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충북개발공사 설립이 지금 몇 년도에 했나요? 설립 후 우리 충청북도의 장점과 단점이 지금 이제 한 10년 차에 나왔을 텐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공사한 곳과 일반 기업들이 공사한 곳들이 많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비축 토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들한테 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물론 싸게 사놨다가 저렴하게 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해도 타 기업들과 거의 비슷하게 분양단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공사를 하면 타 기업보다는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사하는 걸 보면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농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작년도에도… 아, 올해도 발생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지금. 공사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해도 이렇게 지금 되고, 물론 기업이 오면 더 빨라요, 이게 지금 대응전략이. 그럼 이런 지금 비축 토지나 도시재생 개발사업을 한들 우리 지역에 무슨 혜택을 줄 것이며 사업구상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요, 제가 봐도. 그럼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보면 땅장사를 지금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실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라나와라 해도 잘 안 나오고 지금까지 하자처리도 지금 안 돼 있고 우리 공사가 이러니 과연 어디다가 이걸 수탁을 주겠습니까? 이거 특혜예요, 이게 지금 개발공사에다가 주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충북도에서 설립한 준공무원 체제라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는 더 신속한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얼마 정도 싸다든지 이런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저렴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는 색다른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비축 토지가 과연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축 토지가 얼마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땅장사 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축이 되면 지금 현 시세로 사잖아요. 그렇죠? 5년 후에 개발이 되면 그만큼 저렴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분양단가는 똑같잖아요, 지금.

비축한들 아니면 새로 그 지역을 개발한들. 아니, 비축을 지금 한들 이걸 분명히 내가 봐도 여기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을 거라 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 실례로 산단 조성을 해도 주변정리를 안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주변정리를.

그래서 이번에 수해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어요, 지금. 우리 신척산단 한번 와 보십시오. 소하천에다가 산업단지 물을 다 유입을 시켜놨어요, 지금.

소하천을 확장은 안 해 놓고, 거기는 사업지구 외라 생각하면서 거기는 건들지도 않았으면 왜 거기다 우수를 다 집어넣습니까, 따로 하천을 만들어서 뺐어야지? 그걸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현실이라고 지금.

다른 기업 같았으면 난리 났습니다. 계룡건설에서 한 건 거기는 지금 다 와서 정리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아직까지 서로 탓만 하고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개발공사의 공사하신 지역을 한번 실장님도 한번 둘러보세요. 지역에 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개발공사가 정말 잘해서 산업단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비축 토지를… 이건 자금은 어디서, 도 자금으로 출연하나요?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금을… 지금 개발공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그런 출연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두 달 더 보류하고 난 후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또 지역의 민원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좀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자료는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10월이니까 결산은 전체는 안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쓴 예산 집행내역 이런 정도는 좀 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이걸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됐든 일회성이라는 것보다 일단은 잘되면 연연이 해야 맞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다는 증인선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 짤 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좀… 어차피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위탁해 준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위탁기관, 수탁기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증인 채택을 제대로 해서 아주 쭉 행감에서는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보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는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은 또 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흠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90%는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