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본 의원은 지난 7월 357회 임시회 때 충주에서 발생한 인터넷 수리기사 고 이상철 씨의 죽음과 관련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노모를 지성으로 모시던 아들이 인터넷 수리를 위해 출장방문을 하였다가 칼에 찔려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충주의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다시는 제2의 이상철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충주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충청북도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주의료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21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청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호스피스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호스피스 산업발전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내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바뀔 전망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만성 노인질환자와 말기암환자의 증가는 생명 연장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 의료체계의 환자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시켰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스피스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을 텐데 죽음의 질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느냐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이미 제도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2008년부터는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이미 2012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15.2%로 전국 평균보다 1.3%p 높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일곱 번째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가 2015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의 24%에 이르고, 10대 사망원인에 암과 폐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다수 포함돼 있는 현실로 볼 때 호스피스 사업과 관련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와 가족에 대한 케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향후 호스피스 산업은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며, 이를 위해 우리 충청북도가 호스피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 산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화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호스피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 절실합니다. 향후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케어와 호스피스 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역시 도민의 케어와 호스피스 산업의 선점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북부지역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에도 호스피스 병동을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우리 충청북도가 고령화사회를 맞아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호스피스 산업 발전을 선점하는 충북도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