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체전 준비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당면한 도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경태 공보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태 공보관님,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언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현장점검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는 절차상 미비점과 지리적 위치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고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옥 및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옥 및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50분) 재청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9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이송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