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임회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도 안건에 있어서, 사임의 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박한범 의원님이 예결위원 사퇴한 것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연철흠 의원도 예결위원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비회기 중에. 그 사퇴서를 내서 의장님께서 사퇴서 처리를 안 해 줘서 얼마 전에 예결위에 참석을 안 했죠, 사퇴서를 냈으니까.
그거 처리를 안 해 줘서 결석 처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박한범 의원이 예결위원 사퇴서를 낸 것은 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연철흠 의원님이 예결위원 사퇴서를 낸 거는 왜 안건으로 안 올라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학철 의원님 예결위원 문제도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사퇴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충주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나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저는 의장님이 사임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임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선임안을 내서 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고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사임하는 것도 본인이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난번 회기 때 운영위원 교체선임을 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한 분이 빠지고 다른 의원님이 들어갔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그분이 운영위원을 빠지면서 사퇴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체선임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임을 하지 않았어도 처리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예결위원 사임의 건도 의장이 다수의 의원들의 논의를 모아서 사임을 할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교체의 건인데요. 6명의 상임위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꽉 차 있으면 한쪽은 7명이 되고 한쪽은 5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굳이 최광옥 의원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다고 해서 김학철 의원이 또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문화위원회는 교섭단체끼리 논의를 해서 행정문화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행정문화위원장을 논의를 통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교체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가고 인정을 하지만 김학철 의원이 그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에 관해서 이따가 상임위원 교체의 건 때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지 질문 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회무 의원님께서 충주의 지역구에 예결위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김학철 의원이 예결위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임순묵 위원장님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 다고 하셨는데 김학철 의원님도요 예결위 들어갈 때 행정위원장일 때 예결위 위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요. 이언구 의장님, 전에 의장님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회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리가 안 되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입니다.
표결을 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안이 원래는 두 분인데 두 분의 안이 하나의 안건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정이죠,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최광옥, 이게 교체선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상임위원회는 5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건에 관해서 최광옥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최광옥 의원님이 행정문화위원회로 옮기는 것에 관해서는 그거는 찬성을 하지만 김학철 의원님이 교육위로 가는 것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부결하자는 게 연철흠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출석정지의 어떤 징계기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다음 회기까지 뭐 특별하게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광옥 의원 건만 오늘 처리하고 김학철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은 다음 회기 때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언구 의원^의석에서 ― 안 한다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안 한다는 걸.)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 때…) (○이언구 의원^의석에서 ― 아니 이왕 상정이 된 걸 가지고 뭘 다음에 해, 다음에 해?
왜 얘기를 할 얘기를 갖고, 이 문제는 아니잖아. 다른 거는 연철흠 의원님 얘기한 거 맞아. 맞는 얘기야 나도 다…) (장내 소란) (○장선배 의원^의석에서 ― 그거 하나나 수정했느냐고!)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아, 심사숙고해서 만든 건데 왜 수정을 해!)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