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오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의 201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단의 역량 강화라고, 앞으로 한 번 정도 역량 강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산의 집행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컨설팅 지원단 및 담당자 연찬회가 2월에 1회 실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월에 1회 실시입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게, 적은 금액인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모든 직속기관이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기관들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 혹은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게 되면 불용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의 그 심정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작년에 예산이, 시설예산 확보가 많이 됐죠?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크게 가져간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연수를 보내서 해외의 유수한, 혹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해 오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리 가야 될 텐데. 우리 충청북도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규모나 사례가 있던가요? 여기에 직접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직접 다녀오신 분. 나오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때 이 예산을 확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가가지고 어떤 것을 느끼셨죠?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 비슷한 곳이 있더라, 그렇습니까? 보시고 어떻던가요?

그것을 얘기를 좀 해 달란 얘기입니다. 뭘 보고, 뭘 느끼시고 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게 있습니까? 해외연수비로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그때 우리가 확보해 드렸는데, 하여튼간 요거는 용역결과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이야기인데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는 것들은 뭐 그렇다치고 우리 단재둘레길 정비공사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인프라가 좋던데, 잘 가꾸어 놓으면 괜찮겠던데. 우리 뒤에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단재둘레길 정비공사에 대한 알고 계신 분.

저희 위원들도 시간되면 한번 방문을 해 보겠지만 하여튼간 그 사업 추진하고 또 완료가 된 후에도 관리를 잘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일부 직속기관들 전체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간혹, 간혹 유사한 성격, 또 직무,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은 각 기관끼리 어떤 조금 비슷한 업무의 성격이나 또 비슷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담당자들끼리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임하시고, 오늘 또 새로 오신 기관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덟 분이나 새로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이렇게 볼 거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창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고생들 많으신데 먼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던 부분인데 이거 공히 다른 교육청들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나 또 행복씨앗학교 지원교가 있는데 우리 청주만 보면 고등학교는 지금 지원교는 없죠? 청주에 고등학교가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마 입시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그러니까 행복씨앗학교는 18%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그것이 다 대부분 이제 대입시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그때 임헌경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많다 하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행복씨앗학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학교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미달자들 개선하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하고 계신데 지금 1년에 3분의 2가 흘러갔습니다, 학과과정이. 3분의 1이 남았는데 예산이 20%대, 20%대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30%대가 눈에 보이고 이렇습니다. 50%.

그런데 이게 소통 협력의 교육문화 기반 조성이라고 27% 정도 집행률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맞춤형 진학교육도 후반기에 몰려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활동 강화라고 한 53%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이 좀 덜된 거죠? 지금 학사일정이 3분의 2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전반기에 하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해서, 제가 왜 이걸 지적 하냐 하면 예산을 적게 썼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불용으로 남을 수가 있고요, 불용으로 남게 되면 다른 쪽에 알차게 써야 될 사업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각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 만약에 불용이 많이 되는 사업은 내년에는 대폭 예산을 줄이셔서 다른 쪽에 좀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20%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후반기에 사업이 몰려있다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눈에 띄는데 왜 이렇습니까? 소통과 배려로 교권침해 예방 25.7% 집행했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32% 집행을 하셨는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뭐죠? 이것이 어떤 사안이죠?

어떤 것이 발생되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일단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면 나중에 예산이 사장됩니다. 교육장님께서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교권침해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좀 후반기에 몰려있는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사업을 쭉 피셔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25.7%인데 조금 더 집행률을 50% 이상 높여보세요, 다음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청주 고교평준화 배정방법 때문에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고 말썽이 좀 있었죠?

청주 평준화 고교 성적 균등배정 손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손질을 하셨죠? 요건 말이죠, 교육장님.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또 올해 연초에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게 학부모하고의 소통, 학부모한테 설명회를 조금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 사업을 잘 이해 못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가 많이 생기곤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조금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자, 충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 우리 각 교육청의 특색사업 및 성과를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충주는 특색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빈약해 보입니다.

중원의 숨결 향토문화 전승. 이게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육과정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면 특색사업이 좀 잘되어야 돼요. 그런데 특색사업이 만약에 빈약하다고 위원이 봤을 때 느껴지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원의 숨결이라고 향토문화 전승이라고 이렇게 특색사업이라고 넣어놓으셨죠?

자, 많은 사업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크게 세 가지 나누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중원문화 탐구에 중원문화 초청강연이 있고요, 초청강연이 있는데 초·중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탐구가 되어 있고요, 학생중원문화해설대회가 있는데 초·중학생 64명이 참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도 중원역사·문화 탐방 및 가야금 체험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학부모,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 조금 조언을 해 드리자면 제가 교육장님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규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실천내용과 그 옆에 예산의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비고란으로 비워뒀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건가 나오지 않죠.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보은, 영동이나 진천이나 제천이나 혹은 이런 데는 이게 예산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은 아,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의 사업이구나,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겠구나, 또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충주 교육장님 다음번에는 여기 예산 넣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이것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청주도 예산의 규모가 안 보이고요, 특색사업에서. 우리 단양도 없습니다.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간 요거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교육장 있음) 우리 진천 교육청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천 교육청에 미래를 여는 진로학습코칭 이거 특이해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자체 교육경비 5,500만 원 아주 잘 적어 놓으셨고요.

진로학습코칭 프로그램이 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전문가 학습코칭담당자 협의회라고 있는데요 학부모전문가 학습코칭은 뭐죠? 지금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특이해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나중에 요 성과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잘하셔 가지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천 교육청 잘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입니다. 우리 565쪽인데 Happy Together 요건데 괴산증평 5사랑 운동 공감대 형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괴산증평 5사랑 운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도 마찬가지시고요?

그것도 맨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도 예산이 없고 공감대도 없는데, 요게 학교 자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들 다 공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들마다 특성이 있고 또 형편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색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의 향토문화가 녹아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애향심을 길러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쯤 되면 행정사무감사 계절이 돌아오니까 그때 꼼꼼하게 보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각기 교육청에서 전부 다 박차를 잘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