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 한마디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 또 관계관님들 지금 답변 자세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핵심을 잘 읽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 답변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 내용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우리 저발전지역 시·군에 좀 부족한 부분, 기업들 또 인력난을 겪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충해서 그 기업들이나 회사들은 어떤 인력에 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이나 일부 기간제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많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또 그 회사하고 기업들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인연이 돼서 나중에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일정 기간 뒤에 그 기업이나 회사하고 매칭이 돼서 결국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최종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되고, 이양섭 위원님 마지막 진천 쪽에 혁신도시나 산업단지 쪽에 외국 근로자들 또 우리 국내 근로자들 또 다문화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정보 통해 가면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면서 며칠 근무하고 또 한 달 근무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결국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질의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청년일자리하고 별개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음성·진천 이런 쪽에 특별하게 산업단지 공장 쪽에 많이 형성된 데는 그런 인력, 현재 근무하는 인력관리를 우리 도에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서 새로 한번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둥그스럼하게 청년일자리 관련된 이런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 핵심을, 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부족한 거는 다음에 우리가 보충해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이런 부분까지 다뤄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이셔야지, 그냥 답변만 관례적인 답변만 주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대신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 활동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자리에서 관련 공무원들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서 한 가지만 제가 평소 느꼈던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거 상임위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요구하고 심사를 하면서 보통 관련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집행을 다 완료를 하고 효과를 올리겠다 하고 관련 세워준 예산은 다 쓰겠다, 이걸 원칙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계속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약속들이 다 많이 안 지켜지고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심지어는 국비 반납까지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 자료에도 상당히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 계획하고 또 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중견간부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 한마디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 또 관계관님들 지금 답변 자세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핵심을 잘 읽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 답변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 내용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우리 저발전지역 시·군에 좀 부족한 부분, 기업들 또 인력난을 겪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충해서 그 기업들이나 회사들은 어떤 인력에 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이나 일부 기간제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많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또 그 회사하고 기업들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인연이 돼서 나중에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일정 기간 뒤에 그 기업이나 회사하고 매칭이 돼서 결국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최종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되고, 이양섭 위원님 마지막 진천 쪽에 혁신도시나 산업단지 쪽에 외국 근로자들 또 우리 국내 근로자들 또 다문화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정보 통해 가면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면서 며칠 근무하고 또 한 달 근무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결국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질의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청년일자리하고 별개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음성·진천 이런 쪽에 특별하게 산업단지 공장 쪽에 많이 형성된 데는 그런 인력, 현재 근무하는 인력관리를 우리 도에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서 새로 한번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둥그스럼하게 청년일자리 관련된 이런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 핵심을, 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부족한 거는 다음에 우리가 보충해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이런 부분까지 다뤄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이셔야지, 그냥 답변만 관례적인 답변만 주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대신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 활동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자리에서 관련 공무원들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서 한 가지만 제가 평소 느꼈던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거 상임위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요구하고 심사를 하면서 보통 관련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집행을 다 완료를 하고 효과를 올리겠다 하고 관련 세워준 예산은 다 쓰겠다, 이걸 원칙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계속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약속들이 다 많이 안 지켜지고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심지어는 국비 반납까지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 자료에도 상당히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 계획하고 또 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중견간부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아 예, 박봉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9월 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