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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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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9월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의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 충청북도장애인부모회 회원 여러분, 충북참여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녹색식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충북도민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네, 27항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간단히 어떤 내용이시죠?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 사임의 건과 관련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상정을 한 다음에 말씀을 하죠.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상정하기 전에 의견을 저희들이 요청했었던 의견이 있으므로 진행발언을…)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이었던 최병윤 의원의 위원직 사임으로, 박한범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본인의 뜻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뭐 때문에 정회를 해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조율을 위해서 10분… (○임헌경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임헌경 의원님 어떤 내용이신지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의석에서 ― 박한범 의원님 사임의 건하고요, 상임위원 교체 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임헌경 의원^의석에서 ―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이광희 의원님이 이런 논의구조를 갖자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결부시켜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그럼 임헌경 의원님 말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의원님!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당에서 (청취불능) 합니까!) 좀 조용히 해서 정식으로 의사진행…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세요!) 예, 임헌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임의 건은 어제 본인의 뜻에 따라서 무소속이 된 이 상황에서 지역을 더 살피겠다고 하는 순수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의사를 존중해서 교체 선임의 건을 상정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회무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시죠? (○임회무 의원^의석에서 ― 이번 예결위 사태 건하고 행문위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10분 이내로 가능하신 것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떤 내용이시죠?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예결위원 사임의 건에 관련해서 사임서를 낸 다른 의원님이 계신데 왜 처리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상임위원 교체 선임에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를 다 하신 겁니까, 앞에 나와서 하실 겁니까?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 중에 연철흠 의원님의 예결위 사퇴의 건은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인 저에게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학철 의원 사임의 건은 의원 본인의 사임의 건은 의장 직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잠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교체 선임은 의장의 직권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윤홍창 의원^의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이 3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윤홍창 의원^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넘겨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임헌경 의원^의석에서 ―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항상 배제해 놓고…)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예, 맨날 배제했어요.) (○임헌경 의원^의석에서 ― 다른 분들은 그만둔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장내 웃음) (○임순묵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의장님!) (○임헌경 의원^의석에서 ― 말이나 됩니까?) (○임순묵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 양쪽 당에서도 듣고 다 했습니다.) 네. (○임순묵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의원님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네. (○임순묵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빨리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연철흠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안이 지금 김영주 의원님의 의사진행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찬성하시냐고요?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장선배 의원^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윤홍창 의원^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숙애 의원^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일단 변경안이 들어왔으니 잠시 한 10분간만 이 안에 대해서 10분간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원님께서 철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철흠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의장님! (청취불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임병운 의원^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윤홍창 의원^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장내 소란) 네, 충분히… 의원님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아니 이럴 거 알면서 (청취불능) 계시잖아요!) 님들!

도민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시만… (○연철흠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발언권 주세요.)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당연히 이럴 것이…) 정회를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연철흠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아니 발언권 주세요.

신상발언.) 오늘 9월 1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이… (○연철흠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발언권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청취불능) 의장님 발언권은 주게 돼 있어요!)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은…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청취불능) 주게 돼 있잖아!)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조용히 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아니 (청취불능).)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이게!) 본회의에서 선임되었기에…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한…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고자…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임병운 의원^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오늘 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장내 소란)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주게 돼 있어요! (청취불능) 아닙니다!) 충분히 드렸잖아요.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그만해!)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10분, 10분.) 충분히 드렸잖아.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아, 신상발언 (청취불능) 발언권을 주셔야지.)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이럴 거 몰랐어요!) 그럼…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발언권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발언권을 많이 드렸습니다.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누구한테 줬어, 저한테는 안 줬어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분만 드렸잖아요. (○임병운 의원^의석에서 ―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이거!)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아, 글쎄!) (장내 소란)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하지 마세요!) 의결…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 주십시오!)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아이 참!)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아니 이럴 거 몰랐습니까, 발언권 주셔야죠!)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뭘 몰라!)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청취불능) 했는데!)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의회!)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왜 큰소리 나게 자꾸 만드세요!)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주세요.

지금…) (○임병운 의원^의석에서 ― (청취불능) 나가! 나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의장님이…)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아니 왜 나가!)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내가 사퇴서를 낸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퇴서를 도깨비한테 써줬습니까? 처장님, 저한테 사퇴서 받아간 직원 분명하게 찾아서 징계하세요. 저 발언권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숙애 의원^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발언하셔요.)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저 원내대표예요.) (○장선배 의원^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주셔야죠.)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원내대표한테 발언권 안 주면 누구한테 발언권 줍니까?)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집행부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이거 표결한 뒤에, 표결한 뒤에 순서…)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아니죠.) (○이숙애 의원^의석에서 ― 아니지 그거 먼저지.)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그 표결이 먼저가 아니죠.

자꾸 숫자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시지 말고 좀 뭔가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그건 발언권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셔야지.)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 저기 연철흠 의원님!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발언권 주세요.) 그 안을…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발언권을 주셔야죠.) 상정 처리했으니까 이 처리하고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아니아니, 의장님…) 잠깐 들어가셔요.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이거는 개인의 신상발언이잖아요!) 잠깐 들어가시고!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아, 이거 사실…) 잠깐 들어가신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처리하고 나면 안 되지!) (장내 소란) 자, 의원님들!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의장님!)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신상발언이 이럴 수 있어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연철흠 의원^단하에서 ― 의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의견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아니 의견 있습니다!

어휴 정말!)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철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다고 했습니다!) (○임병운 의원^의석에서 ― 사사건건 다 의견 있다고 그러고 그럼 됩니까, 진짜!) (○이광희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그러니까 항의하게 만들지!) (○장선배 의원^의석에서 ― 이의를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임병운 의원^의석에서 ― 의회를 누가 파행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10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연철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학철 의원 사임의 건은 의장 직권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학철 의원께서는 22만 충주의 대표성을 띤 의원으로서 한 분은 전 의장이시고 한 분은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청취불능) 다 했습니다.) 한 분 김학철 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예결위를 챙겨보시겠다는 그런 충정의 마음으로 하셨고 처음에 이 논의가 나온 것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원장 내려오셨고 행정문화위원회 다섯 분이어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에 지금 다른 의원으로 교체 선임되는 이러한 문제 제기한 세 가지 사항에 의해서 본인이 결코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의장 직권으로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7일 자로 행정문화위원장을 사임하였고 8월 29일 자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 최병윤 의원이 사직 처리되어 행정문화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을 교육위원회로, 교육위원회 최광옥 의원을 행정문화위원회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 시에 대표의원님들과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찾지 못해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동의 허용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 대한 표결한 후에 그 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부결되면 최광옥 의원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하는 의원 있음)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최광옥 의원은 찬성하는데…) (○장선배 의원^의석에서 ―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먼저 하시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셔야죠.

절차를 지켜 주세요, 기본적인 거는.) 예, 이 교체 선임의 건은 의장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정회를 두었지만 양쪽 교섭단체 대표께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가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전자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부결하자는 게 아니고 수정하자는 얘기인데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의회를, 회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이거는 의장 직권으로 교체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투표하자는 방망이도 안 쳤는데 투표하시면, 방망이도 안 쳤어요.) (「방망이 두드려요」하는 의원 있음) 교체선임의 건은 일반안과 동시에 취급이 되어서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초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뭐를 투표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당초 안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안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죠, 의장님!)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부결하겠다는 게 아닌데, 지금 부결 아니고…) (○임순묵 의원^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안 받아들이잖아, 직권이기 때문에.)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수정안은 직권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안이 어디에 의장님 권한이 있어요? 수정안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의회규칙에, 대한민국 의회 규칙에 어디에 의장님이 수정안을 뭉개고 가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 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립니다. “대한 심의는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게 됩니다.” 당초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의장님, 가부는요 지금 이거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부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입니까?

나 투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안건은 사람에 대한 안건이라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최광옥 의원 교체 선임의 건, 김학철 의원 교체 선임의 건 두 가지로 안건이 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투표하면 저와 같이 최광옥 의원님 교체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김학철 의원님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를 가지고 표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언구 의원^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의장 직권으로 포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한 가지 안으로.) 예, 지금 따로따로 분리해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교체 선임의 건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이 동시사항을 한 건으로 보면서 찬반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의석에서^일어서서 ― 교체선임이면 맞바꾸는…) 하나의 안건이라고 하는… (장내 소란) (○이광희 의원^의석에서 ― 교체라는 거는 없어요. (청취불능) 교체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니까.) (「자, 투표들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봉회 의원^의석에서 ― 빨리 투표해.) 예, 2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 교체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은 지난 7월 27일 자로 김학철 행정문화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교체 선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장을 최광옥 의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임안은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광옥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추경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심사자료 준비, 기타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내일 개막하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비롯해서 전국장애인체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각종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쉴 틈 없이 바쁜 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우리 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TX 세종역 재추진 발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그간 우리 도와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해 왔으며 국토부에서도 지난 5월 시행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제성이 낮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입니다. 이처럼 결론지어진 사안에 대하여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충청상생발전이라고 하는 충청권이 함께 쌓아놓은 신뢰나 우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우리 충북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반드시 KTX 세종역 신설을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절 귀성객 교통편의 등 각종 생활불편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이 도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