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천읍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천읍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심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업무와 산불예방등 본연의 업무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에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님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건천읍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경주시 건천읍장 송규태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날씨도 춥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읍장 홍준표, 총무계장 이종식, 재무계장 고기상, 사회계장 도용식, 호병계장 김춘택, 산업계장 임재철, 건설계장 강진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잠깐, 읍장 위원님 여러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을 하고 중요한 현안사항을 나중에 뒤로 미루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읍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감사자료 3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97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조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읍장재량사업이 10 몇 건이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면은 위원님들 예산집행내역과 각종 사업추진현황 2개를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예산집행내역은 넘어 갑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동시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조광조위원
읍장재량사업이 10 몇 건이고 주민숙원사업이 18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사업선정과정은
조광조위원
사업자선정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사업선정은 위동에서 주민총회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순위가 3건씩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보는데 그다음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곳에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선정기준은 저희들 관내에서 공사난이도와 전문성을 감안하고 그 사람이 우리 읍에 어떤 일에 협조성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읍장님 임의대로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읍장님이 선정합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들하고 의논은 안 합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의논은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없고 읍장님 임의대로 한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다른 어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50 몇 건이나 되는데 의논하고, 의논도 없이 읍장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마음대로 하기 보다는 시위원의 양해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위원이 양해를 한다고 읍장님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런 어떤 동네나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시위원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광조위원
시위원들도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읍장이 선정해서 하고 있으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리고 협의됩니다.
조광조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놓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거의 협의되고 그렇게 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조광조위원
협의해 가지고
문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느냐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협의를 하고 선정됩니다.
조광조위원
선정같으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자료했으면 그러면 57건중에서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몇 건 임의대로 하는 것이 몇 건이 되고 일부 몇 건만이 협의를 하지 않느냐 57건 전체를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전체 100% 협의는 아니더라도 한 90% 정도는 협의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읍장님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조광조위원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복우위원
이복우위원
읍장재량사업 10 몇 건을 했는데 읍장재량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수 없는 사업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재량사업비는 3000만원 미만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예산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읍장재량사업은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어떤 사업 주민숙원사업 그렇지 않으면 꼭 긴요하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이복우위원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된다고
시장재량사업은 어떤 어떤 곳에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읍면장재량사업은 아무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지도하는 것이 진입로하고 안길포장, 소하천정비 이런 것
이복우위원
그렇고?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을 보수하고 했는데
읍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안길포장이나 소하천정비 교량 이런 것은 할수 있어도 경로당보수 이런 것은 지침에 없지 싶은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읍면에 내려 옵니까?
재량사업 작년도 예산편성지침 읍장재량사업비를 쓸수 있는 예산편성지침 있습니까?
있죠? 이상입니다. 그것 갖고 올 때까지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다른 질문
윤의홍위원장
또 예.
여기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은 공기는 나와 있습니다. 공기는 나와 있는데 준공이 공기가 지났다고 해 가지고 다 준공되는 것은 아니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예. 사업을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간단하기 때문에 공기는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 가지고 공기동안에 공사가 완료 안 되는 예도 있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실제 저희들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것 전부 다 그러면 준공 다 됐습니까?
준공일자는 왜 비고난에 안 적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준공일자는 공사기간 그것이 준공일자입니다.
그래도 준공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밑에
그런 것은 안 넣어도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자리라면 그런 비고난에 준공일자정도는 적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것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편리한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잘 알아 볼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야지 안 그렇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인정합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 성의를 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58건, 동장재량사업 14건 도합 72건중에 제일 많이 사업을 한 업체와 업체명을 적고 건수를 적어 주세요. 그다음에 제일 적게 한 업체명과 건수를 적어 가지고 지금 가져 오세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선별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장님,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
조광조위원
여기 사업비 300만원이지요?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당초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산건 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각종 사업계획서는 당초예산이 얼마고, 집행예산이 얼마인지 그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잔액은 비고난에 얼마라고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만 내났는 이런 예산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말이죠?
감사대비를 하면은 총예산이 얼마인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거기에 불용액은 얼마다.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 나야 이 공사 72건중에서 남았는 돈이 있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돈은 어떻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것은 시에 모아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모아서
읍장이 남았는 돈을 다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그래서 그쪽에 다가 주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거기도 쓰고 예. 쓰고 나머지는 예.
조광조위원
있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있어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조광조위원
남는다고 해서 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다입니까?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연번
연번위원
10,12번 삼포2리 상부락하고 하부락하고 같이 붙은 지역이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강구입니다.
삼포
삼포위원
2리 상부락하고 하부락하고 한테
여기
여기위원
하수도포장한테 붙은 지역이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산내가는 그 동네인데 저 위에 부락이 있고, 이 밑에 있고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읍장님, 이것 1월달, 12월달 발주되어서 내년에 공사완공기간입니다만 동절기 공사 가능합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공사 연중에 추워서 못할 때 보통 예년에 비해 보면 12월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 옵니다. 지금은 조금 그 안에는 조그마한 공사는 그 전에 마치는 것으로
강봉종위원
그 위에 공사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없습니다. 아직
강봉종위원
착공일 나와 있고 완공일 다 그 안에 12월 20일 안에 다 공사 완공한다 이거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완공됩니다. 지금 다 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강봉종위원
하나 남은 것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상하
강봉종위원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시작 아직 못 했습니다. 인제 설계 완공해 났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차동주위
강봉종위원
이것이 연번3번인데 미발주사업현황 이것
차동주위원
동절기 이야기한 것
동영3리에
포장공사인데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추경에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추경에
차동주위원
추경예산이죠?
인접부지 소유자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사업발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사업발주라 하면 인접 소유자를 애워 싸고 있는 토지라든지 반대하는 사람
차동주위원
아니 땅이 닫은 땅이라 말이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땅이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포장을 할 것 같으면 옆에 땅이나 그것을 갖다가 또 자기들이 손경두라는 사람이 산대하는 사람인데 산대 땅을 안 밟고는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소송분쟁이 붙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마쳐 놓았다.
차동주위원
다 끝났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게 해 났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방금 읍장이 대답했는 것이 건수가 12월 31일날 공사기간까지 날짜가 있는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청취불능
강봉종위원
내년 1월 3일까지 공사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공기는 그렇게 정해 나도 이것은 적은 것이니까 그 전에 다 마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는 마친다고 대답으로는 마친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그때까지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것은 서류상으로
강봉종위원
그런 것은 단축을 해서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독려를 해서 꼭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것은 다 마친다고 그것은 일반적인 대답이고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그때 할수 있다는 앞으로 동절기내에 12월 31일 그 전에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기, 월동기, 월동기, 동절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12월 20일까지가 지난 번에 관급자재 월동공사정비현황이었는데 저번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면은 걱정이 안되느냐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런 예산에서 이월시켜야 되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넘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하자발생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넘어 갈까요?
차동주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
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준공은 다 되었습니까?
준공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요?
꼭 자신있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현장답사를 한번 할까요?
공무원들이 자신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속는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산내를 갔다가 절대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자 투성이였습니다. 이번에 산내면장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는 서면을 갔다 왔는데 이 포장공사에 대해 가지고 대충 다 보니까 산내 같은데는 아예 가쪽에 설계상 20㎝로 되어 있는데 20㎝가 안 나온데가 있고 복판에는 우리가 오늘 굴착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딱 한군데 갔는데 오늘 오후에는 상당히 운반하기 힘든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서면에는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안 했어요. 동장님이 자신있다고 하는 것은 동장이 전부 다 다니면서 관계공무원하고 다니면서 확인을 한 겁니까? 그래서 자신있다고 하는 겁니까? 읍장님.
미안하지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전체 공무원들이
차동주위원
틀림없이 읍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준공이후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왜 자신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장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달게 처벌 받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읍장님, 그래요?
읍장이 지금 현재 맞는 답변이 관계공무원이 다니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했지만 내가 직접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해야지 하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하자가 있게 됩니다. 하자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하자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일일이 다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자신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되면은 감정싸움이란 말입니다. 하자는 반드시 있어요. 공무원들 공사할 때 사업할 때 현장에 감리하는 공무원 없어요. 사무실에 다 앉았지. 다니면서 실제 예산이 부실공사가 안되는지 확인하는 공무원 없습니다. 나중에 되어 가지고 겉만 번지르 하면은 준공 내줍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신있는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꼭 읍장님이 자신있다고 하면은 우리 바로 위원 2명정도 관계공무원하고 현장답사를 하겠어요. 꼭 자신있는 것은 아니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것은 토목공무원도 있고 그것은 제가 안했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현장답사는 안 하겠습니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현장답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진입로포장, 안길포장하는데 토목계장님 있습니까? 건설계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건설계입니다.
조광조위원
건설계입니까? 건설계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주로 이 설계는 자체에서 다 하죠? 그러면 보통 포장공사하는데 몇 ㎝로 합니까?
진희
강진희건설계장
20㎝.
조광조위원
안길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차동주위원께서 얘기했는데 20㎝ 했다고 자신합니까?
진희
강진희건설계장
(청취불능)
조광조위원
그래서 사실대로 2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나가 보면은 전부 그렇게 안됩니다.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옆에 붙이는 것 거푸집이라고 합니까?
그 자체부터가 20㎝ 안되는 것 같다고,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공사할 때 나가 보고 하지만은 거의 다 불승인입니다. 근데 비단 건천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읍장님이하 계장님들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거의 자신있다고 하고 그래도 됩니까?
진희
강진희건설계장
(청취불능)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자, 이 문제는 넘어 가도록 16페이지 건축허가신고포함해서 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2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허가위치가 건천리 168-14번지인데 건축주가 누구냐 하면은 김병철씨네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68-12, 168-14 그 밑에 보면 168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 말이지 이 3건이 한사람이 했는데 이것도 무슨 법을 악용해 가지고 갈라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용환위원
24페이지요.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우리 배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을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법을 악용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한 번지내 지역에 건물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시에다 허가를 내야 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면은 읍에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묘하게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거기에 땅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사람이 땅이 많으니까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낸 것이지 악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본인이 땅이 많으니까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한 것 그러니까 이용한 것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것 168-10하고 168-8하고 168-4하고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이것 좀 빨리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대지면적 이것 분할을 해 가지고 묘하게 말입니다. 분할 분할 해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땅이 많으니까 한 곳에 한 번지내로 신청할 것 같으면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묘하게 빠져 나갔지 싶은데 맞지요? 틀림없이 맞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허가신고를 그렇게 못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고 어렵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배용환위원
필요로 한 것이 그 사람 한사람이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에 이것이 이걸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한사람이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똑같은 번지내에 분할만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신고허가를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창고라던가 어떠한 다른 용도같으면 내가 묻지를 않겠는데
근린생활시설을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의홍위원장
마이크에 와서 보충설명 한번
진희
강진희건설계장
건천리 168-10과 8 그리고 168-4 이것은 원래 김병철씨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체국앞에 정비공장앞에 상당히 넓은데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나니까 길쭉하게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요즘 보시다시피 경양철골조 조립식 사무실이 저희들 관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각종 사무실이 조금 조금씩 한동씩 터 좀 빌려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짓고 또 나도 땅 좀 달라 해 가지고 조금씩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동씩 한동씩 지은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일년 지나고 얼마 지나고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불과 말이지 이것은 보니까 위의 것은 3월 14일이고 4월 21일이고 이것은 20일 차이이고 이 밑에는 5월 13일입니다. 이것도 불과 한 20일 차이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 줄라고 하면은 이것은 몇 개월이라던가 1년이라던가 이러한 기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묘하게 20일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지었는데 아까 면장님 답변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했다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진희
강진희건설계장
근데 이것도
근데 이 도로가
배용환위원
이런 답변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해서 빌려 주니까 그러한 사무실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 면장님 답변은 자지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하는 답변이 다 틀리는데
진희
강진희건설계장
근데 이 도로가 작년 농공단지 들어간 바로 그 옆인데 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바로 전부 사무실이 조금 필요하니까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허가한 것은 좋은데
두분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 답변이 엇갈리는 것 보니까 이것은 뭔가 모르게 이상한 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읍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차동주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넘어간 것이지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은 72건입니다. 이 72건중에 주민숙원사업이 58건이고 읍장재량사업이 14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연초에 사업비를 선정해서 예산에 올라가도 동장이 사업을 했는 거죠? 참, 읍장이 사업을 했는 거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이중에는
차동주위원
58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한성건설이 16건이나 하고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게 한 것은 한서기가 있는데 한성건설에 특별히 사업을 많이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한성건설은 면허를 가지고 건천에 사무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성건설하고 대천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사난이도나 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는 일도 잘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행정에 협조도 잘 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 이렇기 때문에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읍장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은 면허를 갖고 있다. 면허를 갖고 없는 사람에게도 공사를 줍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아닙니다. 면허를 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차동주위원
그렇게 면허를 안 가진 사람한테도 사업을 줍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차동주위원
그것은 필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가져야 되죠.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을 보면은 관내에 있고
실적도 많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충실하게 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준다는 말은 맞지만 면허를 가진, 면허를 안가진 사람한테 공사를 줄 리가 없는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우리 읍내 건천에 사무실이
차동주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딴 지역에 가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 하나만 그 사업자 하나만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수 있지만 성실한 사람이 했는데 가 보니까 허점 투성이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사업자가 읍장하고 상당히 가깝다던가 거리관계라든지 가깝기 때문에 주는 예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하나도 부실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 말이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잘 합니다.
차동주위원
잘 해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지금 읍장이 잘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받는 사람 때문에
차동주위원
그렇지 않다면 왜 이만큼 많이 한 사람이 16건이나 갔다고 하면은 딴 사람보다 많이 갔다면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숫자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천하고 한성하고 일성은 저희들 관내 사무실쓰고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차동주위원
예. 이것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줬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은 한사람에게 16건이나 갔다고 하는 것은 자체는 배려라 말입니다. 특혜를 준거라 말입니다. 그러나 특혜준 것 만큼 각 읍에서 상당히 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성실하기 때문에 줬다 하는 그런 말이 맞는거라 말입니다.
아까 내가 현장답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넘어 가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윤의홍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168-6번에 지적도 도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읍장님, 아시겠죠?
예. 됐죠?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읍장, 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기한이 있지요?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있지요? 지금 착공일이 다 나와 있는데 준공을 안 하고 있어서 벌써 다 지었다고 봐야 되는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지었다고 봐야 되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는 것이 4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가 도로변에 마을안에 (청취불능)이것 독촉을 좀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동네 사람 보기도 좋고
고속도로가 있고 한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독촉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또 그렇게 완공한 것에 비하면 안 됐다고 봐야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근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축산은 소 값이 하락되니까 현재 시작하다가
강봉종위원
축산도 있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것이 있고 있는데 사업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지어야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빨리 완공하도록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우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아까 넘어간 건데 읍장재량사업비
본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옛날 우리 군위원할 때에는 재량사업비를 어떤 어떤 곳에 쓰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무데나 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쓰는 방법이 아주 시급한데 안 쓰고 자꾸 엉뚱한데 쓰니까 재량사업비는 시장재량사업비도 그렇고 읍면장재량사업비도 어떤 곳에 쓰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 옵니다. 지금 경주시내 올해는 시장 보니까 4곳에 쓰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침에 본위원이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잘 못 보겠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소하천정비, 하수도설치에 4000만원 쓰고, 그다음에 진입로포장과 안길포장에 4000만원 써라.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 부의가 돼서 내려 왔거든요.
내려 왔는데 이것을 이대로 안 쓰고 경로당을 했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미쳐 몰랐습니다.
이복우위원
미쳐 글 아는 분이 자료 찾아 오라고 하면 찾아 오는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산서입니까? 예산서입니까?
이복우위원
예산서. 예산서에 이것 아무데나 쓰니까 못 쓰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 왔다고 그러면은
것은
이것은위원
다시 올라 와서 예산서 부의변경해서 우리 시의 위원들에게 예산심의서를 확정받아야 할수 있는 건데
윤의홍위원장
차위원님. 부의변경은 못합니다.
차동주위원
재량사업비는
윤의홍위원장
내영을 한 말씀
차동주위원
이런 두 곳에만 쓰라는 못이 딱 박혀서 내려 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윤의홍위원장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이것은 집행이 아주
차동주위원
그럼 지적을 하고 넘어 갑시다.
이복우위원
잘못된 겁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
조광조위원
여기 두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건천읍에 무허가건축물이 이 두건밖에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건천에는 무허가건축물이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실지로 없습니다. 건천에 그런 것 저도 다른데 있어 봤지만 그런 것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뒤에 할 것이 많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읍장님을 믿고 그렇게 이해를 속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7페이지는 민원접수현황인데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시장명의로 되었다니까 이것은 넘어 가고 그다음 2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대상자현황입니다. 이것은
이것
이것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선정은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싶은 희망에 의해 가지고 경주시에 들어와 가지고 새마을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조례에 4조에 의거 해당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자립기반을 이뤄갈 수 있는 마을을 먼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은
건천읍은위원
보니까 대부금액이 몇 100만원밖에 안되네요? 300만원, 250만원 그렇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것은 개별 농가에는 300만원씩, 농가는 700만원, 마을당 3000만원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3000만원까지는 줄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근데위원
건천은 전부 300만원, 250만원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현황 이것은 그냥 서류로 가늠하고 30페이지 각종 인허가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넘어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1페이지 지방세징수 및 세수입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읍장님, 체납액이 매우 많아요
이중에 두가지가 (청취불능)
국유지대부료가 3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한사람입니다.
신성모위원
한사람인데
굉장히 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아닙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국유지변상용 이것은 뭡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신성모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국유지변상 2만5000 이것은 국유지를 지금 자기,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국유지를 점유 그날부터 하게 되면은 변상용이라고 해 가지고 역으로 5년까지 과태료세 물리는 것 그것입니다
신성모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변상 그것을
윤의홍위원장
32페이지, 33페이지도 같이 봐 주십시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부과를 했는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지금은 형편이 안돼 가지고 (청취불능)
배용환위원
국유지변상이 이것 한사람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한사람입니다.
배용환위원
한사람인데 177만원 받고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전체는 여러 사람됩니다.
배용환위원
한사람이 아니고
이것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전체가 대부계약을 하는데 지금 체납자는 한사람입니다.
배용환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청취불능)
윤의홍위원장
또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세같은 것 말이죠? 보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왜 못 받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물론 사업상 자금압박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부도난 곳도 있고 또 사고 팔고 하고 그 뒤에 샀는 사람하고 소유권을 정리를 안하고 된 것이 있어 가지고 파는 사람은 먼저 팔아 버리고 샀는 사람은 또 정리 안 받았고 그런 경우하고 또 자동차 폐기처분했는 것 하고 체납된 것이 많이
조광조위원
이것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받을 거기에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청취불능)
조광조위원
우리가 이것을 안 그래도 (청취불능)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청취불능)
종토세같은 이런 것은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유의해 가지고 공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31페이지에 취득세관계 이것을 보면은 2620만5800 취득이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오는 세금이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취득세라고 하면 돈이 있어서 취득을 하는데 왜 이 취득세가 아직 체납이 안 그렇습니까?
차동주위원
딴 것은 몰라도 차세같은 것은 보면 사 가지고 (청취불능)취득세는 미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게
차동주위원
공무원이 자기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 한다면 충분히 받을수 있는 건데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 산다면 돈이 있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못 받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요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불황이 되니까 우선 회사를 갖다가 사기는 사 가지고 빚을 내서 사 가지고 감당을 못
차동주위원
빚을 내서 샀거나 말거나 자기 돈이 있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빚내서 회사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조금 전에는 그런 것이
차동주위원
이것 언제부터 밀린 겁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이것은 '97년도
차동주위원
'97년도요? '95년도부터 이것이 어떤 채권확보는 해 났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이것이 큰
차동주위원
그냥 나뒀다가 나중에 팔고 사고 할 것 같으면 세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조금 고액체납자는 전부 채권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압류해 났는 것
나중에 5년가서 결손처분할 그런 것 없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지금
차동주위원
지금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다음에 종토세 말입니다.
종토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800만원이나 줬는데 이것은 언제 겁니까? '97년도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97년도 것입니다.
차동주위원
민영세입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받을 그런 확고한 어떤 기간이 없습니까? 앞으로 받아 질 겁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받아야죠.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분석해 보면 못 받을 것도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있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부도나고 어디 가고 없고
차동주위원
종토세는 부도나고 가고 없다는 것은 소유자는 되어 있는데 땅 버리고 갑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소유자
차동주위원
재산 놔 두고 그냥 달아나 버립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달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있어도 재산이 없어서
차동주위원
이것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거의 고액체납자는 압류 다 해 났습니다.
차동주위원
해 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재무계장님, 읍장님한테 이 체납액 때문에 독촉을 많이 받았지요?
거의 전부 재무계장님 잘못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왔지요?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저희들이
이복우위원
읍장님, 감사 나오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가 계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읍장님 (청취불능)
윤의홍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예. 32페이지말입니다. 여기보면 취득세가 2600만원짜리, 1400만원짜리, 300 몇 십만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취득세만 해도 8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데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게 된 질책은 받겠습니다. 못 받아서 그렇지만 저희들 하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 있고 충효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 가지고 하는 사업 지금 부동산이 없고 천하가 뒤에 (청취불능)
배용환위원
일단 취득을 하고 나면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압류를 한다던가 어떠한 사후조치를 했으면 받아 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빨리 못해서 지금까지 밀렸는데 지금도 그러면 이것 조치를 취해 났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지금 조치 다른 것은 (청취불능)
배용환위원
이것 묘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직원들이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뒷차 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배용환위원
무사안일하게 어떤 자기에게 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특정 어떤 관계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도에서나 전반적으로 세금관계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행정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세금관계입니다.
배용환위원
자기 재산같으면 자기 것 같으면 이것 어떻게 해도 받아 냈을 건데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문책 당할 일이 없으니까 좀 무사안일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들고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주개발에서 종토세가 거의 170만원 돈이 작년도에 내지 않고 미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그냥 그냥 있는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이것도 실제 (청취불능)
배용환위원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사실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것 재산이라도 압류를 해 났습니까?
이것도 압류했는 이 개발에서도 다른 토지라던가 이런 것 다른데서 또 압류설정되어 있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다른데 은행에도 설정된데 압류 (청취불능)
배용환위원
이것을 좀 노력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미징수가 안되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방산업 이것은 말입니다. '95년도 9월하고 '95년도 6월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밀렸죠? 동방산업에 사업소세하고 재산세하고 이것 밀린 것 이때 공장 잘 돌아 갔을 것 같은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사실 동방산업에서 아까 이야기한 경주개발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배용환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이름은 바꿨지만은 (청취불능)
배용환위원
그때도 도위원이라고 봐 준 것 아닙니까? 그때에 공장 돌아 갔을 적에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 돈은 이 돈은 말입니다. 자금회전이 됐을 건데, 받아 낼수 있었을 건데 의지가 없어서 못 받은 거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렇게 위축하면 그렇게 받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것 돈이 지금 봐서 별로
배용환위원
어째 말입니다. 자기가 도위원 나와 가지고 막 그것하고 할 때 자금이 돌아 갔다 말입니다. 갔는데 이것은 분명히 면에서 도위원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슬쩍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됩니다. 행정은 역시 행정이고 공과 사를 가려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 사정을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세금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건천에 오니까 세금 미징수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33페이지 대지대부금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는데 체납자가 4만호고 2차 납세의무자가 행불상태라 땅이 대지인데 위에 비슷하게 건물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건물있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건물 누가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천포2리 김방우라는 사람이
강봉종위원
건물 언제 지어졌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건물
강봉종위원
대부계약해 가지고 건물이 고정건물이라던가 그런 것 못 짓는데 무슨 건물 지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자기가 사는 주거용인데 아주 옛날식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했는 것이 언제입니까? 처음 계약 날짜가, 대부받은 날짜가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대부계약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빼서 오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건물이 못 짓는 건물이 있다는 것은 물론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공유지 여기에 영구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장 불법건물이라는 것이 판명되는데 그것을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다 이런 상태다 그분은 지금 경주지역에 땅이 토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지금 없습니다. 이 양반이 김방우라는 사람이 대구가서 사망하고 아들은 어디 갔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859만4620 이것 언제낸 겁니까? 이만한 돈을 낼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모양인데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전체는 밑에 것 하고
강봉종위원
아니 대지에 대한 것이지 밑에 것 잡종세하고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체납자 이름도 안 나오고 인적사항도 전혀 없고 차후에 이런 것 같으면 인적사항같은 것은 나와야 안됩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이 850만원정도 낼 정도 같으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인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이것은
강봉종위원
그것 전체가 아닌데 전체 위에 계가 따로 있는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한사람이 낼 것이 전부 체납액은
강봉종위원
얼마 아니지만은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7만8000원 이것은 한사람 김방우씨건데 전체 이것은 김방우씨 것이 아니고 대지를 국유지 대지 전체를 받았는 것이고 나머지 11만8000원 이것은 김방우씨 겁니다.
7만8000원 이것은 한사람 김방우씨건데 전체 이것은 김방우씨 것이 아니고 대지를 국유지 대지 전체를 받았는 것이고 나머지 11만8000원 이것은 김방우씨 겁니다.
강봉종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게 이야기
강봉종위원
한사람이 이 만큼내고 나머지 11만8000 얼마를 안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맞습니다. 이것
강봉종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청취불능)
강봉종위원
거기다가 건물 지어져 있다고 본인이 대답했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여러 사람건데 11만8000원 이것만 김방우씨 것이다
강봉종위원
건물등기 났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건물등기 그것은 좀
강봉종위원
확인해서 등기났든 말든 체납자 없으니까?
그 사람 건물이면 행불 잡혔으니까 압류붙일 것 붙이고 채권확보해 주세요. 이 자료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없도록 만드는데 자꾸 그러면 더 나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먼저
이복우위원
읍장님, 부임 언제 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3년 됐습니다.
이복우위원
3년 됐습니까? 그러면 '95년도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94년도
이복우위원
'94년도
체납액이 전부 보니까 읍장님 부임하시고 체납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복우위원
재무계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내남입니다.
이복우위원
내남. 언제 왔습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청취불능)
이복우위원
그러면 오래 계시고 하니까 안면도 받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왜 읍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장님, 받으세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체납이 이것은 공무원이 얼마나 성의있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받을 수 있지요?
법적조치를 하든지 지금 전부 포항도 그렇고 전부 법적조치 다 합니다. 채권확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저희들도 하는데 까지 다 해 났습니다.
이복우위원
안면 받쳐서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이복우위원
빨리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예. 재무계장님 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1만8180원에 대한 미징수금에 대한 그것은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여기 신당 한사람 분이고
차동주위원
한사람 분인데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대지면적이
차동주위원
면적이 얼마됩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1만8274 전체 이것은
차동주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것이 지금 한사람것인데
약 812만원하는 것은 여러 사람것을 합쳐 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한사람것인데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이 한사람이 대부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지가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면적은 찾아 보면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찾아 본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지면적이 반드시 명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198㎡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요?
근데 그 위에 건물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등기된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확인 못 했어요?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예. 건물이 옛날 건물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은 채권확보가 안된다는 그런 뜻인데 내가 볼 때에 대부중단을 하고 체납자가 사망하고 원래 계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망하고 제2 납세의무자는 아들입니까?
아들이 행방불명되고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과액만 늘어서 자꾸 못 받는 세금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어차피 어느 시기에 가서 결손처분시키고 새로운 대상자를 새 대부자를 구해서 대부를 해야 안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차동주위원
예?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은데요?
차동주위원
건물 때문에요?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건물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도 아주 옛날 건물 쓰레트집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기간은 3년단위로, 3년까지, 3년 지나면 또 다시 재계약하고 해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위원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1년단위로 계약 안 합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안 합니다.
것도
그것도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1년단위로 하고 3년단위로도 하고 5년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융통성이 있습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그런 융통성은 없고 기간이 언제까지 할수 있다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최장으로 그렇게 3년까지 그렇게 합니다.
장이
최장이위원
3년입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3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이 대부계약기간이 (청취불능)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을
연장을위원
안 해야지. 이런 것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치고 계약취소를 해 버리고 (청취불능) 연장을 안 시켜주면 끝난 것이지
위에
위에위원
건물이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근데 그 건물만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줘도 상관이 없는데 건물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건물위원
저것 뭡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옛날에 건축허가없을 때 그때 지었는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분할을 해 주던가?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분할은 사람을 찾아야 분할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하지
윤의홍위원장
강봉종위원.
장님
계장님위원
, 제가 아까 하다가 조금 덜 질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액이
체납액이위원
너무 많습니다.
장님
계장님위원
, 재무계장이 있고 또 징수계장이 있습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없습니다.
내가 다 맡아서 합니다.
과와
부과와위원
징수를 다 겸해서 하지요?
런데
그런데위원
제가 볼 때 계장님의 임무는 부과된 세금을 다 받는 것인데 많이 받아 들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제가위원
보니까 계장님이 의무와 책무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부과액이, 미징수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에서 가져 오는 것만 받지 말고 나가서 직접 거둬 들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것 못 하겠다는 이겁니까?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위원
해 가지고 어쨌든 체납액을 거둘수 있도록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아래께 수일전에도 저희들 다른 계 직원들 지원 받아서 자동차번호도 떼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청취불능)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돈은 적습니다만은 이것도 무허가건물에는 양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무허가인데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무허가판정을 받든지 어떻게 처벌하는 방법을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계속 이렇게 잘못하면 (청취불능)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청취불능)
강봉종위원
(청취불능)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청취불능)
강봉종위원
우리도 조회해 봤습니다.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안 나오네요.
강봉종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청취불능 ) 그러면 이것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무허가건물이라도 압류해 가지고 공매를 하든지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어쨌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것 팔면 큰 건물 (청취불능)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청취불능)
윤의홍위원장
강봉종위원 됐습니까?
자, 한가지 이 부분에 와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그러나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해서 본위원이 촉구하는 뜻에서 한가지 얘기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70년도 바로 이 자리에서 지방세부과징수 주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전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안에 말이죠? 체납사유가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지방세 장기체납자현황에 말이지 체납사유가 없고 비고난에라도 체납사유를 써 줘야지. 그래야 어떤 어떤 사유로 이해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세금이라는 것은 추적하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일반 업무는 추적하다 보면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끝이 없는데 이 세금부과징수 바로 본위원이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추적하면 끝이 있기 마련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라 경제가 이 판이고 지금 7조원을 감축해서 예산편성을 가뜩이나 새로 할 판인데 이 판에 이 체납세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체납부 우리가 안 받았으니까 체납부 가지고 와서 보면 빨갛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받지도 못할 것 결손처분해야 될 것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받는데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압류를 채권압류를 해 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채권압류 2등, 3등 후순위로 해 놓으면 지방세 우선권도 없는데 해 나 봐야 소용도 없고 책임해 났는 그런 것 뿐이고 묶어서 뒤에 아까 강봉종위원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국공유재산대부관리도 사실은 이 국공유재산, 지방자치가 뭡니까?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이 지방자치에는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무단점유같은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잘못 넘어 가다 보면은 무단점유했는 것이나 그다음에 아까 해약 안하고 계속 체납되어 넘어 가다면 20년 넘어 가서 분명히 이것 국공유재산인데 20년 넘어 가지고 소유권주장하고 제소가 붙으면 행정소송하면 집니다. 그러면 내 재산 뺏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재산관리 잘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에 세무업무, 장게체납자 어떻게 하든지 이것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 더 못 묻겠습니다만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을 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와서 시간이 또 쫓기는데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
고기상재무계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행정재산임대현황은 여기 없다니까 넘어 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폐행정도 없다고 하니까 넘어 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대부현황 이것 넘어 갈까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7페이지, 37페이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고보호 이것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도록 하고
강봉종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제가 5개 읍면을 중점적으로 취로사업에 했는데 5개 읍면중에 980명을 취로사업에 동원했는 것 같은데 (청취불능) 100%는 안되지만 완벽하게 정비가 잘돼 있다고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감사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 가고 숙박업소, 위생 오폐수처리 이것 넘어 갈까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쓰레기처리현황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징수현황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징수는 많이 해 놓고, 징수는 많이 해 놓고 납부는 이만큼 안돼 (청취불능)
조광조위원
과태료는 많이 해 놓고
윤의홍위원장
부과는 많이 해 놓고
신성모위원
다른 동네는, 다른 읍면에는 가면은 이런 것은 100% 다 했는데 거둬 들였는데 여기는
배용환위원
읍장님이 돈 받는데는 영 재주가 없네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이것 사실상 처음부터 이것 참 별로 주민하고 적발되는 사람들하고 별로 안 좋게 적발되어 놓으니까 감정이 잘 안내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다른 읍면에는 말이죠? 이것 다 받았어요. 세금도 못 받고, 과태료도 못 받고, 돈 예산 갖다 주면 쓰는 것은 잘 쓰고 재량사업비를 아무데나 갖다 쓰고 경로당도 고치고 아무데나 다 스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계속 독려하고 촉구해 가지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읍장 자신이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안길포장하고 소하천정비하라는데 경로당 고치고 다 해 버렸는데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 듣겠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청취불능)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읍장님, 과태료부과는 우리가 행정에 (청취불능 ) 근데 징수실적이 이렇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읍장명의로 나갑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시장명의
조광조위원
시장. 그러면 이 부과 나가나 마나 아닙니까? 시장 욕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힘을 말이죠?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이런 것은 받아 들라야 주민들이 과태료, 산불낸다고 하면은 30만원까지 과태료징수하기 때문에 할수 있죠?
그런 것도 만약 과태료부과를 해 놓으면 즉각즉각 받아 들이고 못 받으면 뒤다라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무슨 행정에 힘이 있는데 이것 민선시장 들어오고 부터는 시장명의로 나가도 말이지 주민들이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시장의 권위를 세울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읍면직원들이 말이지 안일하게 해 가지고 안해 버리고 그대로 부과하나 마나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결국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징수를 (청취불능 ) 경주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조를 짜 가지고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조치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한경호씨 하천부지교량역 해 가지고 이것은 왜 이것은 과태료가 20만원이 넘습니까? 무엇을 버려서 20만원이 넘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건축물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치웠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조치는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누가 치웠어요? 본인이 치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5만원이라면 이것은 산업쓰레기라서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위원님들 오늘 3개 읍면을 계속 강행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할 것 같아서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16시 50분)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연번22번, 연번22번이 아니고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22번 축산폐수 정화조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위원
자료가 워낙 잘 되어 있네요?
윤의홍위원장
예. 넘어 갈까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6페이지 양축농가 오폐수처리과정에 대해서
것도
이것도위원
잘 되어 있어요.
윤의홍위원장
그다음 58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갈까요? 예. 강봉종위원.
추적허가신고하고 허가났는 것이 있는지 이것도 준공검사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비고난에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이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허가는 났는데 준공했는 것 한건도 없이 다 지금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알수 없는데 비고난에 준공이면 준공,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60페이지 공유수면전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현안신청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61페이지는 해당사항없다고 하니까 넘어 가고 62페이지 상수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누수율이 말입니다.
별로 안 고른데 거의 40%정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누수율이 더 높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실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배용환위원
높은 것 맞지요?
그런데 10월달에는 누수율이 14%가 되어 있는데 이곳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복우위원.
이복우위원
안강은 몇 %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28%
이복우위원
28%죠?
건천은 진짜 물이 적죠? 적어 가지고 고생하는데
시에 가면 누수탐지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탐지해 가지고 누수탐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강보다 상수도 늦은데 이만큼 38%, 39% 누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외고 너무 업무에 태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남으면 괜찮은데 건천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모자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오래 계셔서 그런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받는 것도 그렇지 재량사업비도 마음대로 써 버리지 여기는 뭐 별천지도 아닌데 이것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세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 이 탐지기 가지고 사실상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하도록 시에 요청을 해서
이복우위원
누수탐지기가 시에 몇 대가 있어요.
갖고 와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이것 월대로하는 것 이것 1, 2, 3, 4 이것 1월달, 2월달 이겁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7월달에는 부과보다 또 징수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전월 것이 넘어와 가지고 부과보다는 많아진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적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적은 것은 조금 덜 받은 것
조광조위원
덜 받았다고
이 상수도요금도 결손처분합니까? 건천읍은 하여튼 보면 (청취불능)상수도요금같은 것도 미납자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상수도요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업체부도나고 그런 사람 한사람 있습니다. 사업이 도산된 그런 사람
조광조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많은 것은 사용료부과도 안 했는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 전월
조광조위원
예?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 전월에 못 받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조광조위원
(청취불능)
장님
읍장님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월제검침하지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63페이지 새마을도로부지 미등기내역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읍장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로부지 그러니까 큰 도로, 차 다니는 도로만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명칭이 잘못 됐는데 이것은 잘못 건드리면 애들한테 우리 쌀보리 끊어 먹지 마라고 하는 짓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70년대, 70년대 제가 여기도 근무했습니다만은 그때 새마을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새마을사업할 때 꼬불꼬불한 마을안길같은 것, 농로같은 것 니 좀 양보하고 내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 났는데 그당시 동의서를 받아서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를 했는 것은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뒤에 동의서도 안 받고 한 것은 지금 소유권행사를 하고 나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 양식을 이 자료를 내라고 해 봤느냐 하면은 이 사항을 제가 본회의에 시정질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세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어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을에 이웃간에 양보할 수 지금 동의서 받을 수 있으면 동의서 받아 가지고 분할측량해서 지금이라도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앞날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앞에 앞날에 이것이 많은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긴밀하게 할수 있으면 해라는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다시 (청취불능 )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종전에 좀
많이
많이위원
있지 싶은데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지금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완전하게 한 것 미등기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취불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히
굉장히위원
많지 싶은데 이 5건 (청취불능)
윤의홍위원장
자, 그 사항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암반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양수장비관리현황에 대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70페이지 동절기 경제작물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다음 71페이지 산불감시원배치현황에 대해서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읍장, 이것 초소가 건천읍에는 하나뿐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하나뿐입니다.
강봉종위원
무전기는 몇 대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강봉종위원
무전기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무전기는
강봉종위원
초소하고 읍하고 연락하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무전기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초소 하나있고 저희들이 3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3개는, 4개라 이거죠?
4개인데 3개는 읍사무소
그런 것은 1개정도 놔 놓고 2개 더 산불감시원한테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가서 다른데 갔다가 자꾸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강봉종위원
그러면 초소에 있는 것은 전혀 읍사무소에 한번도 안 부릅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초소 주로 옵니다.
강봉종위원
며칠만에 한번씩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들어 옵니다.
강봉종위원
충전하고 활용을 해야지 읍사무소에 책상위에 놓아 둘 것이면 소용없잖아요.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것이 다음 상당히 요새는 비가 와 가지고 그런데 건조기가 되면은 읍장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산업계장도 수시로 어디
강봉종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활용은 최대한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산불 안 나도록 산하고 도로사이에 풀베기를 했는데 지난 번 자금 받았는 것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산불 때문에 풀베기했는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청취불능)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작년에 작년 겨울에
강봉종위원
작년말고 올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논두렁 태우기를 하죠.
강봉종위원
예?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논두렁 태우기
강봉종위원
논두렁 태우기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650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것 효과가 어떻게 변합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왜 본인이 농정건설 있을 때 이 예산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들어 볼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효과가 좋다면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인접에 했는 것도 좀 안심하고
윤의홍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72페이지 한전도로 하천부지내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경주시내에서 도부지, 시부지에서 한전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9개입니까?
많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이것은 읍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천읍에도 보면 방범등같은 것 전기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한전에서 지금 3년을 소급해 가지고 부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것이라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3년 소급한다는 것은, 방범등 전체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 나오지 싶은데 경주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가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건천읍에서도 이것은 확실한 파악을 해 가지고
도유지나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건천읍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연락이 오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송규태건천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7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74페이지 농기계 이용효율에 대하여, 현황에 대하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은 위원님들 여러 지금까지 이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중에 이 건천읍에 꼭 이것은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서는 이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하고 이외 꼭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 싶은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천읍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