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설명드릴 자료가 좀 많은 편이라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이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골고루 잘사는 충청북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우리 제천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충청북도의 최북단으로 강원도와 경상도를 경계로 하는 변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시종 지사께서 일괄되게 추진하셨던 도내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하고 제 나름대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정책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되는 종적인 지역 범주를 서부권과 동부권이라는 횡적인 범주로 재편해야 된다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오늘 본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을 열고 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간 기존의 북부권 3개 시·군, 중부권 4개 시·군, 남부3군이라는 지역 범주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지리적, 생활적, 국회의원 선거구 등 다양한 유인을 반영해서 생겨난 것인데 수십 년 동안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복지환경 또 농정, 지역개발정책 계획에도 그대로 이 정책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지사님 맞으시죠?

우리들 모두는 그간 수십 년 동안 충청북도를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는 범주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확대 등 수십여 년 동안 급격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경우 최소한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또 추진에 있어서는 기존의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의 종적 범주 대신 서부권과 동부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주를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서부권과 동부권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혹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충청북도 도정 전체를 관할하시는 중책을 맡으신 분이시라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은 수도권인 서울과 연결된 경부·중부고속도로를 경유 혹은 경기도와 인접한 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청주, 충주, 증평, 진천, 음성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옥천까지 6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반면 동부권은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지사님!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지도상 보시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과연 이 서부권, 동부권이라는 구분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말 유효한 범주에 있는 것인가, 각 범주 간의 관련 주요지표에 있어서 정말 유의한 차이가 있어야 이것을 주장하는 제 주장이 의미가 있는데 혹시 지사님, 본 의원이 주장하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지역범주 간의 균형발전 측면과 관련한 현안에서 이 권역이 동부권과 서부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사님 균형발전은 지역 간의 고른 경제성장과 균형 있는 복지를 의미하는 것 맞죠?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혹은 추정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구수와 연령대 현황이죠. 그리고 약칭으로 GRDP라고 그러는데 지역총생산액, 또 기업의 투자유치실적, 산단조성 및 분양현황 등을 살펴보면 이게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 외에 간접적 지표로 들여다보면 각 시·군의 재정력을 알 수 있는 시·군세 징수액이나 또 법인세 징수액, 법인 소득세 등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서부권과 동부권이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 서부권의 인구수는 123만 3,000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한 10.6% 정도 됐고요.

동부권 인구수는 29만 3,000명 정도로 노령인구 비율이 18.8%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말, 바로 지난달이죠. 서부권의 인구수가 130만 3,000명이고 노령인구 비율이 한 13.8% 정도 되고요.

동부권의 인구수는 28만 9,000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24.1% 됩니다. 인구수 증가 측면에서 서부권이 한 5.7% 증가한 반면에 동부권은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노령화 비율과 진행속도 또한 동부권이 월등히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맞죠? 차트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동부권의 노령화지수, 즉 15세 미만 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192.8%에 달하고요. 88.1%인 서부권의 한 두 배 정도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권에 해당되는 충북 괴산, 보은, 단양, 영동 등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경고를 당하는 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서부권과 동부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 서부권의 지역내총생산은 29조 1,950억 원 정도 되고요.

충북 전체 총생산액의 83.8% 정도 차지합니다. 동부권은 5조 6,000억 정도 되는데 한 16.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봤더니 서부권의 지역총생산액은 2009년 대비 55.3% 증가해서 한 45조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충북 전체 총생산액의 86.8%가 전부 다 서부권 진천, 음성, 충주, 청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반면 동부권의 지역총생산액은 한 7조 3,000억 되는데 2009년 대비해서 충북 전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사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이렇게 낙후되고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지금 균특회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균특회계를 조금 낙후된 지역에다가 더 주고 계시는 것 맞죠? 제가 살펴보니까 4%보다는 금액에 맞춰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삼천삼사백억 정도 매년 준비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어떤 패러다임 전환 없이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수치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본 의원도 고민입니다. 지사님도 그러시죠?

이와 같이 서부권, 동부권의 지역총생산액 격차는 각 지역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시·군세 징수액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세 징수 통계입니다.

서부권의 경우 5,200억 정도 거뒀는데요, 전체 징수액의 한 83.2% 정도 되고요. 동부권은 1001억 원이네요, 한 16.8%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군세 총징수액은 서부권의 경우 2009년 대비 73% 증가해서 한 8,600억 정도 되고요.

충청북도 전체 징수액의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부권은 2009년 1,012억 대비해 갖고 48.2% 증가했는데 1,500억 정도 되고요. 전체 징수액으로 봤을 때는 좀 줍니다. 14.8%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현황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사님, 이게 시·군별 법인 지방세 납부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다시피 과세표준별로 기업체 수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대략 서부권 80%, 동부권 20%가량으로 분포되어 있죠?

법인 지방세 납부액을 서부권이 전체 90% 차지하는데 동부권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공장 수도 서부권이 더 많지만 기업의 양적,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률을 점치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서부권에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차트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서부권과 동부권은 인구수, 민간부분의 경제역량, 행정기관의 재정역량 측면에서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혹시 지사님께서 좀 느끼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바는 기업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고 또 동부권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갈 기업들이 아니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좀 개선돼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동부권 시·군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서부권 지역은 양호한 인구수 및 지역총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부권 지역은 인구수 감소는 물론이고 노령화 비율까지 합쳐 놓으면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의 경제적 역량이 장기 정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부권과 동부권의 경제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서부권과 동부권 두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균형발전 정책수립이 지금이 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지사님, 이와 같은 분석에 조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사님,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충청북도의 경제정책들이 앞으로 조금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이런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볼 테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 화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시·군별 산업단지 분양실적 현황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전체적인 면적 대비 구성비와 미분양률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두 균형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면적이 전체 산단 면적 대비 10% 이상인 시·군이 청주, 충주, 진천, 음성입니다. 전체 산단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데가, 모두 서부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분양률이 10% 이상인 시·군은 공교롭게도 영동, 괴산, 단양. 미분양률이 심각합니다. 30%, 40%까지 나오는 산단이 있습니다.

모두 동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각각 취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부권의 전체 면적 대비 산업단지 구성비는 1.6% 정도 되고요. 동부권의 0.4%보다 네 배 정도 높습니다.

반면 미분양률은 동부권이 11.2%로 서부권의 다섯 배입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의 산업단지도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적은 동부권이 훨씬 더 높은데도 이렇습니다.

넓은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충청북도 민선5기·6기에 걸친 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그냥 갑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부권과 동부권의 격차가 용케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 협약단계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보다 실제로 투자금액에서 차이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서부권이 50조 3,000억 정도 전체 투자유치실적의 한 94%를 차지하면서 가져갔는데 반면 동부권은 2조 8,000밖에는 못했습니다. 5.3%죠.

그런데 실제 투자이행률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투자된 것입니다. 서부권이 94.3% 정도 투자됐습니다.

동부권은 65.9%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 실적도 상당히 뺏겼는데 5.3%밖에 안 됐는데 5.3%를 100%로 놨을 때 65.9%밖에 또 투자를 안 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에서의 차이야 그렇다 치지면 투자협약 후에 실제 투자이행률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관리역량 또 혹은 정책의지로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 또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앞으로 대책을 좀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지사님께서 영동에 산단 많이 만들고 여기 만들어 주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차트를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셨죠? 저는 지금까지 서부권과 동부권의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다소 좀 답답하고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우리 행정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겠다는데 일방적으로 강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권, 동부권의 격차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큰 투자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근본적인 해결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OC 투자를 조금 더 충청북도에서 낙후된 시·군에 좀 신경써야 되겠고요. 장기적인 접근 같은 경우는 복지문제 또 기타 여가시설 문제 이런 쪽에서 우리 낙후 시·군에 더 많이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 체육시설이나 병·의원, 여가시설 이런 생활환경 부분들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지역 간의 상당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지사님 이거 한번 봐 주시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각 시·군별 동네 체육시설과 수영장 현황 자료입니다. 그리고 앞서 인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동부권 지역의 경우 노령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령층, 즉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동네 체육시설과 함께 공공 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장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런데 지사님 이거 보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숫자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지금 2017년 8월 현재 서부권과 동부권의 노인인구 차이가 2.5배입니다.

그런데 실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격차의 몇 배 이상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서부권이 노인인구는 적은데 훨씬 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나 체육시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인구 시설이 가장 높은 편인 영동, 괴산지역에는 수영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사님 이렇듯 노령인구를 위한 시설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그 시설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지역의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나타나는 것이 평균 연령대의 향상이 되고요. 재정능력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향상되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요. 재정력이 감소되지만 오히려 복지, 여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역 지자체가 산하 기초단체별로 일정 부분 이상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투입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의원도 민간부분은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설립하고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의료원 같은 경우는 꼭 인구 대비해서 보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도 충주, 청주에만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잘 나가는 지역에 있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오늘 집행부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서부권과 동부권이란 지역범주를 새롭게 도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서부권과 동부권의 격차가 이미 상당부분 벌어졌다, 충청북도가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셋째, 서부권과 동부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SOC 투자, 수도권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 여가시설 동부권에 확실하게 챙겨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안배를 하느냐고 했는데 끝으로 우리 집행청의 관계관님들께 호소드리고 또 말씀드리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서부권과 동부권의 지표는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더 방대하고 고차원적인 자료 수집하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에 맞춘 맞춤형 균형정책 수립이 정말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지사님이 이어서 충청북도를 또 경영해 나가시게 된다면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균형발전 정책이 가장 선두에 서서 문제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동부권… 중부권, 북부권이 더 이상 유효한 그런 구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이 소외됐다, 남부권이 소외됐다’ 이런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이나 전부 다 이렇게 여건이 다르니까, 중부권이 또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괴산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청에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 잘 보필해 주시고 도민들 섬기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