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내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산내면, 서면, 건천읍 3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내면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업무와 산불예방등 본연의 업무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리성,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발언대에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산내면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경주시 산내면장 양위동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윤의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오늘 날씨도 몹시 추우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면행정이 처음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면장님 손상유 인사드립니다. 총무계장 김두호 인사드립니다. 산업계장 박귀환 인사드립니다. 재무계장 손상익 인사드립니다. 호병계장 임종호 인사드립니다.
윤의홍위원장
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업무보고를 계속 업무보고를
자, 위원님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먼저 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여기
여기위원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는 산내면에 1년에 얼마 씩 나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6000만원
지금
업을
사업을위원
하시고 아직도 사업선정이 안돼 가지고 집행 못하고 있는 잔액이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없습니다.
예. 여기에 다 못 나타난 것은 여기에 딴 사업에 조금 씩 모자라는데 보완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래
원래위원
예산상에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을 하다가
님의
동장님의위원
재량사업비를 하다가 보니까 다 못 나타냈다 말이죠?
그런
그런위원
것 재량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동장님 혼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희들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현재 예산상 들어가는 사업과 현재 예산에 안 들어가는 사업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위원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래 설계할 때에 예산을 청구를 할 때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산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전부 다 제대로 얹혀 졌다면 모자라는 일이 없는데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예산부족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것보다 저기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많고 그래서 올려 놓으면 읍면단위로 예산확정되는 것이 그에 빠지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글쎄
글쎄위원
예산할 때는 많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정을 해서 요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근데위원
그런 것을 안 얹혀진 것 중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선정할 때 어떤 절차가 동장님 혼자서 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마을 이장들이 건의에 의해서 어떤 모임에서 추진위원이라던가 개발위원같은데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동장님이 예산집행을 하시는건지 안 그러면 이 지역의 출신 시위원과 같이 상의를 하는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처음에는
것만
그것만위원
말하세요. 여러 가지 말할 것 어디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이장님께 수의도 하고 위원님께 상의도 합니다. 그렇게 결정 짓습니다.
렇게
그렇게위원
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예. 사실입니다. 위원님하고 수의 안 하고 어떻게 재량사업집행할수
틀림
틀림위원
없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틀림 없습니다.
건수는 현재 5건입니다.
작은
작은위원
건 없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작은 건 딴 사업 교량을 놓다 보면 위치선정이라던가 이것이 설계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탭니다
제가
제가위원
묻는 것은 5건을 독단적으로 해결했다해도 되는건데 꼭 위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5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틀림
틀림위원
없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틀림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재량사업선정과정에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봤는데 위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동장들, 이장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죠?
이 재량사업은 면장의 재량사업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시위원하고 의논하고 이장들하고 의논하고 그랬습니까? 면장재량사업인데 면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사업선정과정에 또 주민이 꼭 필요한데 면장이 잘 모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 여론을 청취해서 하는 것이
조광조위원
모르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시위원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억압에 의해 가지고 의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아닙니다. 의논을 해서 필요한 것부터 수의를 해서 결정 짓습니다.
조광조위원
수의해서 합니까?
면장 마음대로 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면장재량사업비라고 면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위원
다 의논해서 합니까?
그러면은 의논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대문 수리했지요?
수리했지요?
저것도 다 물어 보고 의논해서 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저것은 사업이 책정돼서 나온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산된 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재량사업이 아닙니까?
저것은 시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그런 재량사업비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말이죠. 읍면장이 면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6000만원인데 서류상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은 4633만2000원 같으면 6000만원 나머지 1400 몇 십만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잔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딴 사업에 보태서 썼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딴 사업에 보태서 써도 예를 들어 교량을 하나 놓는데 교량을 놓아 보니까 가장 자리에 포창할 것이 없어 300만원, 400만원 거기에 하더라도 그것도 사업명이 나오고 전부 다 나오는 건데 재량사업비 6000만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재량사업비 6000만원인데 재량사업비 쓴 것은 4633만2000원으로 돈이 1400만원 어디가고 없는데 이것이 뒤에 주민숙원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것은 재량사업비 별도로 나가 있어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원이 봤을 때는 6000만이 재량사업비인데 4600만원 섰으면은 잔액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서류지 이것은 뒤에 재량사업비가 어디 포함되었다는 것 면장 아십니까? 주민숙원사업에 여기에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상세하게 잘 몰라도
이장수위원
모르죠?
그러면은 뒤에 것은 주민숙원사업은 시예산가지고 했고 재량사업비는 순수하게 면장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설계를 병행해서 부족된 부분에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리를 1000m 놓는데 예산이 잘못 책정됐든지 설계가 잘못 됐든지 9m쯤 놓고 1m는 별개사업으로 면장재량사업비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지 우리가 길을 포장하는데만 100m쯤 하는데 100m 예산을 시에서 받았는데 옆에서 접선되는 도로가 5m쯤 예산에 설계에 들어 가지 아니해서 그런 부분을 종결짓기 위해 가지고 재량사업비가 얼마가 들어 가는데 이것이 별도로 설계를 하지요? 설계하죠?
그렇다면은 설계하는 것은 1400만원 이 재량사업비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숙원사업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숙원사업은 숙원사업 종결을 지어 주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종결을 지어 주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장소와 어떤 개소수를 해 가지고 재량사업비가 6000만원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해야지
숙원사업은 숙원사업 종결을 지어 주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종결을 지어 주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장소와 어떤 개소수를 해 가지고 재량사업비가 6000만원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해야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서류가 잘못 되었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최규락위원.
최귀락위원
사업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현재 공사가 100% 다됐는지 안됐는지 종합적으로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날짜는 기간, 날짜는 있는데 기간, 날짜가 완공됐는 날짜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비숙원사업인데 6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다 됐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뒤에 것
최귀락위원
11월 안길포장에 11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1월달에 한 것도 있고 이런데 겨울에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안길포장. 12월 23일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이것이
최귀락위원
이런 것은 아직 하는 중이지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런 것을 시멘트사업을 얼 때 이렇게 합니까? 콘크리트 이것 얼어도 관계 없어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재 물론 이것이 사업이 늦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은 저희들 빠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방지를 하고 거의 다 지금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예산이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설계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최귀락위원
돈도 일찍 내려 왔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산내에 있는 업자입니까? 전부 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산내에 있는 업자는 지금 한사람뿐입니다.
이복우위원
산내는 한사람뿐이고
그다음 어디에 있는 업자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여기에 산내에 연고를 가진 업자도 있고요 경주시에 업자도 있고
이복우위원
이것보니까 한 업자, 어떤 업자는 많이 하는 업자는 6번씩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적은 업자는 1번 공사하는 업자도 있고 2번 공사하는 업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추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경주시에는 업자가 많습니다. 100개가 넘고 하니까 현재
이복우위원
이것 수의계약이잖아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저희들은 현재 산내에 연고권을 가진 그런 업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복우위원
연고를 치면 어떤 연고를 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산내 태생이라던가 산내 살다가 경주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이복우위원
산내 태생이라던가
그런 사람을 그러면 산내 더 오래 많이 살았는 사람은 6건씩 주고 조금 살았는 사람은 1건 주고 그렇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복우위원
이것을 무슨 배정하는데
사업을 배정하는데 무슨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이나 공무원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그런 무슨 원칙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사업을 배정하는데 무슨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이나 공무원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그런 무슨 원칙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복우위원
사업 잘하는 사람 많이 주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이복우위원
민원은 없어요? 그러면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민원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이런 사업주는데 말이죠.
이런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업자를 무슨 원칙을 세워 놓고 액수를 주든지, 무슨 원칙을 세워 놓고 줘야지 이것을 원칙도 없이 면장이 보고 잘 한다 싶으면 주는데 사업공사를 잘 하는지 인사를 잘 하는지 뭘 잘 하는지 잘 하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도 없이 면장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조리가 바로 이런데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도 없이 담당하는 계장 있지요? 산업계장입니까? 총무계에서 합니까? 사업주고 하는 것. 도시계나 건설계는 없겠네. 면장 답변하는 계장이 계장님이 알아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장님이 알아서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면 주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이장한테 사업으로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수의해서
이복우위원
시위원이 수의해 가지고 시위원한테 잘 보이면 공사를 많이 주고 계장님은 관여 안 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잘하고 일 잘하고 면장이 독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독단적으로 하는 그 통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여기서 부조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원칙을 세우세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새해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이복우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세워서 어떤 업자한테 산내 어떤 업자한테 돈을 액수를 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건수를 얼마 돌아 가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면장에게 잘 보이면 청와대에 잘 보이면은 장관되듯이 그런 식으로 원칙도 없이 주니까 부조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
위원장, 지금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예.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 업자들중에는 성실하게 정말로 예산대로 잘 해 주는 업자가 있고
나름대로 할 때는 사업을 하나라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얻고 난 다음에는 일을 성실하게 안하고 주민들이 해 놓고 난 다음에 불평이 많은 그런 업자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면장님이 보기에는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사업을 잘 했더라 평이 좋은 사람에게
욕심이 가기 마련인데
여기보면은 상당히 업자가 업자들중에는 많이 했는 업자가 있고 한번 정도 작게 했는 업자가 있는데
면장님이 그런 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줬다고 하면은 제일 작게 했는 업자는 상당히 부실하게 사업을 해서 현장에 문제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많이 했는 업자에게는 절대 하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업을 했는 업자는 아무리 우리가 지적을 해도 지적을 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줬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물론 잘 아는
차동주위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장을 한번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싶은데 현장감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절대 자신이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사업은 잘 합니다.
차동주위원
예?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잘 합니다.
차동주위원
잘 되어 있어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실지로 경주시가 업체가 120여개 되는데 다 한 업체씩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동주위원
글세 우리가 업자를 볼 것 같으면 많이 갔는 업자가 있고 아까 이복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전혀 한건 정도 한 업자가 있는데 왜 한사람한테 많은 사업을 배정했느냐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면장님의 답변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성실하게 잘 하는 사람에게 많이 줬다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잘 했는 사람은 아무런 사업했는 준공난 이후에 하자가 하나도 없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많은 업자는 연고권도 있고
차동주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말고
현장을 잘 했다고 이것 같으면 많이 준 업자가 이 사업만은 틀림없다고 가장 책임질 수 있는 현장을 하나 선정해 주세요. 저하고 같이 저는 감사하다가 중간에 현장답사를 한번 합시다
위원님.
윤의홍위원장
자,
예. 보충질문
차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님이
면장님이위원
선정하기 보다 감사위원들이 선정해서 많이
차동주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것은
이것은위원
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튀어 나오는데
윤의홍위원장
자,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복우위원
우리 차동주
윤의홍위원장
정식으로
이복우위원
여기에서 되게 되면은
윤의홍위원장
우리가 한번
이복우위원
현지답사하는 것을 이것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윤의홍위원장
우리 감사를 마치고 갈까요?
이복우위원
지금
윤의홍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토의를 한번 해 봅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고 몇 사람 한두사람
이복우위원
한두사람. 부의장이 했으니까 됐고
윤의홍위원장
여기에 동의를 하고 제청을 했고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가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다면 가는 위원은 두사람쯤
이복우위원
그렇게 하죠. 많이 가면 안되니까
윤의홍위원장
두사람 누가 자진해서 가실 분
차동주위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두분이 이복우위원하고 차동주위원하고 두분이 가시기로 하고 가는 장소는 선정해서
이복우위원
가는 장소는 저희들이
윤의홍위원장
선정해서 하고
이복우위원
예.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렇게 두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안내는 부면장님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토목기사하고
윤의홍위원장
자, 그러면 계속 하도록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재량사업도 그렇고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위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재량사업도 재량사업은 전부 시위원하고 전부 의논해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산내면장 양위동 예
각종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위원하고 다 의논을 해서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사업선정할 때에는
조광조위원
선정할 때에는
시공자선정할 때에는 다 의논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현안사업하고
숙원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요구를 해서 현재 당초예산에 예산상 얹힌 사업이고요 주민현안사업은 수시로 재배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재배정된 사업 예산에 없는 것을 예산에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얹어서 나중에
조광조위원
얹어 가지고 여기 출신위원이 이 예산 가지고 올 때에는 출신위원이 가지고 옵니까? 면장이 가지고 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면에는 행정적인 지원밖에 더 하는 것은 전부 시위원님이
조광조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이 건수가
연 58건, 60건 가까이 가는데
이 60건 가까이 되는 건수를 전부 다 시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다 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저희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거의 다 했습니까?
다 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앞의 것은
조광조위원
면장이 임의대로 선정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시위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했는 건은 몇 건이 됩니까? 다 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계약상 총무계장이 하지요? 총무계장, 면장옆에 조금 주민숙원사업 13페이지 제일 상단에 말이죠. 우라1리 수피안길포장 길이238m, 착공이 3월 15일, 준공이 5월 3일했는데 이 당초예산 1950만원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것이 2000만원 짜리입니까? 얼마 짜리입니까? 사업비가 수의계약 한 100% 다 수의계약 다 안 해 주죠?
그런데 집행잔액 어디 갔어요? 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100% 다 수의계약 다 해 줍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그 금액분 다 합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이것 수피안길포장에 당초예산 1950만원이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남아야 이 공사에 얼마에 수의계약 몇 %에 수의계약했는지 알수 있는 것이지. 이 사업비만 1950만원 본청에서 1950만원 예산배정할 때 1950만원 배정한 것이 아닐 거예요. 이것 틀림없이 2000만원인데 수의계약할 때 50만원 100% 못 주니까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을 남기고 1950만원으로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확실한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서류를 내놓으면은 당초예산을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100% 사업비만 나오고 사업비 집행 하나도 안했어요? 이것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집행을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집행했으면 집행한 내역 어디 있어요?
예? 이 서류 자체에서 집행한 내역이 없잖아요. 사업비는 나와 있고, 2000만원 당초예산같으면 195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50만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1950만원 써 놓고 이런 감사서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업비하는 것이 전부 집행액입니까? 업자들이 돈준 겁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예. 집행액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당초예산이 전부 이것입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사정한 금액입니다.
이장수위원
사정을 하면은 당초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950만원이고 잔액이 50만원 남아야 서류상 맞는 것이지 사업비만 1950만원 해 가지고 준공 다 해 놓고 집행액이 하나도 없으면 돈 안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지 이 서류를 감사를 한해 두해 받는 것도 아니고 산내면장 적어도 말이지 예산회계법을 어떤 읍면장보다 많이 아는 분인데 면장도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고 총무계장 이런 서류를 만들 때는 말이죠. 좀 신중을 기해서 계수확인도 좀 하고 말이지.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볼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 말이죠? 195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2000만원 당초예산같아요. 내가 확실히 몰라도 이것은 50만원, 1000만원짜리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985만원, 985만원같으면 12만5000원 이것 말이지 아까 위원들 감사원들이 지적한 대로 인물 잘 생기고 사람 차만 사람은 97%도 주고 99%도 주고, 어떤 것은 90%도 주고 80몇 %도 주고 말이지 이것이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는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원만하게 공사했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말이지. 이것 세천정비인가 2000만원 공사같아 보이는데 1970만원 줬으면 30만원밖에 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그렇죠?
그러면 어떤 돈은 통상적으로 지금 수의계약 안 하는데 몇 % 안합니까? 계약은 총무계장 소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계장 소관 맞지요? 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하는데 몇 % 줍니까? 예산액에서 공사금액에서 몇 %를 줍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98.5%요.
이장수위원
98.5% 줍니까?
그러면 2000만원, 1950만원중에 98.5% 맞아요?
맞습니까?
98.5% 맞고 그러면 여기 2000만원짜리 하나는 여기 동쪽 세천정비에는 1970만원이거든 이것도 2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98.몇 % 준다면 %가 안맞잖아요? 위에는 2000만원짜리 1950만원이고 밑에는 2000만원짜리 1970만원 %가 안맞잖아요.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사업비에서 부대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위의 것은 부대비가 없나?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위에는
이장수위원
부대비가 2000만원짜리 똑같은 공사하는데 부대비가 달라질 수 있나?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똑같습니다.
이장수위원
똑같습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2000만원인데 부대비가 2.5%고 나머지가
이장수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지 왜 이것은 돈이 20만원 왜 차이가 나요?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그것은
이장수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위치가
이장수위원
쭉 보니까 1950만원 전부 이것 2450만원짜리 이것은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외골안길포장하는 것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2500만원
이장수위원
당초예산이 2500만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데 앞으로 이런 서류를 적어도 감사원한테 제출할라고 하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예.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연도폐쇄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시에 과목변경을 해서 같이 돈 쓸 것이냐 이것도 다 돼야 말이지. 위원들 감사왔을 때 이러이러한 고충이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사위원님들이 도와 줘야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보다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말이지 이것은 지금 수감자세가 안돼 있어요. 총무계장이 좀 챙겨야지 일일이 면장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해요.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예.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위원장이 하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이장수위원께서 물으신 그 질문에 같은 내용인데 산내면에 인제 12월달에 접어들어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남는데 불용액 어떤 공사에 어떤 지구에 포장을 할려고 얼마나 예산세워 놓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남았다. 불용액 하나도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불용액이 면에는 극히 남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완공된 100m 하다보면 사업비가 줄어 들수도 있고 100m 더 할 수도 있고
윤의홍위원장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윤의홍위원장
원래 판단을 할 때 면직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잘못 판단해 가지고
돈이 좀 모자랄 때 아까 면장재량사업비로 모자라면 충당을 했고 또 하다보면 어떻게 해서 남을 수도 있다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남는 것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남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윤의홍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조금은 있지 싶은데 써 보고
윤의홍위원장
퇴색되어 봐야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숙원사업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지금 산내면 미발주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미발주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다음 하자발생 그다음 19페이지 하자발생 하나도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현재까지는
예. 신성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과년도 발생된 하자발생은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제가
신성모위원
이것은 97년도에 한해 가지고
근데 다른데 가서 지적을 했는데 97년도 하자발생사업현황이라고 하면 과년도에 하더라도 87년도에 현재 발생된 사업을 다 해야 되요.
근데 지금 87년도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97년도
신성모위원
97년도 올해 공사했는데 하자생길 것 뭐 있어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96년도에도 제가 처음에 오고 난부터 사업을 하니 한군데 잘못돼서 측량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잘못돼서 걷어 버렸습니다. 걷어 버리고 난 뒤에 김기사가 아주 강직하고 하기 때문에 산내생기고 난 다음에 걷은 일이 처음이다 해서 그 이후에는 하자라던가 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는
앞으로 감사받을 때에 97년도 하자발생은 97년도 현재 옛날에 공사했는 것을 하자발생했는 것을 전부 다 현황을 해야지 요구하는 것이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올해 공사했는 것을 하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다 그렇습니다
97년도 기준을 해서 그 전에 그것을 제출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각종 공사를 하는데 하자부담금을 받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증서를 예. 보증증서를
조광조위원
하자보증증서를 다 받고 다 받습니까?
직접 현찰로 보증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하자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보증회사에서
조광조위원
보증회사에서 보증증서를 받는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하자발생사항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건축허가신고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위원.
배용환위원
건축허가를 현황을 볼 것 같으면 40군데중에 33군데가 대형에 집중적으로 음식점허가가 났거든요. 허가가 났는데 대형에 집중적으로 났으면 주로 냇가에 음식점허가가 많이 났지요? 물 내려오는 냇가에
건축허가를 현황을 볼 것 같으면 40군데중에 33군데가 대형에 집중적으로 음식점허가가 났거든요. 허가가 났는데 대형에 집중적으로 났으면 주로 냇가에 음식점허가가 많이 났지요? 물 내려오는 냇가에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냇가에도 났습니다.
배용환위원
많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많은데 그러면은 주로 식당을 할 것 같으면 오폐수가 말입니다.
어디로 나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냇가로 나가는데 이것이 정화가 잘 돼서 나가는지 아니면은 정화가 안되고 폐수가 나가는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한군데도 그 폐수가 안 나가고 정화가 되어서 나갑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런데 현재 음식점이라던가 이것을 보면은 그 규정에 건축허가규정에 설치된 정화조에 다 됐는데 현재 물에 가 보면은 전에 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오염되어 있어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산내에 용원댐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들어 가 있습니다. 있고 위곡지구하고 대연지구하고 한참에 묶어서 122억, 60억, 70억내지 122억 그래서 그전에 4-5일전에 내려 왔습니다. 현장에 내려 와서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여관이 설 수 있지 현재까지 그래도 물이 맑습니다. 1급수정도는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물면적과 준공할 때 건축물면적이 틀리지는 않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는 매년 검찰에서 한 두번하고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떠들어서 영창도 산 사람도 있고 벌금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습니까?
그것 확실하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는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있다면 면장이 책임을 저야 합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있으면 법적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책임을 지시고 산내에 볼 것 같으면 무분별하게 농촌에 말이지.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시설이라던가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것 지금 산내에 청정한 산내에 그렇게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배용환위원
신고제가 많고 이럴 것 같은데 비허가제로 해 가지고 신고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아마 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배용환위원
생각을 해야 되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지금 그래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현재 올해 9월 10일자로 농지같은데 일체 허가도 안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 나중에 오수처리라던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에 냇가에 폐수가 말이죠? 오페수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는 정화조에 의한 처리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정화조에 법적하자가 없는 정화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정화조에요?
면장
산내면장
양 위 예
배용환위원
근데 정화조에 의한다고 하지만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화조 정확하지 않지 싶은데요? 그렇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준공검사가 안납니다.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그 정화조담당 무슨 회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적을 안 가지고 오면 준공검사 필적이 안납니다
배용환위원
준공검사하고 난뒤에
정화조 불법적으로 폐수를 아마 냇가로 많이 나오지 싶은데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산내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들의 음식점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해본 일은 없죠? 사실은 없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저희 경주에 하나밖에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위원이 이동간에 한 사람씩 있는데 우리 경주, 산내면은 면장 자체로 어쩔수 없이 법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40여명을 자연보호위원장을 발급해 가지고 단속이라던가 청소라던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끝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고 면에서 단속이라던가 아니면 잘못된 것 있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보충질문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한 동네 한 사람씩 우리가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름철이라던가 이것은 도저히 그 사람들로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양식에 따 가지고 증명이나 발급해서 행락객이라던가 각종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을 개도하는 입장에서
니까
그러니까위원
자연보호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19명이고 우리 제가 한 것이 40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위원
총59명이네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아직까지 고발, 고발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개도하고 청소하고 이 위주로 했습니다.
하고
개도하고위원
청소하고
발은
고발은위원
한건도 없고
으로
앞으로위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위원
스스로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 동민수준이, 의식수준이 아직 멀었습니다. 멀어 가지고 과감하게 고발을 하고 어떤 자기에게 몸에 닫는 것을 느껴야지 화를 내지. 똑같은 고향에 있는 사람이 보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고발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여기는 주민도 위주지만 행락객에 의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봤습니다.
으로
앞으로위원
고발위주로 해 가지고
적을
실적을위원
좀 올리도록 그렇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예. 최규락 위원님.
최귀락위원
산내면에는 보니까요 근래에 건축허가난 것이 많네요? 근데 비허가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고있고 허가있고 비허가하는 것이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그것이 현재 우리 산내면은 위곡소재지하고 국도변하고 여기에는 위곡소재지는 취락지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고, 국도변에는 50m이내에는 30평이상 허가내야 되고 그런 것이 그 이외에는 60, 비허가제는 60평이상 되어야 허가되는 산내가 특수지역입니다. 경주시하고 틀립니다.
윤의홍위원장
비허가라는 말은 허가를 안 해 줬다는 이 말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아닙니다.
최귀락위원
허가낼 물건을 허가 안내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허가 안낸 건물이다 이 뜻입니다. 지어 놓고 신고만 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건축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그것이 지금 양성화 해 준 것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아닙니다. 60평이하는
최귀락위원
근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60평이하는 짓고 난뒤에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장정리만 하면 됩니다.
최귀락위원
신고는 별도로 있어요? 신고는
러면
그러면위원
다 신고라고 하지 비허가라고 합니까?
최귀락위원
신고는 별도로 있는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러니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위원
있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위곡지구하고 국도변 50m이내하고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대형주유소같은 것은 263.15평방m인데 이것도 평수가 꽤 많은데 이것도 비허가인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1필지가 만약에 500명이고
법이 조금
그것이 만약 대지가 600평이 되면은 거기에 60평이하 건물을 5동 들어서도 그것은 비허가라고 합니다.
물에
건축물에위원
있어 가지고 허가지역이 있고 허가아닌 지역이 있는데, 아닌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하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건물은 한건 한건
우리
우리위원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택 30평 60평하면 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 비허가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런
그런위원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비허가라고 하면 신고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은 구역이다 인정이 되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허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신고로 써야 하는데
면은
그러면은위원
부기에다 신고라고 써버리면 다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위원
읍면장허가도 아니고 다 지어 가지고 말이지 신고만 해 버리면 건축관리대장 만들어 지는데 신고만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몽땅 비허가라고 해 놓으니까 허가가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잘못 됐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한가지 더 보충을 질문하겠습니다. 대현리 일대에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것이 허가가 났을 때 냇가라면 하천부지 근방에도 허가가 난 곳이 있지요? 아마 그런 곳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땅전용 해 가지고 말입니다.
아마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까? 음식점 허가를 예를 든다면은 대현171번지에 허가를 났는데
그 주위에 보면은 냇가라면 하천부지하고 인접해 있는데 무단으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곳 있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로서는 제가 없다고 그렇게
배용환위원
없다고 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시에서 하고 작년에도 검찰청하고 전부 측량을 하고 와서 줄자를 대고 해 가지고 조사를 많이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대연지구에는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배용환위원
없다고 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것도 말입니다.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위원님 여러분 아직 시간은 다 됐는데 분량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속행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2건이 있는데 물어보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진정등민원접수현황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됐지요? 그다음 2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대상자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수감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하천부지전용 해 났는데 이것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이것은 전용해서 측량을 해서
신성모위원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대부금도 받고 있겠네요?
료는
사용료는위원
받고 있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대부계약이 있어야
신성모위원
대부계약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윤의홍위원장
여기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하천부지사용승낙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부계약이 돼서 인허가를 해 줬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들어 갑니까? 하천부지전용허가라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장수위원
하천부지점유라도
적이
목적이위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여기 김후옥씨가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있고 대지 최혜일씨 주택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시에서 양식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도도 없이 양식보내 놓고 말이지.
윤의홍위원장
자, 그러면
이장수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신규 2건밖에 하천부지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많이 있지요? 하천부지 사용하는 것이, 하천은 이것 어느 총무국소관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많이 있는데 올해 2건밖에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97년 2건밖에 없어요?
97년도?
이것 하천부지 몇 년마다 갱신하는데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5년입니다.
이장수위원
예?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기간이 5년입니다.
이장수위원
기간이 5년인데 금년에 도용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5년이면 5년도용되면 재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허가하죠? 그러면 올해 도용된 것이 없어요?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올해는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그것도 전제로 해야지 왜 안합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계장
신규가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야. 97 각종 인허가현황인데 왜 신규만 합니까? 97년도에 발생된 것만 하지 말고 다 해야지 97년도 현재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이장수위원
그렇지
그렇지
여기 신규하는 것이 어디 있는데요? 97 인허가에 신규하는 것이
그러면 안되지 산내면사무소 하천부지 2건만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산내면사무소가 하천부지를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줬는 것을 전체 다 나열시켜 가지고 도출시켜 나야지 되지 2건밨에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 2건 없었으면 해당없다고 할 뻔 했네. 말도 안되는 왜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윤의홍위원장
자, 이장수위원 됐죠?
이장수위원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그러면 이것 하나 위원장이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허가도 내줬다. 만약에 그 하천부지가 시유지죠? 하전부지라고 가령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대부계약을 5년으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집을 근린생활 뜯어내고 집을 뜯어내야 하는 형편인데 그때 그 조치는 생각해 봤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건축물은 안 서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됐네요
윤의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지방세수 및 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체납액이 3700만원 정도되는데 취득세가 한 1000만원
징수가 덜 됐는데, 체납이 됐는데 이것 왜 취득했으면 바로 돈있는 사람 취득했을 텐데 왜 미납이 됐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는 못 받은 것도 있고요. 취득세도 여기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취득과 동시에 이것도 매매하는 그런 것도 한건, 한두건 있고요. 현재 동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주민세말입니다.
주민세가 1900만원 정도 미납이 됐는데 이것이 주민세가 왜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되어 있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주민세는 일반 우리가 세대당 주민세가 아니고, 장사를 하다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도난 주민소득할이 많아 가지고 못 받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산내 여기도 농촌지역인데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부산이고 서울이고 있다가 여기 살려온 사람들도 있고요. 예. 자식들 사업하는데 보증섰다가 다 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액대상은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종토세가 말입니다. 종토세가 390만원이나 밀렸는데, 미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종토세는 또 왜 못 받았습니까? 좀 신경을 쓰시면은 다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노력해서 징수를 하도록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간
연간재무계장
3만
액이
부가액이위원
3억2500 이겁니까?
러면
그러면위원
산내는 참 면장하고 산내 시위원하고 월등하게 똑똑하고 능력있는 모양입니다. 몇 배 돈가지고 우리 천북같은데는 세수가 20억인데 5억도 못 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지금 돈 세금 3억 거둬 놓고 남의 돈 가지고 왔는 것 보셨죠? 이것은 완전 적자내요. 여담으로 한번 얘자해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담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돈 3억 가지고
윤의홍위원장
자, 됐습니까? 빨리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예. 뒤에 것까지
근데
근데위원
체납액이 앞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장기체납자는 말이지 한사람뿐인데
윤의홍위원장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고액체납자
다른
다른위원
사람은 고액은 없어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고액이 100원이상이 지금 9명입니다. 그사람 포함해서 9명인데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밖에
하나밖에위원
안 나타나네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여기에는 1년이상 고액체납자를
윤의홍위원장
자, 더 물어 보실 위원 예.
배용환위원
12번 물어도 돼죠? 연번 12번
윤의홍위원장
연번12번 예. 같이 물읍시다
배용환위원
예. 이것 말입니다. 대연에 김선진씨가 소득할세금을 갔다가 거의 1900만원정도, 190만원정도 이것을 체납을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해 났는데 이것 무슨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선진할머니는 나이가 64세고
배용환위원
예.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서울에 집이 1채 있었는데
배용환위원
예.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아들 있는데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 버렸어요. 집이 경매되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 사는데 실지로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고 앞으로 시기가 되면 결손을 신청할려고
배용환위원
계획적으로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른데 돌려 놓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아닙니다. 우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위원님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바로 어제 강동에서 지적을 했는 것인데 소득할주민세 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이런 것도 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세무서에서 우세를 받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맞습니다.
윤의홍위원장
홍보를 저희들 바쁜 것 없이 여유있으니까 우리는 1년후에 지방세부과를 하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맞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무 것도 없고 빈털털이라고 하니 부과를 하니까 빈털털이 부과를 해 사람하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본청에 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런 관계는 세무서에서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35페이지 행정재산임대현황입니다. 행정재산임대는 산내면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도 폐행정사무소부지현황입니다. 산내면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37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대부현황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거택고대상자책정현황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다음 43페이지 취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면장, 취로사업 이것이 543명 이것이 맞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연인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취로사업하는 것은 항상 취로 그날 일하고 갈 때는 장부에 도장찍죠? 자기 참석했다는
도장 안 받은 것은 왜 안 받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이름 올린 것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장부를 확인했는데 이것을 몰랐나요? 한사람이 유별나게 8군데나 빠졌는데 이름 안 올리고, 갑산리 1737번지 손무현씨 이분은 8번이나 취로사업장 안 나왔는 도장 하나도 찍은 사실 없네요. 이 장부가 거짓장부입니까? 이분은 통장, 어떤 방식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아마 취로사업은 도장이 생명이라고 알고 와서 일하고 도장찍고 하는데 그분은 8번이나 다 도장하나도 안 찍고 갔는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거리상 매일 와서 도장
강봉종위원
거리상이 아니라 한번도 찍은 사실이 없는데 말해 봤자 아닙니까? 한번은 찍었을 것 아니예요. 부면장 결제도 안났네요? 한군데는 결제도장도 빠졌네요? 이 장부에 드러났는데 또 이사람 명단이 항상 제일 끝에 있어요. 끝에 도장찍은 것 없이 이분은 취로사업하러 오지 않고 이름올려 가지고 취로사업비 나가는 결과 아닙니까?
윤의홍위원장
자, 그 문제는 담당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니 한번두번은 혹시 그중에 있지만은 이분은 8번 취로사업중에 8번 다 안찍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올 때마다 도장 안찍었는데 무슨 말이예요. 한번 옷을 갈아입던가 하면 도장 안가져올 수 있지요. 그러면 이틀날 가지고 와서 찍었을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안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할말 있어요? 그리고 이사람은 항상 명단중간에 안있고 제일 끝에 있는 거라요. 우리로 봤을 때는 밑에 넣어서 도장을 못받은 결과가 아니예요.
윤의홍위원장
그 집이 전화가 없습니까?
강봉종위원
전화가 있으면 그 집에 강봉종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화가
전화가재무계장
아니고
강봉종위원
취로사업 이것 인부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
일일이재무계장
결제를 적어 가지고 그다음에 열흘, 일주일단위로 개인통장에 입금
이장수위원
그러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강위원
손무현씨 입금했는 확인서하고 다 가지고 와요.
강봉종위원
그리고 5월 30일자 부면장 결제가 없는 것이 왜 결제가 났는가요
이장수위원
그리고 출장명령부 좀 가지고 와요.
윤의홍위원장
자, 그러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강봉종위원이 있다가 입금확인서 가지고 오면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또 취로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숙박, 식품, 위생업소 오폐수처리현황 처리과정에 대해서
수는
오폐수는위원
얘기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얘기했죠? 얘기했으면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이것 현재 쓰레기처리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이것이
이장수위원
지금 다 됐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99년도까지
이장수위원
99년도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99년도 이전에 미리 선정을 해야 되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잘 돼 갑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땅, 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기에 자기 남편묘가 거기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반대하니까 추진이 조금 멈추어져 있습니다. 80명중에 44명은 승낙을 받았는데 그사람이 훼방을 놓으니까 지금 하다가 좀 멈추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앞으로 그곳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장수위원
거기는 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용지는 3400 몇 평쯤
이장수위원
3400 몇 평가지고 얼마 여기는 전부 매립하죠? 소각도 안하고 전부 매립하는 모양이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3800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3841평이거든요.
이장수위원
하고자 하는데는 얼마입니까? 새로 추진하는데는 평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3841평입니까?
3800 이것 해 가지고 몇 년 씁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많이 합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산내는 특수지역이라서 여름에 쓰레기 많이 나올건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래도
이장수위원
여기 지금 내가 듣기로는 말이죠? 왜 본위원이 감사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타협이 안돼 가지고 앞으로 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경주종합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산내에서 많이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지금까지는 우리 전위원회를 추진해 가지고 위원장이 이부익시위원님 계시고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천북로쓰레기매립장 매립이 가져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많이 따지는 부분인데 우리 최규락위원 바로 구역인데 천북은 10분 안걸려도 한차를 못갔다 붙는다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산내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주가져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면장,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은 면장계실 때 하고
혹은
혹은위원
병행해 가지고 위원장 말을 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대현댐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대현댐관계는 그것이 취소된 걸로
이장수위원
최소가 됐는데 여기 통수로관계때문에 무슨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것이 현재 전에 현재 맡고 있는 농업용수못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못이 73만톤인데 그것이 당초에 막을 때는 농업용수로 했는데 그 길을 대현댐 우리 식수로서는 계획이 취소되고 길을 짓고 하니까 안 찍어 줄려고 하는데가 많아요.
이장수위원
그리고 못은 막아져 있는데 밑에 물은 못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지금은 수리하고 하도록 노력하고
이장수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해 봐야죠.
이장수위원
면장이 상당히 힘들죠?
그 관계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저도 협조해 주고
이장수위원
쓰레기매립장 그 관계 힘들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위생매립장설치가 시급하다고 나왔는데 입지선정한데도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위치를 선정한데도 없습니까? 쓰레기처리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선정됐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빨리 해야죠.
빨리 추진하도록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면장님, 이것 박수연씨는 5만원이고 권선호씨는 50만원인데 쓰레기가 틀리는 모양인데 권선호씨 쓰레기는 뭡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권선호씨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인데 시에 보고해 가지고 시에서 부과를 시켰는데 납부가 안돼 가지고
강봉종위원
아직 미징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일어난 날짜는 언제입니까? 3월 19일날 그러면 이제까지 해가 바뀌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면 고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과태료도 안 물겠다. 쓰레기는 현재 쓰레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우리가 수거
강봉종위원
수거. 우리 돈 가지고 했는데 돈도 못받는 우리 돈 가지고 하고 무슨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갖다 버리면 최고네요? 그다음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자그만치 9개월이나 날짜가 됐는데
그것을 세우기 전에 놔 놓고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물건치워 버리고 고발하면 됩니까? 물건은 신분보장이 됩니까? 그런 행정이 있어요? 돈많이 가지고 사전에 버리는 것을 치우고 합니까? 사진찍었어요? 찍은 사실 있어요? 담당면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버렸는데 치우고 찍은 근거도 없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사진찍어 가지고 고발했어요. 예. 고발했어요.
강봉종위원
그러면 찍었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대답이 시원찮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안찍고 찍었다하는 것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닙니다. 아닙니다. 안찍고 고발이 안됩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고발도 안됐다고 대답했는데 고발도 안된 상태에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시에 보고가 안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에 했지만은 우리가 안되면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이장수위원
시에 보고했어요?
강봉종위원
했으니까 50만원 부과가 나왔지.
윤의홍위원장
강봉종위원 됐지요? 이 문제는 말입니다. 한번 더 짚고 넘어 가야겠는데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징수현황 자료요구는 위원장 본위원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어제부터 우리 오늘까지 감사하는 중에 읍면에 형편이 안맞아요. 어떤데 2건뿐이고 안강같은데는 60건이 되고 강동도 10몇 건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이고 쓰레기투기인데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내도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면 여름에 몇 번 와 보니까 여기 굉장한 지역인데 이것 2건밖에 부과를 안했다면 그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할 수 있고 추징력을 강력하게 안했다고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또 3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과태료부과를 안 해 놓고 아직까지 징수를 안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산내면 놀러오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이 말씀하시는 질의하신 대로 이것 회수하는 방법 징수하는 방법 부과가 됐으면 빨리 받아야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 받아야지 안되면 출장을 강화하든지 자,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47페이지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면장님, 아까 보니까 환경감시반에 대해서
40명
면장님하고 도위원하고 도지사하고 시위원하고 29명 했지요?
올 언제부터 발족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올여름에
신성모위원
올여름에 같으면 그사람들 적발 한 개도 없습니까? 산내는 인원만 책정해 놓고 그사람 놀러오는 사람들 여름되면 놀러 많이 오는데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개도위주로 대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성모위원
개도위주도 산내사는 사람들한테 개도를 하고 그렇게 해주고 방금 위원장님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해야 개도되는 것이지 안그러면은 한사람 고발을 어떻게 해서 적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씩으로 해 가지고는 법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 조금 힘들더라도 활용을 좀 하세요,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아무데서나 버려지는 그런 경우를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제재 안하면 안되요. 아무리 개도한다고 해도 됩니까? 자기한테 어느 정도 그것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40명인원을 갖다가 그냥 개도하는 입장만 물론 개도 좋습니다만은 대현댐밑에 무슨 댐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고연댐
신성모위원
그밑에 보니까 상류에 보니까 놀러온 사람 천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전신에 쓰레기던데 그런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안그러면 정 안될 때는 벌금을 맥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나는 환경감시원이다. 완장만 하나 차고 증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려고 해 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개선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그 문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그러면 47페이지입니다. 축산정화시설현황입니다.
것도
이것도위원
아까
윤의홍위원장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양축농가오폐수처리 이것도 비슷한 성질이니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유수면점검은 이것은 해당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마찬가지이고 55페이지 상수도현황 여기는 상수도 없으니까 56페이지 새마을도로부지 미등기내역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취지는 이 취지는 뭐냐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지금 그것을 꼬불꼬불 한 것 등기를 안해 놓고 등기했는데는 됐는데 등기 안 해 놓고 도심지부근에 가면 평당200만원, 300만원 올라가니까 이것이 지금 소유권주장한다. 옛날에 다 동의해 놓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아예 인심좋을 때 옛날에 동의했는 것 다시 동의서 지불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현안요구를 했는데 만약 그것을 안했을 때 20년이상 했는 소유권주장했는 것도 안되고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현안을 받았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우리 먹지마라 그런 말이 돼버리고 기술적으로 그것은 그정도로
이장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동부지 미등기내역관계 다른 읍면에 비하면 상당히 성의있게 뽑긴 뽑았는데 산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총무계장소관이죠? 산내면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많이 있지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많이 있다고
이장수위원
많이 있지죠?
있고 이것 상당히 잘 했는데 서식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지 소유자, 주소 다 잘 나와 있는데 말이지. 도로변에 보면은 도로명, 하필이면 도로에 편입된 건지 몰라도 내칠리만 농로로 표기가 되어 있고 밑에 의왕리부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 편입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이것이 필지는 여느 필지보다도 이것이 내칠리 농로
1리 농로 하나를
이장수위원
그러면 밑에 표기를 해 줘야지. 총무계장이 서류 이것밖에 못하겠습니까? 내칠1리 농로같으면 구지 내칠리 농로, 내칠1리라고 표기할 필요 없고 농로해 가지고 내려 갈 것 같으면 다 농로로 간주할건데 왜 밑으로 공간을 그냥 나 났어요? 참 일, 다른 읍면보다 조사하고 하는데 상당히 성의를 표하고 내역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 해 놓고 여기 좀 관심있게 안 살펴 보기 때문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계장이 아니고 밑에 말단이 9급직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읍면에 감사를 다녀 보니까 나도 읍면출신이고 한데 이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성의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 시위원님들 점잖아서 말씀을 안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제발 내년부터는 관심있게 해요. 이것이 뭡니까?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59페이지 양수장비관리현황입니다.
암반관정현황
이것
이것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산내
산내위원
암반이 6개밖에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전체 현안이 아닙니다. 아까 뽑을 때 올해가 아니고
올해
올해위원
했는 것그런 것이 암반관정, 암반 전체를 다 해야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설치해서
전체맞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암반관정현황
18일입니다.
것도
이것도위원
일자를 써 줘야지. 아까 이장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서류가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할
사용할위원
수 있도록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윤의홍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러면 59페이지 양수관리장비현황입니다.
것은
그것은위원
나갈 때 보니까 되고요
윤의홍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동절기 경제작물재배현황입니다.
것은
이것은위원
하나뿐이네. 미나리. 여기는
윤의홍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여기는 특산물 없습니까? 특산물재배같은 것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있어요
신성모위원
미나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동절기
신성모위원
동절기에는
특수작물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특수작물은 더덕, 도라지는 2년이상 키워야지 출하할 수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넣어 났고
기는
여기는위원
미나리, 더덕이 사실 특용 특수작물인데
신성모위원
근데 올해만 한 것만 출하되는 것만 배출한다 그 말입니까?
윤의홍위원장
동절기 경제작물인데 양식을 하니까
신성모위원
이것밖에 없다 말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하우스는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62페이지 산불감시원배치현황입니다.
것은
이것은위원
감시하면 돈 더 받는 것이고
윤의홍위원장
됐지요? 그다음에 64페이지 한전도로하천부지현황 및 전용허가현황입니다.
신성모위원
제가 계속 했으니까 내가 한번 이것은 지적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을 보니까 전주설치수가 729건입니까?
예. 지금 전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네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53개소
신성모위원
받고 있습니까?
못받고 있는 것은 왜 못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53개는 1년에 1번 씩 계약하죠? 한전하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5년에
신성모위원
1년에 1번인줄 알고 있는데 다른데 가니까 1년에 한번 씩 됐어요.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설치수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내전체에
왜 이러냐 하면은
면장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기에 방범등을 사용하는데 있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많습니다.
신성모위원
요금을 안주고 있는데가 많지요?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있지는 않습니까?
한전에서 경주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3년동안 수를 조사해 가지고 3년을 추징을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할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한전을 우리 도로위에 무단으로 전용하고 돈을 안 받고 있는 곳을 상세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 나야 됩니다.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자료에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지적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상세하게 잘 좀 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언제든지 항시라도 제출해라 하면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방범등 전용요금하고 이것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되니까 이것은 수고스럽지만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것이
이것이위원
지방도에 410개가 심어져 있는데 전용허가는 53번밖에 안되고 미허가 357번인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이 전용허가는 본청에서 합니까? 읍면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허가는 내년부터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에 한 것은 전부 새로 조사를 한 겁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예
윤의홍위원장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에서
원전에서위원
말이죠.
에서
한전에서위원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 것을 내가 그때 회의때 받아 가지고 해라. 우리시에서는 무허가전용해서 전신주를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겠다. 그 사용료는 물지 않겠다. 이래서 필요한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쓸데없는 짓하지 말아라. 그러면 시에서 시위원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 그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원전에서 한전에 다가 그런 씩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 놓고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재조사하겠습니다.
가를
부가를위원
하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파악을위원
해 놓자는 겁니까?
됐죠
됐죠위원
.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자, 넘어 가겠습니다. 64페이지 공중보건의건물실태사항 이것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뭐 위원님들
의는
치과의는위원
병가 2사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사람이
강봉종위원
병가하는 이것은 사람숫자를 가리킵니까? 이 병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일수
강봉종위원
예?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일수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가 병가가 일자를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자료가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물어 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농기계이용조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넘어 가도록 특별하게 이 자료이외 위원님들 꼭 산내면에 온 김에 한번 물어 봐야 겠다는 것이 있으면 예. 강봉종 위원.
강봉종위원
면장님.
방금 조금 전에 장부랄까 배치했는 것을 보니 대민상대로 했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가 주민이 도장찍힌 것은 찍어야 되고 또 관내 자체 서류철에나 또 이런 개원 본인 개원도 확인했습니다. 계장, 부읍장, 아니 부면장, 면장 결제도장이 안 찍혔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결제 개원허가 안찍었혔는 것은 면장이 훔쳐서 결제낸 것이 아니죠? 개원 자기가 결제 맡을려고 하면 자기 도장 안찍고 결제맡는 개원이 없죠?
월권행위밑에 결제도 안됐는데 가로 질러서 위에서 결제를 했단 말입니까? 계장이 안찍혔는데 부면장이 찍혔거든요. 이치가 안맞죠.
이것 장부 전장부를 개원한테 이것이 아니더라도 공휴일이다. 어디다 해서 장부에 전부 다 당사자결제도장을 찍도록 순엉터리 아닙니까?
확인을 했으니 본인이 개원있는데 직접 보여 주고 확인을 시켰으니까 이후에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정하는 면에서 전부 보완조치를 해 주세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마지막으로 면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하고 가야 되겠는데
각종 숙원사업을 하는데
사업자선정과정에서 면장권한하에 시위원이 의논해 가지고 사업자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잘못 됐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것은 내가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내가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면장님과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선정을 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연번5번에 건축허가관계에
오폐수라던가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배용환위원
오폐수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오염이 많이 된다고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오염이 안되도록 좀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각종 사업자, 각종 사업시공자가 건축허가 58건중에서 제일 많은 것에 대한 건설업자가 태광건설인데요.
11건입니다. 그외 5건, 6건 이렇게 1-2건 이렇게 있는데 일을 시키다 보면은 잘 하는 업자들이 있지요?
행정적으로 말도 좀 잘 듣고 좀 해 달라고 하면은 순조롭게 잘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 업자에게 또 일을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11건이나 이렇게 많이 주게 되고 하는 것이지 어디 면장이나 시위원이 특별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일시켜 보고 못하는 사람은 안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우리 현장답사를 하고 온 내용을 보고 드릴까요?
윤의홍위원장
예. 간단하게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광조 위원님이 면장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같은 것은 사실 예산이 나오 다가 보면은 면장의 욕심으로서는 같은 일을 그 업자에게 줘도 성실히 해 주는 업자가 있고 보면은 같은 일을 하면서 많이 괴롭히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잘 하고 이득을 주는 업자에게 선정해서 주기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가 듣고 제일 일을 많이 한 태광건설 이 사람이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일을 제일 잘 한다고 하니까 현장을 이복우위원하고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장에게 어딴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함으로써 예산내로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될 것 같으면 사용하는데 좋고 예산측도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입니다. 이래서 그곳을 가니까 대충 지적할 것이 하심천세층정비하는데 가 보니까 시멘트가 말이죠. 배합이 잘 안되서 흙이나 같아요. 그것이 비가 온다던가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으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보면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가지고 위에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 문제점이 있고 설계상에 높이가 130㎝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에 현장에 확인한 것은 124㎝ 약6㎝의 고가 모자란다는 것. 그다음 보면은 거기 하심천에 안길포장이 있어요. 원래 여러 곳에 갈려고 했는데 한군데 가서 너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안길포장에 대해서는 그 포장높이가 20㎝로 균일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쪽에 20㎝인데 14㎝로 되어 있습니다. 가에가 6㎝가 부족하다. 복판에는 기구가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복판에는 아마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7㎝나 그 정도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하심천 안길포장에 포장에 도면을 보면은 사실 보면은 도면이 우리 복사를 해 왔는데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됐어요. 도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자선정할 때 또 예산을 탈 때에는 이것으로 해 놓고 실지로 공사는 딴 공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직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이 잘되고 있느냐 보면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처리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가 보자. 현장가 보자 세밀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다 했으니까 됐구나 준공검사허가를 내주는데 적어도 안에는 부실이 있다 해도 겉에는 설계대로 고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돼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자도 제일 산내면에서는 제일 많이 한 업자가 잘 한다고 했는데 딴 업자가 했는 것은 형편 없었습니다. 그렇고 업자도 잘하는 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산내 여기에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담당공무원이 적어도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96년도 했는 공사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1년이 안갔는데 적어도 이 공사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깨져 있고 한데 앞으로는 면장님이 업무가 많이 밀려 있다 할지라도 시간외에라도, 시간내에는 현장확인할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시간외에라도 조금 손해볼지라도 지역민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마쳐 줘야 하자가 없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신성모위원
내가 한가지 이야기
윤의홍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아까 면장님 하자발생 여기 보니까 전혀 해당없음 이렇게 해 났지요? 지금 현장갔다 오니까 하자가 올해 했는 것도 하자가 그만큼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료는 허위자료입니까? 뭡니까? 올해 했는 것도 하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 하면은 작년에 했는 것은 우리 차동주 위원님 현장답사하고 와 가지고 96년도 했는 것은 더 형편이 없더라 이야기 하시는데 하자가 생기는 것은 하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런 씩으로 여기 와서 위원들 와 가지고 현장에도 안 나갈 것이다. 저희들이 가 보면 뭘 알겠나 하는 식으로 조금 불리한 것은 상관없고 해당없고 이런 식으로 감사받을려고 해 가지고는 그것은 옳은 감사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 이런데는 솔직하게 해 가지고 아까 차동주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사피 좀 수고스럽지만은 공사는 현장에 가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가든지 현장에 안그러면 면장님 위원들 오면 여기 와 가지고 식사하는데 와 가지고 그런데는 안 와도 관계 없습니다. 좀 그런데 가 가지고 좀 열심히 좀 이왕 산내면에 와 가지고 산내면 발전시키려 왔으면 좀 노력해 가지고 산내면민들 지장없도록 하고 시비가 제대로 쓰이도록 그것 해 가지고 자꾸 하니까 공사하면은 지금 시비는 이렇습니다. 촌은 우선으로 해 가지고 안되는데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자꾸 생기니까 뜯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안됩니까? 자꾸 그러니까 시내있는 동네는 포장한개 할라고 해도 옳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돈을 자꾸 이중으로 삼중으로 들어 가니 안 그렇습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류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하면은 사실대로 좀 해 가지고 솔직하게 하자났으면 났는 것하고 어떻게 시행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돼야지 해당없다고 전부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한군데 가서 그런 것 같으면 다 돌아 다니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불성실한 그런 자세로 감사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복우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
차동주위원께서 같이 현장에 갔다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 여러 건 주는 것은 여러 건 주고, 한 두건 주는 업자는 왜 한 두건 주느냐고 물었을 때, 그 분이 그 업자가 제일 잘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하기 때문에 많이 줬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나가 보니까 말이죠. 나가 보니까 작년에 했는 세천정비는 갈라져 형편없어요. 형편없이 완전히 무네질 정도라 그정도로 되어 있고 안길포장도 20㎝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고가 14㎝였어요. 14㎝ 제일 잘하는 업자가 이렇게 14㎝로 해 놓고 아예 계획적이라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비끼라고 합니까? 옆에 대는 나무. 그것을 14㎝짜리 대 가지고 대가 한군데 파봤는데 드러나는데 그렇지. 그 자제를 그렇게 썼다는 것은 전체 다가 그런 실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면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20㎝하게 되어 있는 공사에 14㎝두께로 해 낫는 이것은 1-2㎝는 어떻게 하다보면 그럴수 있다 해서는 안되지만은 하지만은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조치할려고 합니까? 이것 우리가 제일 잘하는 업자가 이런데 다른데 올해 했는데 올해, 작년에 했는 것은 전부 다 이렇다고 봐야 되요.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자가 없고 하는데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실지로 가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 가 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올해 했는 이 바닥포장했는 것 전부 다 갈라져 있어요. 5월달에 했는 포장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재공사할 랍니까? 전부 조사해 보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아까는 그렇게 잘하는 업자를 줘 가지고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최고 잘하는 업자가 하는데 가 봤으니까 이런데 이것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전부 다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업자가 이렇다면은 14㎝가 뭡니까? 14㎝. 20센찌되는 것을 그것 한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에 대는 나무 자체를 자제를 그렇게 썼으니가 전부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묻혀 있는 부분까지. 가만 서 있으면 답변이 됩니까?
윤의홍위원장
저, 이복우 위원님. 면장님. 답변은 이복우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답변 안하고 계속 서 있으면 시간만 자꾸 가고 이복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면장님이 우리가 오늘 확인했는 그 이상으로 전부 확인해 보고 이복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시인이 되면 서면답변을 요구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우리가 두군데 가 봤는데
윤의홍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이복우위원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해 주신 부분이 서면답변이 또 정확한가 안한가 나중에 보고서 쓸때까지 조사를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16㎝, 20㎝하게 되어 있는데 두께가 16㎝했다 하면은 이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윤의홍위원장
서면답변받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내면에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