두표 정책기획관입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차선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고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과 북핵,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로 국내외에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경제의 저성장 장기추세가 지속되는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체납세금 징수대책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과 10월에는 충북의 위상을 전국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국내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됩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국내외 210개 기업과 동남아, 중동, 인도, 러시아, 유럽 등 4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오송을 K-뷰티의 중심으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국내외 250개 기업과 3,5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B2B 중심의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여 충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과 98회 전국체육대회는 완벽한 경기장 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대회운영을 스마트하게 운영하여 훈훈한 손님맞이 등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여러 행사가 크게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 증가한 4조 3,939억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1,964억 원이 증가한 3조 9,19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16억 원이 증가한 4,7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도 부담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여 정부의 일자리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여건변동에 따라서 신규로 반영해야 할 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의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험·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가운데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현장에서 복구 및 현안청취 활동 등 도정 현안에 적극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3,93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9,198억 원, 특별회계는 4,7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1,659억 원의 5.5%인 2,28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96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하천사용료,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58억 원,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726억 원, 수해복구사업과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18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3%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 3억 원, 전기저상버스 구입, 지역인재채용 지원 등 일반행정 부분 9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호우재해복구 재난지원금,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98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4.1%가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가 증액된 것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분 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9%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호우복구 공사 등 문화예술 부분 11억 원, 지역관광명소개발, 청주명암유원지 등 호우피해 복구비 관광 부분 6억 원,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등 체육 부분 22억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 상당산성 수해복구 등 문화재 부분 1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1%가 감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수해쓰레기 처리 지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등 상하수도·수질 개선 및 폐기물, 대기 부분에서 124억 원이 증액된 반면,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대기 부분에서 24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24억 원, 지역아동 보호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분 36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 1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노인·청소년 123억 원입니다. 또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충북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등 노동 부분 26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 등 주택 부분 101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부분에서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가 증액된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가뭄대책 지원, 호우재해 수리시설 복구비 등 농업·농촌 부분 45억 원, 산림병충해 예찰단 운영, 호우재해 산림 복구비 등 임업·산촌 부분 77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8%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 주요내역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 166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 52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호우재해 복구비 도로 부분 235억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등 대중교통·물류 부분 1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9%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등 지역 및 도시 부분 64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취득비 등 산업단지 부분 4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41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1,654억 원, 기타특별회계 3,0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원이 증액되어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지원, 공기부양정 구입, 단양소방서 신설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으로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2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건으로 기금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수입 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각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각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계획 중 예수금 수입 6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 중 여유자금예치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수입 계획 중 시·군 등 융자금 조기상환금 3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전환 이월 수입 458억 원 등 7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 중 예탁금 150억 감액, 여유자금 예치 946억 증액 등 7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계획 중 2016년도 결산결과 예치금 수입 7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 중 비융자성 1억 원 사업, 여유자금 예치 6억 원 증액 등으로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종욱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우리 보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아니면 여성정책관님께서 해 주셔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97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번에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이 4,500만 원 계상됐는데 삭감이 됐네요?

예,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그렇죠? 삭감이 되셨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 보면, 그다음에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그다음에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사업인데 먼저 우리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4,500만 원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은 도내에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세운 예산은 여성인턴으로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 운영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인턴제 운영을 하면서 사전교육이 없이 인턴을 배치하니까 인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사전 직무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여성인턴자들에게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고 그 수행기관이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의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보면 여기도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직업교육훈련하고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하고 창업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공공서비스 빼놓고는?

지금 말씀하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주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20일 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명칭이 변경된 거라 동일한 기관입니다.

YWCA로 바뀐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련돼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내의 경력단절여성으로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뽑는 교육 대상자가 도서관매니저, 작은도서관매니저라든가 스마트교실지도사, 진로코디네이터 이렇게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명 모집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교육이 끝나면 바로 그 현장에…

교육이 끝나면 내년도에 바로 이렇게 도서관이나 그리고 11개 시·군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센터는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스마트교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진로코디사는 시·군에 청소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코디네이터 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 좋은 사업이네요?

예.

왜 삭감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셨는데 이것이 올해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인턴을 배치하는 것이니 내년에 당초예산에 교육비와 인턴비를 함께 계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의견이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걸 사업을 시작을 해서 60명의 인원을 잘 코디해서 현장에 투입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치되는 작은도서관매니저라든가 스마트교실지도사, 진로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직무교육을 올해 시켜서 내년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매년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취업률이 한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제를 통해서 집에 있던 여성들이 밖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담당 부서에서 사실 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분들이 고학력입니다마는 사회적 그 가정문제라든지 애들 키우는 문제로 단절됐다가 사회로 복귀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참 이거 일자리창출의 한 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성정책관님의, 앞으로 60명 인원들이 나왔을 때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또 이게 기초가 돼야만이 또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60명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20명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위원님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인턴이 배치가 되면 많은 인력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예산을 꼭 계상하고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여성일자리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지난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피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더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책관님 답변이 경력단절자를 위해서 이거를 충원을, 채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경력자 단절이 과연 60명만이 아닐 거고 이 60명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경력단절여성들을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저희한테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게 작은도서관매니저, 스마트교실지도사, 진로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을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60명을 선발을 해서 다른 영역으로 전부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매니저 또 스마트교실매니저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이 60명이라는 인원선발을 함에 있어서 공고를 통하고 그렇지만 이 공고문에 그 대상자가 특정을 위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특정을 위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공고문이 될 수가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인턴제를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60명 모집을 하면 보통 한 3배수 이상의 여성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육아라든가 가사부담 때문에 전문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명 모집을 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답변처럼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에 보면은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나 추세가 아빠들이 아이들 돌보고 가사도움을 많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업 세부적인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은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성들이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육아부담과 가사부담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기 위한 것들, 그리고 또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의식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은 물론이거니와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이 됐을 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문화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취업을 한 기혼여성들의 53.8%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이런 문화를 좀 바꾸는, 일·가정 양립의 문화를 바꾸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 대상자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교실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 교육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육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교육 대상자는 저희가 충북여성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여성재단에서 교육 대상자들을 선발할 예정인데 도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 보육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맞벌이부부들 그리고 7세 이하의 자녀를 갖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4,000만 원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은 막연하게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을 경우 과연 몇 명이 올지 또 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100명이 넘으면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100명을 선발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세부적인 계획 있습니다. 우선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가 올해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40가족으로 1박 2일로 해서 남편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역할을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것들,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와 또 캠프를 통해서 역할을 서로 한번 재정립해 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4,000만 원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40가족을 한다 그랬는데 물론 40가족 넘을 수도 있고 또 덜 될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하는 거면은 2,000만 원이면 어때요? 20가족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위원님, 이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캠프 운영을 위한 돈이고요. 1,000만 원은 이런 일·가정 양립문화 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 양성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성인지 교육강사 이런 분들은 있지만, 일·가정 양립문화가 지금 여성가족부의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이런 강사들을 양성해서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강사를 파견해서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 한 페이지 하는 것도 있지만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쪽에 보면은 정책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91명인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1,091명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070명에서 21명이 증가된 1,091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량 그 대상인원을 선발할 때 보면은 이 선발은 도에서 관장하지 않고 시·군에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군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상자들이, 거기도 이제 기준이 있고 다 있겠지마는 특정인이 연속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분들이 연계돼 가지고서 계속해 가지고 다른 못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선발기준을 정할 때에, 올해 추경에 21명이 증가되고 1,091명인데 이 인원을 볼 때 시·군에 배분하다 보면 몇 명씩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못한다든지, 2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참여대상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우리 자활근로사업단 81개소에서 하는데 사업유형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부분이 이렇게 또 참여를 못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참여유형하고 급여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유형에는 근로유지형 그런 노동 강도가 낮고 높은 거에 따른 그런 게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단가도 다르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은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간근로제 뭐 긴급지원반 인원 또 인턴채용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신규사업을 같이 병행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경이나 또 다른 예산 편성할 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또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근로제 뭐 긴급지원 그 인원채용 또 인턴채용 이런 부분은 현직 공무원들이 그 시·군의 인력 조정을 해야지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기간근로제, 물론 채용하는 분들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업무수행을 하겠지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 하고서는 인원충원도 안 되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뭐 인턴 이런 채용이 점차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인력 보완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하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과에서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검토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에 증액되는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일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은 우리 인력 부서인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하고 우리 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5개 군에, 약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악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과연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1년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예, 1년입니다.

그래요. 과연 이게 1년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이렇게 각 시·군에 지원해 줄 때 군하고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을 안 해 보셨나요? 이렇게 각 우리 군에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군도 참여를 해 줄 법도 한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비만 세운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 중소기업-소기업 간 청년임금격차해소 사업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고요 내년에 9개월 해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 원이, 더 추가가 돼서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소기업 성장촉진,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장촉진지역 내에 소기업들이 인력을 지금 못 구하고 있고요. 또 그 소기업이 여러 가지 보면 좋은 여건의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기업체에 주고 1년간 근무를 하면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라 처음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명을 하기 때문에 도비로 했고요. 또 도비로 한 이유가 이번에는 추경이 일자리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때는 시·군에 또 같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대돼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좀 소기업이라도 많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직업 안정을 갖고 직업이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취업을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하고 또 지금 인원파악이 우리 5개 군에 100명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아마 인원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기준 또 나이는 39세 이하로 지금 잡아놨는데, 각 기업체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도 있을 테고 그런 선발기준도 여기에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당연히 그 어려운 조건이라면은 군에서도 아마 동참이 됐으리라 해서 매칭사업도 해서 좀 금액을 늘릴 수도 있던 부분이었는데 단독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문제점도 있고, 과연 또 성과가 1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 인원들이 장기근속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는 상당히 있으리라 보지만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조건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렇게 취업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노예요, 노. 그래 이런 청년들의 의식개혁 또 직업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이런 금액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맞춤형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런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좀…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청년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을 하고요, 청년복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취업역량강화입니다. 일단 취업역량강화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또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1개 시·군을 다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우리 지자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성장촉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단양, 괴산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은 아마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지 이렇게 성장촉진지역은 기업체가 또 소규모기업입니다. 소기업이라고 해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성과가 좋으면은, 저희들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 그래서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1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시·군도 같이 매칭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 소기업들이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고요.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청년 취업역량강화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특히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기업도 여러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험도 하고 이렇게 장기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장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시다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농업분야가 됐든 사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한 고충이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지역이나 우리 도내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중소기업에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가 보면 거의 우리 한국인들은 일주일 내에 다 도망간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이력서 내고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면 한 90%가 나간대요.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원보다는 맞춤형교육을 좀 시켜서, 요즘 아이들이 없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거지만 교육을 좀 잘못시켜서, 현장에 가 보니까 영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필 잡고 편하게 근무하는 줄로 알고 들어갔는데 소음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맞는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퇴직이에요. 엊그제도 내가 중소기업 두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일주일이면 다 나간대요, 90%가. 그러면 이런 맞춤형교육을 시킬 이런 아이템을 구상하셔야지 이렇게, 5개 시·군이 물론 당연히 열악하지만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군도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물론 많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이 더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기업이 돌아가야 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농촌도 그래요. 하우스 속에 가면 다 외국인들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불법체류가 또 한 육칠십 프로예요, 또. 어느 날 출입국관리소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싹 붙들어 갑니다. 그러면 붙들어 가는 것까지 좋은데 몇 달간 거기에 대해서 현장 맞춤형 일을 시켜 놨는데 이제 없어서 오이, 호박 이런 걸 또 못 따 가지고 하우스 농장주는 또 난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촌은 농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맞춤형교육 또 외국인들도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해 주면 기업도 살아나고 농촌도 살아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겠나라는 답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약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규, 추경을 하면서 신규사업하기 위해서 제가 주관을 해서 충북연구원 관련 기관들하고 회의를 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제안됐던 거라 제가 내용을 조금 압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나 진짜 단순 작업하는 영농하는 경우는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거나 그거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건 청년일자리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성장촉진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저희가 대기업, 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랑 했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임금이 한 30만 원 정도, 물론 높은 거 낮은 거 따지면 많겠지만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성장기반이 괜찮은 기업인데 인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외지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성장을 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선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닐하우스나 가서 하는 거는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 내가 일을 해 보니까 여기서 한다면 꿈도 키울 수 있겠구나’ 또 일부는 저희들이 청년채움 공제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2년간 열심히 근무하면 국가에서 900만 원, 개인이 300만 원, 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시골이라면 시골이고요, 저성장지역에 가서 직업을 찾고 그것이 완전한 일시직업이 아닌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잘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것들은 가급적으로는 중복되지 않고 꼭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그때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우리 농업인이나 맞춤형교육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좀 없애 달라는 거예요. 일단 어느 국가하고 MOU를 체결해서 모시고 온 다음에 교육을 한두 달 또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농업과 기업과 MOU 체결해서 몇 명씩 그 수량 저기 인원 파악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일이 년 근무조건 하고 또 출국시키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기업과 농민들이 혜택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뭐 이것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렇게 1년간 도와준다고 이거 큰 혜택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그쪽으로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보다는 견실한 중견기업, 소기업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도 청년들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거를 더 강화를 해서 학부모 교육도 같이 하고 중소기업 탐방을 통한 인식개선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하는데 잠깐 빠졌는데 뭐 큰 자료 아니니까. 우리 예비비, 2015, ’16, ’17 예비비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불용된 거 남은 거 이거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정책복지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이고요.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령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하고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회관은 그동안 2014년서부터 이렇게 추진이 시작이 됐고요. 2016년도 3월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장애인회관 조기건립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17년 예산에 10억 원을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어디에다가 건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네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그쪽 수요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이렇게 선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장애인단체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지금 미평동 이마트 가기 전에 지금 새로 개발되는 부지를 장애인단체가 좋겠다, 그 부지가 좋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그 부지로 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 3억 5,000 추가 소요액을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잘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장애인회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돼야 되죠?

예,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같은 날 회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착오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속기를 들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안은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거죠?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이 계속 장애인회관 부지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물색을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예.

같은 상임위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예산 절차 밟아서 행문위 통과시켜서 이렇게 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이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필요성도 굉장히 역설하시는데 지금 이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률적인 근거?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그 조례 근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청년 기본조례 13조에 보면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충청북도…

저기…

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지사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의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청년고용 확대에 대한 책무를 부여했고요. 우리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도지사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호에 보면 청년층 등 생산적·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11조에 보면은 도지사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보조금이 뒷받침되는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권장하는 시책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은 시행할 수 없는 권장 사업이죠. 그래요. 우리 지금 지사님이, 지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청년지원과에서 올라온 몇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포괄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딱 정해서 ‘지사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예산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별도의 조문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체험을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당사항이 되죠, 지금 이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도내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잠깐 하는 건데 일주일 하는 거죠, 올해?

예, 올해… 저희들이 원래 이게 100명을 대상으로…

7일간.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총 24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24일을 계획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수행 기관하고 죽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투입되는 게 12월 말쯤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7일로 계산해서 5,000만 원 계상했고요, 내년에 거는 저희들이 17일 해서 그거는 1억 2,000,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7,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해서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가는 아이들은 7일 하는 거잖아요, 7일.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까, 이어서 아이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요 그 인력이 내년에 이어서…

좀 쉬었다가?

아닙니다. 그건…

7일 그다음에 8일, 9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회계연도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올해 거는 올해 추경에 세워야 되고요, 내년에 17일 거는, 내년 1월 달 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구분이 됐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구상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언제부터 계획을 했어요?

저희들도 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일자리 추경이,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이 세워져서 저희들 지방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구상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예산 같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애들 해 주는 그런 예산 같아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보여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뭐 이렇게 도청이나 시·군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도와주고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체험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기업도 아주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대기업만 취업하는 거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도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중소기업으로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닌데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장래에 이것을 체험해 가지고 어떤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

제가 이것도 총괄회의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알바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그냥 단순 허드렛일하는데 이 친구들이, 적어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시급 이상을 주면서 이 친구들이 내가 전공이 화학이다 그러면 화학과 관련된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달 동안 학생이 있으면서 체험을 하고 전공이랑 그걸 매치하고, 또한 저희들이 추전할 때는 그냥 단순 우리 인력이 필요해서 허드렛일이나 보강하는 기업보다는 유망한 기업, 작은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도 자기네가 삭 스타트업 해 가지고, 삭 창업해 갖고 뭘 하는데 그런 전공에 맞는 기업체들이랑 매치를 시켜 주면은 이 친구가 학생 때 자기가 어차피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그 회사에 갈 수도 있도 그 회사는 또 부족한 인력을 스타트업에서는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급 이상 줘서 대학생들이 어차피 갈 거라면은 그런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로 경험을 하자라고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행문위에서 부결돼서 올라온 내용인데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따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공서에 하는 데를 가 봤더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거의 한 4 대 1, 5 대 1 돼 갖고. 이게 이제 누가 부탁을 많이 하니까 추첨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뽑는데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일자리지원과가 있는데 저는 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수탁기관에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보다 훨씬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청년지원과 이 사업이 안 되면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권해 보고 싶을 정도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정도 하는 거는 이게 아르바이트 성격은 맞죠, 사실은 대학생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크게 일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면사무소도 가 보고 군청도 가 보고 기술센터도 가 봤더니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8시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공서에서 시키는 일이 없으니까 보람도 못 느끼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한 달 정도, 일손이 좀 달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관공서 일자리는 선호하는데 또 이쪽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뽑기만 한다면 충분히 갈 소지도 있고 소기업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전공 관련된,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체험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또 보람도 느낄 것 같아 갖고 저는 이 사업은 한번 좀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꼭 했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면 우리 통상국의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좀 이렇게 사업취지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여기까지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황규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마는 이 사업은 저희 도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비록 한 달이지마는 그 기업에 인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한 달간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인식도 바뀌지마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체험한 청년들의 인식이 좋으면 또 기업주 입장에서도 나중에 졸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유인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세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하고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처럼 설명을 했으면 통과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기업을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인식제고가 목표다 하셨는데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기업이라는 게 꼭 보수가 높다…

잠깐만요. 좋은 기업, 자꾸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년들이 좋은 기업인지 몰라서 지금 안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좋은 기업이 뭡니까? 좋은데 청년들이 몰라서 여기를 안 갈까요? 저는요, 여기 지금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신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왜 행정국에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청년과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중견기업-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에 최저임금을 3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저임금을 주는 회사입니까?

추가로 주는 겁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회사입니까? 최저임금을, 임금 이하로 주고 있는데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이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은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보니까 30만 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어쨌든 그 30만 원을 주는 거를 기업체 입장에서는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그 대신 주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만약에…

지금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어떤 거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 하면 전형적인 기업적 중심, 기업의 생각을 대변하는 정책, 그다음에 고속성장 시대에 국가주의에 의거해서 인력들은 전부 국가의 성장, 기업의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청년들은 편한 자리만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고 만약에, 저는 묻고 싶어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회사의 그 회사 사장이 자기 자녀를 거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업들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제가 좀 필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북도에서 올라오는 거의 모든 일자리 사업들의 대부분이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을 전부 대상화시키고 일자리의 일을 어떤 기업적 입장에서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오는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거 말고도 이번에 일자리 올라온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에 기본을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바보입니까? 일자리 좋으면, 여기 관공서로 몰리는 이유, 관공서에 한 300명씩 막 몇 명 뽑는데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좋은 일자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해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험 지원사업을 하실 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2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놨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임금에 대한 착취와 노동착취를 한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방학을 이용해서 애들 보내놨더니 그것도 국가에서 돈 줘서 보내놨더니 거기서 원래 근로자들도 하기 힘든 일들 애들 시켜 가지고 죽은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거 많이 해 본 거예요, 이거. 산업화 시대 때 우리 이미 많이 해 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치장을 해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는 그런 시각 자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의 알바를 빙자한 노동착취의 수단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라면 이건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겠다는 시각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역시 원래는 중소기업이 더 줘야 되는 거죠.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격차만 계속 늘어나니까 도에서 지금 보전해 준다는 생각 아닙니까, 100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만한 것을 회사에서 지불을 하겠다는 약조가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격차를 이렇게 해서 마냥 무슨 빨대 대듯이 임시방편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지원하는 거라면 일회적으로 도에서 그냥 지원하고 생색만 내고 마는 이런 사업이면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에서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줄 거 주고 오히려 옛날, 옛날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줄 거 줘 가면서 생산량, 생산품질을 더 높게 하고 노동품질을 더 좋게 하는 사회로 나와야지, 이미 우리가 2만 5,000불 시대에서 지금처럼 쥐어 짜내 가지고 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는 회사가 과연 필요한가,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때 우리 충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야 장기적으로 회사도 살고 청년도 살고 일자리도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기업도 중앙이라든지 도 주관 우수사업장 또는 우리 시·군별로 전략으로 육성하는 업종, 성장우수기업으로 좀 기업체도 한정을 하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기업진흥원 이쪽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기업의 인사담당도 같이 교육을 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 교육도 좀 사전에 시켜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요. 특히 이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선정된 청년한테 개별적으로 입금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 공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옥상 누수로 인해서 계속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옥상 지붕에 이음접합부분에서 물이 새서 그게 창을 타고 벽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이음부분에 실리콘 코킹작업을 하고 또 하나는 옥상 위의 난간에 이렇게 전기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누전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쪽을 타고 물이 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판 덧씌우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청소년종합진흥원에 대한 난간 덧씌우기하고 위에 조립식 판넬로 씌워서 방수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따져 봐도 본 위원이 따지기에는 인건비 빼고 1,00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700만 원 세웠…

예?

저희가 예산 700입니다.

아, 700만 원인 걸 내가 7,000만 원으로 잘못 봤네. 아, 700만 원이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아까 7,000만 원으로 잘못 봐 가지고. 그래서 대략 따져보니까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사업명세서 152쪽,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충북 청년해외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저희들 청년지원과 쪽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취업역량강화 그다음에 일자리매칭해소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청년들을 많이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년취업이 청년들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국내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해외 취업을 좀 많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의 청년들이 해외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고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업체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를 할 때에 우리 도내 청년들이 거기 가서 통역이나 행정 지원을 하게 해서 이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아, 해외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런 걸 한번 심어주기 위해서 박람회나 전시회 할 때에 통역이나 이런 인력을 저희가 한두 명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선발기준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가 주관 기관인데, 추진하는 기관인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나 또 그 청년들이 어떠한 외국의 어느 국가에 가서 박람회를 참가하고 또 갔다 온 이후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금 우리 충북대하고 청주대하고 지역특화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갔다 온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여부 또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완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갔다 와서 일자리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2018년에도 1억 세워놨는데, 그렇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국제통상계장 뭐 국제통상과장 해서 무역협회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 무역협회를 통해서 교역도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은 해외에 갔을 때 이것도 아마 선발되면은 관에서 항공료도 대주고 뭐하기 때문에 그 사업단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추천할 겁니다. 그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들이 자기가 공부해서 무역협회나 공공기관 갈 수도 있지만 무역학과라든지 통상학과를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옛날에는 오퍼상이라고 했지만 무역통상이나 그런 것도 할 생각도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해외 전시관이나 무역관에 따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통상 그 수출기업들이나 통상기업들 아니면 대행하는 기업들은 그 친구가 똘똘하면 바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우수한. 그러면 가서 경험한 친구들이 같은, 자기가 대행해 주는 회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보면은 통상하는 걸 보면서 아, 자기도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무역상사라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겠구나, 꿈을 키울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단하고 해 가지고 경험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참여했던 친구들은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친구들이 무역협회에서 무역비즈니스스쿨이나 통상교육이 있으면 거기도 참여시키고 해 가지고 지역의 통상 전문가로 계속 양성하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러면 지금은 예산만 해 놓고 충북무역협회 충북지부하고 추진 기관하고 지금 계획은 세워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13명이 뽑혀서 박람회라든지 그 기간에 따라서 가겠죠. 기간은 보통 얼마나 가는 겁니까, 파악하신 게?

그거는 저희 기간이 우리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기간 동안에 같이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때 우리 도에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가 한 10회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몇 회요?

10회.

10회?

10회고요. 저희들이 13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또 이제 규모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그러면 10회면은 어떻게 일하는 거죠? 10회면은 우리 13명 청년들이 나눠서 가는 겁니까?

예, 규모가 큰 데는 둘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10회를 하는데 13명입니다.

13명인데 그러면 각 나라에 가는 거는 1명 또는 2명으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기간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기준에 보면은 1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게 항공비, 체재비로.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거기 가면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통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그렇죠? 기타 경비가 들어갈 거고 기본적인 거 항공비하고 이것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일자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다녀와 봤고 또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참 이게 가는 사람들의, 청년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예산 올라온 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충북에서는 청년들에 관련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니네 지원비 지원해 줄 테니까 갔다 와서, 많은 걸 느끼고 갔다 와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취업을 하고 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저도 지금 청년 관련돼서 할 말은 말씀드릴 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3명이 간다, 내년에 1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또 넓혀 가겠다, 인원 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원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진짜 충북의 인재로서 키울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스펙 쌓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무역협회 충북지부에서 나는 선발기준에 의해서 거기 갔다온 거, 그거 하나의 스펙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160만 원 1인당 지원해 주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특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외국을 간다는 자체는 특혜를 받고 가는데 특혜로 갔다 온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죠, 충북에서. 그래야지 내년에 뭐 예산을 더 세워 주시고 이게 효과를 했더니, 사후관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어느 나라에 누가 갔다 와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거기서 취업이 됐습니다, 또는 그 친구가 갔다 와서 보고서, 우리는 해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그 친구가 느끼고 했던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다음에 가는 사람들한테, 가는 청년들한테 그런 것도 제안도 해 줄 수 있고 이게 그런 체계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의 스펙 쌓기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북도의 청년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취업률이 좀 높은 건데요…

인원 대비하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면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충북에서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청년 관련돼서 부서가 있고 또 이번에 만들어진 청년지원과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관련된 상공회의소라든지 충북기업지원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 관련된, 창업 관련된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청년지원과라면, 제안을 하는 청년지원과라면 청년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복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100명, 200명 숫자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돕고 또 그런 것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청년지원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지원과가 작년 1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우리 도의 청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각 기능별로 중복된 사업이 없게 가치 있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힘듭니다. 마지막까지 오다 보니까 시간도 다 됐고 제가 뭐 질의드릴 내용은 많은데, 우리 성기소 원장님도 오래간만에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정말 옳다고 보고 사실 끝에 하다 보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앞에서 다 해 주셔 가지고. 잘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아예 일자리창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경을 간신히 했어요. 우리 도도 추경 예산을 일정까지 당겨가면서 이거 일자리창출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삭감액이 없습니다. 전액 원안 통과를 시켜 줬고 오송전시관에 한해서만 부기를 달아서 올렸습니다. 제가 8년간 의회를 오면서 보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왜 오늘 도지사님이 여기를 올라와서 우리 예결 위원과 이런 간담회를 갖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내용이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저기를 했으면은 그 어렵게 세운 예산을 삭감을 당해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본예산이 3개월 남았습니다. 또 3개월 후에도 예결위에 와서 “아, 이것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집행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상임위에서 절대 깎이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간 단도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올해 열렸을 겁니다. 그 개최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사업명세서 258쪽,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청사 이전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번에 이전에 관련되는, 이전 및 청사 신축에 관련되는 사안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리고 주중동 일원에 있는 택지개발했던 부지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매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제설자재 등이 적치가 돼 있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 부지를 지금 시유지하고 서로, 기존에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와 그리고 시유지를 서로 교환을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다가 새로 확보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련해서 8월 30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40억 원 이상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9일 날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용역사업비인가요? 용역을 주는 사업비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부지를 교환함에 따라서 일부 시유지에서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또 거기다 새로 건물을 짓는 건축비 그렇게 해서…

2억 5,000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은 국토계획표준품셈 기준 적용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1억, 교통성 검토 이렇게 등등등 해서 이게 한 2억 5,000인 것 같은데…

이 용역비는 저희가 새로 해당되는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쪽의 부지가, 저쪽 내수읍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지금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기 전에 도에서 심의 용역을 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그걸 가지고 국토위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도시관리계획이?

이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은 국토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에…

저기 청주시에서 이제 도시관리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사전에.

용역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용역한 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절차가?

거기서 별다른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따로 심의 이런 거는 없고요?

예?

다른 심의 그런 건 없고?

예, 심의는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이 서로 양쪽 시하고 저희가 합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예예,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하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짧게 의견제출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한 580억, ’15년도에 한 286억, ’16년도에 366억, 2017년도에 지금 아직 446억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예비비가 총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세우게 되어 있나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고요. 목적예비비라고 그래 갖고 재난 관련 예비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도가 없습니다.

매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삼사백 억 정도, 적게는 한 300억 많게는 한 500억 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남는 것 같은데, 법적인 한도를 꽉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될 다른 부서가 이 예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의 합리성을 좀 저해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사업명세서 191쪽이고요, 설명자료 24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돼 있는 예산이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사연 없는 예산이 없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을 같이 요청을 했던 건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같이 되면은 요건이 충족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저희는 이제…

예예, 국장님 이해하겠고요. 따라서 산경위에서 승인된 예산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죄송하지만 윤홍창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회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한번 설득해 보세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예.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부지가 지금 현재 확정을 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행문위에 제출을 했었었는데 행문위원님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부지의 적합성이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통과돼도 집행은 할 수 없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합한 부지가 생긴다면 다음 회기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예산이라는 부분은 추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건 상정처럼 매 회기 때마다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도 어차피 저희는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다음 달이라도 적합한 부지가 생기고 행문위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 단체들이나 저희 도에서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음 달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절차에 따라서 온전한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187쪽, 설명자료 10쪽, 같이 보실까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가 만들어집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용역비는 그…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아, 이게 아니고… 하여튼 그 기준치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경비는 회의나 보고서 또 기타 전산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하고요. 또 일반관리비 또 그쪽 수탁기관의 이윤, 부가세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용역비를 제출할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이걸 어쭤보는 겁니다.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계획을 나름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인 결재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용역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용역심의회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을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예산을 정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용역비를 제출할 때는 미리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해서 이 연구용역에 관한 심의를 얻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대응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죠?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좀 줘 보세요.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8월 18일 날 용역결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8월 18일 날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맞습니까? 8월 18일이 맞아요?

8월 21일입니다.

18일은 뭐고 21일은 뭐예요?

제가 확인한 것은…

21일이 맞죠?

예, 8월 21일입니다.

21일 날 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해 줬어요? 심의위원회를 연 거예요?

예, 용역 심의회를 열어서…

열어서 거기서 타당하다?

심의가…

서면심의한 겁니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못 느끼시겠어요? 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용역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서 올려 놓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네요. 그런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하려면 우선 실무 부서에서 용역비를 개략 산출을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사님 방침을 8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부가 바뀐 거잖아요. 먼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날짜로 봤을 때는 이게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제출할 때는 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심의위원… 몇 명…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들어오실 때는 단단히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긴장감도 전혀 없이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용역비는 당연하게, 연구용역은 당연하게 심의위원회 개최되는 거고 날짜도 제대로 모르시고 또 심의위원회 명단도 잘 모르고 사업이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증액분까지 해서 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명도소송 돼 있는 게 아직 안 끝나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완료됐고요 강제 이관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전부 정리가 되고 나면은 향후에 이 건물을 다른 타 목적으로, 아니면 지금 특산품전시장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이미 이 건물이 ’95년도에 지어져 가지고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이제 폐지되고 상당 부분 보조사업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관련 조례도 이미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게 저희들 행문에서 교향악단 리모델링비를 지난 회기 때 한번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산업경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 쪽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우선 자부담으로 해서 설계측량 후에 적법하게 추진이 완료될 때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개소 측량설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농가가 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농가별로는 대개 측량설계비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을 50% 하고요 50%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지금 축사가 물론 허가 나 있는 부분은 현행법 기준이 전부 적용이 돼서 이미 축사가 건립이 돼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현행법에 거의 위배돼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춰서 전부 설계가 끝나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이 가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적법해야 됩니다. 이미 사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놨는데 지금 이제 사후에 적법화를 시켜 주는 건데 이미 현행법으로 적법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허가 건축 양성화시켜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에서 이번에 수해피해로 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물론 하천이 범람을 해서 넘친 경우도 있지만 이게 치수방재 쪽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각 시·군 도로 쪽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 이미 하천 전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나 부락들이 하천으로 나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천이 범람하기 전부터 자체적인 물이 상당히 차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가 하천으로 진입되고 있는 하수구가 하천하고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하고 직각으로 있다는 얘기는 하천물이 많아서 빠져 나가고 있을 때는 이미 이쪽에 있는 물은 못 빠져 나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실 때 하천정비를 하시면서 각 마을이나 아니면 도로 쪽에서 유입이 되는 배수구를 15도 내지는 30도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 줘야 내려가면서 빨대현상에 의해서 같이 물을 끌고 나갈 텐데, 전부 지금 하수구 나오는 게 직각으로 나가서 그냥 90도로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안쪽에 있는 물은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에 유입되는 배수구를 전부 좀 그걸 한번 기술적인 면은 치수방재과 또 토목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유입되는 부분의 입구를 좀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예방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지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것을 아마도 기술적인 명칭으로는 도류제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흐르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는 건가요?

예, 나왔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련된 일인데 전체적으로 좀…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가 좀 있어 가지고. 7월 16일 날 청주에 어마어마한 호우가 쏟아지고 그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이죠, 사망을 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충북도에서 새벽에 아마 동원명령을 누군가 내렸겠죠.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이든 도지사든 새벽 6시 30분쯤에 내려서 그날 밤 9시까지 14시간 동안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갔더니 도에서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안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새벽에 동원을 명령한 사람이 상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중에, 공무수행 중에 누군가 사망을 했는데 공무상 중에 그것을 명령한 사람은 당연히 그 빈소를 지킬 책임이 있고 빈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급했겠죠. 비도 엄청나게 오고 여전히 여기저기서 재난 방재 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손길이 많아서 현장에 아마 나가 계셨을 겁니다. 지사님도 연락을 해 봤더니 나가 계셨고 소장님도 나가 계셨고 다 나가 계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어차피 사고가 나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 사고는 나는 건데 문제는 그 사고처리와 관련돼서 아쉬운 점은 그날 최소한 빈소를 만들고 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아쉬움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었는데 충북도의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난 거가 누구에게 닥칠 재난일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업무 처리를 지시를 내린 분이 책임을 끝까지 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120명이 일하던 거를 77명으로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충북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은 원래 법적으로는 15㎞ 정도를 1인당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2㎞를 1명이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중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80년대처럼 삽 한 자루와 빗자루 가지고 일을 하게 했다, 이거는 도의원인 저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과도하게 법을 넘나드는 정도의 어떤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늦게나마 이번에 건설기계 확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이걸로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가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가끔 밥 먹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막 쌩쌩 다니는 길옆에서 그냥 도시락을 먹는데 적어도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밥 먹을 장소는, 좀 햇빛 피해서 밥 먹을 장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산짐승이 고라니가 치어 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누군가 치울 텐데 우리는 빨리 안 치웠다고 욕은 할 줄 알지 그거를 누가 치웠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던 이런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의 책무감 이런 것을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장비가 전체적으로 다 노후돼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비 3대하고 컨테이너 2대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에 혹시 그런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처우와 관련돼서 있는 곳을 좀 더 섬세하게 봐야 되는, 이번 폭우피해 속에서 그런 것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예결위원이 하필이면 됐기 때문에 어디서 할 데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써 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기업과에 저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경위원회에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양성 이것까지 두 가지가 지금 삭감이 됐죠?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경이 일자리 때문에 사실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본예산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해 주셨는데 이걸 저희들이 도와 시·군이 공동분담으로 해서 하는 건데 비용분담을 도가 3 시·군이 7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된 이유는 이게 시·군 부담이 너무 크게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시·군 부담을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삭감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 그다음에 또 이게 새로운 긴급지원반 시범운영 업무가 추가로 되면 굉장히 바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해당 시·군에서 인력조정을 해서 여기에 더 투입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아마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금방 그렇게 시·군에서 일이 하나 늘었다 그래서 조직이 조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가욋일로 기존에 없던 업무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기 시작해서 했던 건데 실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서가. 그 부서가 인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서도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군에서는 보조인력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청주하고 충주, 옥천 이렇게 세 군데는 다른 데보다 업무량이 좀 더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충원을 해 줬었고 이번에 일손 긴급지원반 업무까지 추가로다가 만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1명씩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게 지금 시·군에도 다 통보가 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거 70%를 감당하신다고 약속은 됐나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오고 갔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견 주신 대로 도와 시·군이 5 대 5로 이렇게 분담하는 형태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수정해서 내년에 아니 이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 5까지도 우리 도에서 감내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각 시·군에 내려가 보면 도에서 생색만 낸다고 아우성들이에요. 어느 것은 7% 도에서 꼭지만 달아서 내려주고 시·군에서 거의 80% 이상 부담하라고 하니까 상당한 반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지난번부터 계속 도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성 있게, 어차피 지사님이 머릿속에서 결정한 사업을 생색만 내기 위해서 각 시·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니만큼 도비 증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저희들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시·군, 열악한 시·군에서는 우리 도비 매칭사업 하다가 허리가 휜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조금 좋은 데는 별 그런 뜻은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각 시·군의 재정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면 저희들도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안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5 대 5로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이 지금 이제 설계비 쪽으로 200만 원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이 무허가축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인가요? 예,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라 했는데 어느 축산인은 한 서너 평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농가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슬레이트 몇 장 달아 내고 3,000만 원 내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죠? 아무리 소 값이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합법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가 다 필요하겠지만 이 설계비 200만 원 들여서 할 거 같으면 누구든지 다 적법화를 만들겠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가구가 무허가축사라면 합법화시킬 수 있는 데는 한 10%도 안 돼요. 전부 포기를 하겠다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좀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님?

기간이 너무 작아서 내년 3월까지는 좀 어려울 거로 보고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실정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전체 축산농가 한 1만 1,000농가 중에서 한 30% 정도 이 정도가 무허가 또 부분적으로 당초에 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했다가 증축한 부분 뭐 이런 부분 상당한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한 3,4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화가 안 되는 농가는 그냥 무조건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지 축사를 헐어내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축산인들 못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나이예요, 지금.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농가들은 “아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지.” 이거보다 “내가 안 하면 축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젊은 축산인들은 당연히 어떤 방법이든 돈이 들어가도 처리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축사가 거의 고령의 농어민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포기를 하려도 지금 당장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영위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드릴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설계비 200만 원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다 처리를 하거든요. 거의 지금 뭐 다섯, 여섯 평 늘리는데 몇천만 원씩 막 설계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대규모 농가는 별로 그게 없어요. 전부 소규모 농가들이 지금 다 불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가 더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는 우리 도에서도 정책을 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저히 적법화시켜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대개 수질보전지역이라든지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지 도저히 적법화가 안 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떤 법의 집행을 유예기간을 더 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농장과 경계선을 2m 띄어야 될 부분이 한 70cm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다녀 보니까 차양 5개 내달았는데 그놈이 또 뜯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보니까. 그래 그걸 또 합법화하기 위해서 한 몇천만 원 들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통로를 또 하다 보니까 또 뜯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또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 그런 데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 우리 산경 소속이고요. 사업명세서 227쪽 설명서 84쪽인데 투자유치 홍보 활동도 그렇고 해외투자유치 여비에 관한 건데요. 사업기간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8회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해외 투자유치 여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자청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외 투자여비가 국비 포함해서 한 1억 3,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한 8,10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전국 7개 경자청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국비로 운영비하고 투자유치 활동비로 한 36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60%는 경자청의 규모에 따라서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11.8%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40%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서 그 평가순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MRO 사업 관련해서 또한 이란 투자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그런 게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는 바람에 평가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억 3,100만 원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투자유치 여비나 홍보비에서 삭감하게 된 것은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은 투자유치 활동 홍보, 여비에 한 60% 이상을 그쪽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90%를 이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폴리스는 잘되고 있지마는 에어로폴리스가 투자유치가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어로폴리스 쪽으로 국내 투자유치 활동의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해외투자 여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제일 낮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예산 내역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줄여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MRO라든지 이란 투자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다시 대답을 한번 해 보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용역 관련해서 아까 용역심의 날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린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 심의는 8월 18일 자로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거는 8월 21일입니다. 다만 그전에 사실 예산안을 요구하기까지는 예산 편성하는 이 과정에 용역 심의를 먼저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 이제 이 용역을 하겠다라는 방침 결정 과정에서 이게 빨리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중점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급하니 이번 추경에 계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일단 예산 요구안에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고서 도의회 제출 전에 심의를 완료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급한 김에 그렇게 절차를 조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여기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좋게 말씀하시면 급해서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졸속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인다고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정부에서 중점사업이고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웠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럼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살아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몇 분이나 참여해서 이거를 열었습니까, 18일 날?

위원이 총 18명 중에서요 열두 분이 의결을 찬성 의결을 하셨습니다.

열두 분이 하셨어요, 찬성 의결을? 나머지 여섯 분은 반대하셨어요?

아니요. 그때 아마 집합해서 하지를 못했고요 서면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 서면심의 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예결위 할 때 그때 우리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 하면 안 된다, 우리 될 수 있으면 모여서 위원들끼리 심의 있는 이런 회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짚어드렸거든요. 우리 지금 기금, 제가 예산의 기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금 관리하는 곳에서도 보니까 거의 다 그냥 서면으로 하고 말았더라고요. 직접 얼굴 보고 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래 갖고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대응 이게 2억 원이에요.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더군다나 서면으로 18일 날 받아서 21일 날 예산을 올린다는 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위원님 이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육성팀을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차원의 육성계획 실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게 행정공무원들의 지식 가지고는 쉽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빠르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면서 그런 절차적인 미스가 있었었는데 용역 심의가 대부분은 다 집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시급했던 이런 사항이라서 그랬던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앞으로 이런 건에 관해서 대답할 때는 지금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떠어떠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 예산 살려달라고 하시는 게 더 설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에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기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이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충청북도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됐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에 대해서 일자리통합정보에 대한 구축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럼 그동안은 안 했습니까?

안 하지는 않았고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상공회의소장하고 정무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관련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용노동부가 필요로 하는 양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다가 이렇게 판단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별로 또 산업 업종별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돼 있지 않고 또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또 인력양성기관 그 외에 폴리텍이나 이런 데, 이런 데서 배출하는 인력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분야 또 난이도별로 어떤 데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지, 인력공급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잘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좀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일자리기업과에서 일자리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는 생기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바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늦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산도 지금 5,000만 원 올리셨는데 그전에 2년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뒷북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 빠르게, 우리 도 입장에서 손 빠르게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1쪽과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관련된 중앙 부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 읍·면에서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 중의 하나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포스터 형태로도 좀 만들고 홍보물도 좀 만들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활동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어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중계든지 하여튼 녹화중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방송 표출을 했을 때에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방안을 짜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특집방송 1회를 하는데 어느 언론사하고 접촉을 했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패널들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언론사를 특정해서 접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우리 충북 내에 있는 방송사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서 일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관련기관 단체 또 전문 그런 분야에 있는 일자리나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패널토론을 하고 객석토론까지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그동안의 일손봉사를 좀 영상물로 찍어놓은 이런 자료들을 중간 중간 표출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녹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편집·송출하는 게 한 500만 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아서 2,0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계획을 짜 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통해서 계획을 짠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면 충북도에서 이러한 특집방송을 예산을 들여서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예, 지난해에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도 한 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새해, 새해 업무에 대해서 그런 종합토론 형태로다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집방송을 우리 도에서 주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 자체에서도 좀 창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도에서 훌륭한 사업이고 또 홍보도 열심히,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는 하지만 홍보가 미약하고 하다 보니 이런 특집방송을 통해서 더 알리고 또 인적자원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례가 될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하다가 인력 좀 힘들다 하면 특집방송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도민 예산인데, 이걸 통해서 과연 홍보효과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그 생각이 의문점이 듭니다, 저는.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거를 제작을 해서 도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네요, 본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시책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여했던 사람들 설문을 해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확산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좀 반영을 해 보겠다라는 답을 얻었고요. 특별교부세는 한 번 주는 거지 매번 특별교부세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식 국비 사업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 자료들 좀 만들어서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 또 참여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더욱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일손, 생산적 일손봉사, 그렇죠? 이 부분들을 도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언론사에서 ‘특집으로 이거 대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예산을 갖고 이게 일회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0만 원 나가는 게, 그렇죠?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죠?

예, 한 번 하는 거고요.

예, 일회성이잖아요.

그 자료는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 다큐멘터리식으로 어떻게든 녹화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홍보자료라든지 우리 도정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효과를 봐야 된다, 최소한 본 위원이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극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언론사는 사실은 우리 도의 획기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재하고 싶고 또 토론회도 주관하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현재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뉴스로다가 취재를 해서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다 이렇게 자료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도 이 사업을 꼭 좀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일자리창출,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8,615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6개 사업 10억 4,4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이 중 세입삭감액 8,615만 8,000원을 제외한 9억 5,8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생산적 일자리사업 2건은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