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9월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의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o 공개사과(김학철 의원,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

청주시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죄의 절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일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도민들께 심려 끼치지 않고 남은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박한범 의원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금번 수해현장을 뒤로 한 채 해외연수를 추진해서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저해함은 물론 162만 도민들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끄러움 속에서 많은 밤을 지새우며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에 전념해서 금번 과오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사과에 갈음코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 충청북도장애인부모회 회원 여러분, 충북참여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남연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등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장님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 사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 등 총 29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이 오늘 9월 11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8회 임시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피감사 및 조사기관에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피감사·조사기관에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시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8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안 제7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는 잘못 표기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에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의 설치·운영 및 권장을, 안 7조에 모유수유 등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서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육교직원, 영유아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도-시·군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공포일 기재 등 누락사항을 부칙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신설하고 장기 방치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 차원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과정 제거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수도권 5개 시도의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규약안은 충청권 4개 시도의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 그 대상품목은 「상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데 관련 법과 규칙의 조문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산식품의 가공·직판매장·연고생산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 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운영 및 관리규정을, 안 제6조에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용 및 수익허가 방법을, 안 제8조에 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과 안 제13조에 사용료 부과사항을, 안 제19조에 운영위원회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해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임순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조례안들은 지난 7월 16일 충북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지역 및 주민들의 피해 지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박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추가 도비지원과 선포지역에 제외되는 피해지역의 도비지원 근거 마련을, 이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피해자에 대한 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기준 내용을, 강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관련을, 김봉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민간차원의 자발적 재난현장 참여유도를 위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재해지역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설신기술의 활용 제고와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사항 중 건설신기술 적정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으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료 면제 및 감액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건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의 안전과 편의, 업무수행 능률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과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8년 9월 1일 설치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는 최근 담당 사건의 증가추세와 전국 최고 수준의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장판사 1명의 1개 재판부와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부실 재판의 우려가 있으며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도민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청주원외재판부의 증설을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도민은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관할이 대전고등법원이었던 관계로 직접 대전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중 2008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었다가 사건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를 추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2개의 재판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장은 도 단위 기관장으로서 외부활동을 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지방법원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전념할 여건과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사정에도 청주원외재판부의 1인당 접수 건수는 춘천, 전주와 함께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법관 1인당 처리건 역시 전국에서 전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접수 및 처리사건의 과다는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가져오며 이는 집중력 저하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부실재판의 우려를 낳게 되어 충청북도 도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원외재판부의 미제사건은 3년간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제사건은 재판의 지연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충청북도 도민들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2만 충청북도민을 대표하여 충북도민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관계기관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즉각 증설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향후 청주고등법원 설치에 적극 노력하라! 2017년 9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7년 7월 청주 폭우 피해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순직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16일 청주지역의 폭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제2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복구작업을 하다 생을 마감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이었던 고 박종철 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힘든 도로보수작업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던 노모와 ROTC 군인을 꿈꾸는 외동딸의 힘든 뒷바라지에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16일, 그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장장 14시간을 폭우로 파손된 도로복구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때 공무원은 순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분의 차이보다는 공무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순직을 인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 13일에도 정부에 세월호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업 시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은 당연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순직 인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차별을 철폐하고 업무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순직 인정범위 개정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즉각 공무수행 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순직처리 관련 법규를 적극 개정하라! 2017년 9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네, 27항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간단히 어떤 내용이시죠? (

의석에서 일어서서 ― 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 사임의 건과 관련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상정을 한 다음에 말씀을 하죠.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상정하기 전에 의견을 저희들이 요청했었던 의견이 있으므로 진행발언을…)

네,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남·분평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의 사임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의 예결위원의 사임은 수해 시 해외연수로 인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책임을 개인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 1명 김학철 의원은 그보다 더한 징계를 받았으나 예결위 사퇴를, 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학철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연철흠 의원과 함께 예결위원회를 사임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 사임안을 제출하였기에 연철흠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한범 의원 사임의 건만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회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방금 전 김학철 의원은 사과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늑대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 표현하면서 도민들을 이끄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쓴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 표현이 사과의 내용으로 적절한지는 도민들께서 다시 판단하실 겁니다. 여기에 예결위에 복귀하고 교육위원으로 재배치되는 모습은 도민들이 판단하기에 김학철 의원의 화려한 부활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충북도의회가 도민들께 사죄하고 겸손하게 다시 태어나겠다는 회의가 아니라 국민들을 레밍으로 표현한 김학철 의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의회로 규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를 잠시 중단하시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이었던 최병윤 의원의 위원직 사임으로, 박한범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본인의 뜻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

의석에서 ― 뭐 때문에 정회를 해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조율을 위해서 10분…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임헌경 의원님 어떤 내용이신지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한범 의원님 사임의 건하고요, 상임위원 교체 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앞에… (

의석에서 ―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이광희 의원님이 이런 논의구조를 갖자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결부시켜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그럼 임헌경 의원님 말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회의를 보면서 정말 저는 좀 어처구니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은 좀 드렸지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병윤 의원님이 스스로 자진사퇴했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징계처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아직도 당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 출마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자진사퇴 형태로 그렇게 도당에서 징계절차 하나도 안 하고, 또 이런 것을 당원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정치적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요. 예, 좋습니다! (장내 소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다음에! (

의석에서 ― 이게 의사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 소란) 사실 김학철 의원님은 국민적…

의원님! 의원님! (

의석에서 ― 당에서 (청취불능) 합니까!)

저기 도민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국민적인 실망을…

좀 조용히 해서 정식으로 의사진행…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세요!)

안겨드리고 물의를 빚었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잠시라도 비워둘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광옥 의원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경륜을 갖고 경험을 갖고 정말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또 위원회를 교체를 하고. 또 반대로요, 김학철 의원님이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일 출석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면 교육위원회에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을 이렇게 마음껏 교체할 사항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원이나 학부모나 학생들 자칫하면 기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임위원회 교체는 어떤 도민 갈등 우리 도의회 갈등만 빚는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지금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하셔서 원점으로 돌려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임헌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임의 건은 어제 본인의 뜻에 따라서 무소속이 된 이 상황에서 지역을 더 살피겠다고 하는 순수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의사를 존중해서 교체 선임의 건을 상정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시죠? (

의석에서 ― 이번 예결위 사태 건하고 행문위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10분 이내로 가능하신 것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박한범 의원님 예결위 사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역구 활동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예결위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를 사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려 사퇴처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행문위원회 김학철 위원이 사퇴를 해서 현재 무소속입니다. 또 예결위원도 현재 예결위원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예결위 구성이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문위에 예결위원이 다섯 분이나 계셔 가지고 언젠가는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김학철 의원께서 행문위 위원장을 사퇴를 하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의장님께 김학철 의원은 또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행문위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본인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로 교체를 하고. 또 하나는 김학철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가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래도 전반기에 행문위 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또 다선의원이고 그래서 최광옥 의원님을 행문위원으로 교체해서 위원장을 했으면 어떻겠나 위원장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김학철 의원께서 예결위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시의 22만 시민도 계시고 또 하나는 거기 지역구에 세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임순묵 의원님은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언구 전 의장님은 예결위 활동에 제약이 있고 이래서 김학철 의원께서, 무소속인 김학철 의원께서 계속해서 예결위 활동을 했으면 하는 저도 판단했고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사항 또 여러 가지 판단 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현재 무소속 의원분들이나 또 국민의 당 의원님들 우리 의원 모두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 점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다음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반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음 회기까지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떤 내용이시죠? (

의석에서 ― 예결위원 사임의 건에 관련해서 사임서를 낸 다른 의원님이 계신데 왜 처리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상임위원 교체 선임에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를 다 하신 겁니까, 앞에 나와서 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임회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도 안건에 있어서, 사임의 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박한범 의원님이 예결위원 사퇴한 것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연철흠 의원도 예결위원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비회기 중에. 그 사퇴서를 내서 의장님께서 사퇴서 처리를 안 해 줘서 얼마 전에 예결위에 참석을 안 했죠, 사퇴서를 냈으니까. 그거 처리를 안 해 줘서 결석 처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박한범 의원이 예결위원 사퇴서를 낸 것은 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연철흠 의원님이 예결위원 사퇴서를 낸 거는 왜 안건으로 안 올라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학철 의원님 예결위원 문제도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사퇴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충주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나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저는 의장님이 사임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임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선임안을 내서 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고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사임하는 것도 본인이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난번 회기 때 운영위원 교체선임을 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한 분이 빠지고 다른 의원님이 들어갔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그분이 운영위원을 빠지면서 사퇴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체선임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임을 하지 않았어도 처리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예결위원 사임의 건도 의장이 다수의 의원들의 논의를 모아서 사임을 할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교체의 건인데요. 6명의 상임위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꽉 차 있으면 한쪽은 7명이 되고 한쪽은 5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굳이 최광옥 의원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다고 해서 김학철 의원이 또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문화위원회는 교섭단체끼리 논의를 해서 행정문화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행정문화위원장을 논의를 통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교체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가고 인정을 하지만 김학철 의원이 그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에 관해서 이따가 상임위원 교체의 건 때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지 질문 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회무 의원님께서 충주의 지역구에 예결위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김학철 의원이 예결위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임순묵 위원장님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 다고 하셨는데 김학철 의원님도요 예결위 들어갈 때 행정위원장일 때 예결위 위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요. 이언구 의장님, 전에 의장님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회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리가 안 되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 중에 연철흠 의원님의 예결위 사퇴의 건은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인 저에게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학철 의원 사임의 건은 의원 본인의 사임의 건은 의장 직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잠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교체 선임은 의장의 직권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

의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이 3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

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넘겨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하시면… (

의석에서 ―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항상 배제해 놓고…) (

의석에서 ― 예, 맨날 배제했어요.) (

의석에서 ― 다른 분들은 그만둔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말이나 됩니까?)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 양쪽 당에서도 듣고 다 했습니다.)

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원님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빨리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안이 지금 김영주 의원님의 의사진행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찬성하시냐고요? (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일단 변경안이 들어왔으니 잠시 한 10분간만 이 안에 대해서 10분간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청취불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장내 소란)

네, 충분히… 의원님들! (

의석에서 ― 아니 이럴 거 알면서 (청취불능)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도민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시만… (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발언권 주세요.) (

의석에서 ― 당연히 이럴 것이…)

정회를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발언권 주세요. 신상발언.)

오늘 9월 1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이… (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발언권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의장님 발언권은 주게 돼 있어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은…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주게 돼 있잖아!)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

의석에서 ― 조용히 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

의석에서 ― 아니 (청취불능).) (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이게!)

본회의에서 선임되었기에… (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한… (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고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오늘 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주게 돼 있어요! (청취불능) 아닙니다!)

충분히 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그만해!) (

단하에서 ― 10분, 10분.)

충분히 드렸잖아. (

단하에서 ― 아, 신상발언 (청취불능) 발언권을 주셔야지.) (

의석에서 ― 이럴 거 몰랐어요!)

그럼… (

단하에서 ― 발언권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발언권을 많이 드렸습니다. (

단하에서 ― 누구한테 줬어, 저한테는 안 줬어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분만 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이거!) (

단하에서 ― 아, 글쎄!) (장내 소란)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

단하에서 ―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하지 마세요!)

의결… (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이 참!)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이럴 거 몰랐습니까, 발언권 주셔야죠!) (

의석에서 ― 뭘 몰라!) (

의석에서 ― (청취불능) 했는데!) (

의석에서 ― 의회!)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왜 큰소리 나게 자꾸 만드세요!) (

단하에서 ― 주세요. 지금…) (

의석에서 ― (청취불능) 나가! 나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

단하에서 ― 의장님이…)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왜 나가!) (

단하에서 ― 내가 사퇴서를 낸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퇴서를 도깨비한테 써줬습니까? 처장님, 저한테 사퇴서 받아간 직원 분명하게 찾아서 징계하세요. 저 발언권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발언하셔요.) (

단하에서 ― 저 원내대표예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주셔야죠.) (

단하에서 ― 원내대표한테 발언권 안 주면 누구한테 발언권 줍니까?) (

의석에서 ― 집행부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이거 표결한 뒤에, 표결한 뒤에 순서…) (

단하에서 ― 아니죠.) (

의석에서 ― 아니지 그거 먼저지.) (

단하에서 ― 그 표결이 먼저가 아니죠. 자꾸 숫자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시지 말고 좀 뭔가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

의석에서 ― 그건 발언권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

단하에서 ―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셔야지.) (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

저기 연철흠 의원님! (

단하에서 ― 발언권 주세요.)

그 안을… (

단하에서 ― 발언권을 주셔야죠.)

상정 처리했으니까 이 처리하고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아니, 의장님…)

잠깐 들어가셔요. (

의석에서 ― 이거는 개인의 신상발언이잖아요!)

잠깐 들어가시고! (

의석에서 ― 아, 이거 사실…)

잠깐 들어가신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처리하고 나면 안 되지!) (장내 소란)

자, 의원님들! (

단하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신상발언이 이럴 수 있어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단하에서 ― 의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견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의견 있습니다! 어휴 정말!)

예, 연철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다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사사건건 다 의견 있다고 그러고 그럼 됩니까, 진짜!) (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러니까 항의하게 만들지!) (

의석에서 ― 이의를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

의석에서 ― 의회를 누가 파행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임병운 위원장님 진정하시고요.

연철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참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의회인지, 의견을 물었으면 의견에 대해서 또 발언권도 주고 하셔야죠. 그리고 “이의 없느냐” 그래서 “이의 있다”고 그러면 발언하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제 말씀드릴게요. 357회죠? 357회 때 예결위원으로 본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5명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5명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이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김학철 의원 두 분이 빠지는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봤어요. 분명하게 저는 사퇴서를 제출해 줬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내려오셔서 김학철 의원도 사퇴하기로 했으니 사퇴서를 써 달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해 드렸어요. 김학철 의원 사퇴서까지 저한테 보여주면서, 사인은 물론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난번 예결위 때 예결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김학철 의원을 교육위로 보내고 또 연철흠 의원을 예결위에 들어와라! 저는 원칙대로 처리를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도 임시회기 중이었습니다. 처리했으면 되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해 주셨어요. 왜?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 의장님께서 꼼수를 부리느라고 처리를 안 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사과할 건 좀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박한범 의원님의 예결위 사퇴서 올라와서 그러면 연철흠 예결위원 사퇴서도 한번쯤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정말 의회를 협의와 협치로,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적 우위를 갖고 뜻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20분 동안 정회하는 동안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만큼은 어디까지이고 또 어디까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 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대표님과 의장실에서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도중 양당의 부의장님들이 합석을 했어요. 본 의원은 그래요. 지금은 김학철 의원 징계절차를 밟아서 징계 중에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고 누가 쫓아오는지 꼭 이번 회기에 위원회 교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교육계 쪽에서는 김학철 의원 오지 마라, 교육위로. 또 한번 복지로 간다고 하니까 복지 쪽 단체에서 복지로 오지 마라 하는 목소리들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징계 중에 있는 의원을 뭐가 그리도 급하고 바쁜지 왜 이번에 위원회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한 달 출석정지 맞았는데 한 달 출석정지 그 이후에 처리해도 됩니다. 위원회 망합니까? 위원회 누가 떠갑니까? 본인이 자숙하는 의미의 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직까지 버렸는데 예결위원 자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누가 죽여도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던가요? 의장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왜 했습니까? 정회해서 의장실에서 만나서 양당대표와 부의장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30분이 지나든 1시간이 지나든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앉은 지 3분, 5분도 안 돼서 시간이 없다, 빨리 가서 본회의 진행해야 된다, 수적으로 많으니까 표결로 하겠다, 표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결로 할 사안입니까! 표결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예결위원 한두 명 더 들어가고 관두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합니까! 위원들 위원회 교체하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소중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표결로 가야 될 사안입니까! 우리 10대 의회 반성합시다! 의장님! 남은 기간 동안 올바로 의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네, 연철흠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 마시죠. 제발 이렇게 하시지 마시죠. 의회는 대의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표 받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각 의원님들의 의견 소중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소수의 의견도 의장님은 경청해 주실 줄 알아야 되고 받아주셔야죠. 어떻게 힘 있는 자만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 있는 사람만, 숫자가 많은 사람들만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소수다, 국민의당 의원 소수다, 이제는 무소속이 생겼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이렇게 깡그리째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사임사건, 위원회 교체건 그렇게 급합니까? 왜 급한지 30명 의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긍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최광옥 의원님 행문위로 오는 거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희도 무작정 다 의장님이 하는 거라 반대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잘하시는 거는 박수쳐주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급하다면 처리해 드립니다, 해야죠. 5명의 의원 갖고 행정문화위원회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니 해 드려야죠. 대행체제 빨리 떼어 내야 된다, 떼어 내야죠. 그리고 안을 내고 의견을 물으면 거기에서 합당한 안을 주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저렇게 숫자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본회의장 오셔서 이렇게 의사진행만 하시면 제대로 이게 의회 이끌어가겠습니까, 이끌려가겠습니까? 의장님 사시면서 의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습니까?

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10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남았습니다. 의장님! (

의석에서 ― 저희도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10대 의회 정말 의원님들 의견 듣고 반영하고 민주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네.’ 하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이 뒤에 방청석들, 집행부,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제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연철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학철 의원 사임의 건은 의장 직권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학철 의원께서는 22만 충주의 대표성을 띤 의원으로서 한 분은 전 의장이시고 한 분은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청취불능) 다 했습니다.)

한 분 김학철 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예결위를 챙겨보시겠다는 그런 충정의 마음으로 하셨고 처음에 이 논의가 나온 것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원장 내려오셨고 행정문화위원회 다섯 분이어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에 지금 다른 의원으로 교체 선임되는 이러한 문제 제기한 세 가지 사항에 의해서 본인이 결코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의장 직권으로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8.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김영주 의원님.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입니다. 표결을 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안이 원래는 두 분인데 두 분의 안이 하나의 안건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정이죠,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최광옥, 이게 교체선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상임위원회는 5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건에 관해서 최광옥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최광옥 의원님이 행정문화위원회로 옮기는 것에 관해서는 그거는 찬성을 하지만 김학철 의원님이 교육위로 가는 것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부결하자는 게 연철흠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출석정지의 어떤 징계기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다음 회기까지 뭐 특별하게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광옥 의원 건만 오늘 처리하고 김학철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은 다음 회기 때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안 한다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안 한다는 걸.) (

의석에서 ―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 때…) (

의석에서 ― 아니 이왕 상정이 된 걸 가지고 뭘 다음에 해, 다음에 해? 왜 얘기를 할 얘기를 갖고, 이 문제는 아니잖아. 다른 거는 연철흠 의원님 얘기한 거 맞아. 맞는 얘기야 나도 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그거 하나나 수정했느냐고!) (

의석에서 ― 아, 심사숙고해서 만든 건데 왜 수정을 해!)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 시에 대표의원님들과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찾지 못해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동의 허용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 대한 표결한 후에 그 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결되면 최광옥 의원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 (

의석에서 ― 최광옥 의원은 찬성하는데…) (

의석에서 ―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먼저 하시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셔야죠. 절차를 지켜 주세요, 기본적인 거는.)

예, 이 교체 선임의 건은 의장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정회를 두었지만 양쪽 교섭단체 대표께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가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전자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부결하자는 게 아니고 수정하자는 얘기인데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의회를, 회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이거는 의장 직권으로 교체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투표하자는 방망이도 안 쳤는데 투표하시면, 방망이도 안 쳤어요.)

교체선임의 건은 일반안과 동시에 취급이 되어서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초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장내 소란) 당초 안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안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죠, 의장님!) (

의석에서 ― 부결하겠다는 게 아닌데, 지금 부결 아니고…) (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안 받아들이잖아, 직권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수정안은 직권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안이 어디에 의장님 권한이 있어요? 수정안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의회규칙에, 대한민국 의회 규칙에 어디에 의장님이 수정안을 뭉개고 가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 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립니다. “대한 심의는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게 됩니다.” 당초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가부는요 지금 이거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부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입니까? 나 투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안건은 사람에 대한 안건이라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최광옥 의원 교체 선임의 건, 김학철 의원 교체 선임의 건 두 가지로 안건이 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투표하면 저와 같이 최광옥 의원님 교체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김학철 의원님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를 가지고 표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의장 직권으로 포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한 가지 안으로.)

예, 지금 따로따로 분리해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교체 선임의 건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이 동시사항을 한 건으로 보면서 찬반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교체선임이면 맞바꾸는…)

하나의 안건이라고 하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교체라는 거는 없어요. (청취불능) 교체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니까.) (

의석에서 ― 빨리 투표해.)

예, 2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10대 의회가 출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다시 한 번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10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문화위원장이라는 중임을 저에게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충청북도의회가 명실상부한 162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지역 장애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이동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참여와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혜원학교는 유·초·중·고·전공과 등 5세부터 20세 이상의 성인이 17년간 동일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성인의 신체적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채 식당, 체육관, 기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수준별 학습은 기대하기조차 어렵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혜원학교는 1988년 금천동으로 이전 후 2002년 25개 학급에서 현재 41개 학급으로 증가하였음에도 66㎡의 교실을 2분의 1, 3분의 2 크기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직원휴게실, 자료실, 교육정보실 등을 일반교실로 대체 사용하는 비정상적 교육환경입니다.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10여 년간 학교 증축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 당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하루 빨리 혜원학교를 증축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법에 정해진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혜원학교를 유·초·중과정과 고·전공과정의 2개 교로 분리하여 장애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 율량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특수학급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고교에 특수학급이 전무하여 특정학교에만 학급 정원이 초과된 실정입니다. 이에 율량지구나 신규 택지지구 근교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년 충북특수교육 운영계획 자료에 따르면 거점학교는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 제공으로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역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 유일 거점학교인 청주농고는 교실 6개 중 4개에 특수학급이 배치되어 있어 직업교육실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주변 특수학급 학생들이 직업교육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실이 원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특수학급 공간을 확보하여 거점학교로서의 위상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특수학급 학생들이 교과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부축을 받아 10여 분을 이동해야 하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겐 1층만 부여하면 된다는 편견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속히 편의시설을 갖춘 교실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교육청이 11월 1일 개원 예정인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기획·정책연구, 특수교육연수 등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교육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조차 없고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개원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8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 시기에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늦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특수교육원으로서의 특화된 교육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과정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 시설에 보호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의 장애학생 졸업자 421명 중 진학자 296명, 취업자 14명을 제외한 111명이 그렇습니다. 가정에 방치될 경우 퇴행되어 도전행동특성이 나타나거나 보호를 전담해야 하는 부모의 스트레스 증가, 가족해체, 경제활동 제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교와 사회 사이의 완충작용을 위한 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고 평생교육 기회와 일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더불어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보호 의무를 사회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추경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심사자료 준비, 기타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내일 개막하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비롯해서 전국장애인체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각종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쉴 틈 없이 바쁜 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우리 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TX 세종역 재추진 발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그간 우리 도와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해 왔으며 국토부에서도 지난 5월 시행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제성이 낮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입니다. 이처럼 결론지어진 사안에 대하여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충청상생발전이라고 하는 충청권이 함께 쌓아놓은 신뢰나 우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우리 충북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반드시 KTX 세종역 신설을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절 귀성객 교통편의 등 각종 생활불편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이 도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