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북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점진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출주야 헌심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산불예방 등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을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북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양북면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경주시 양북면장 김정택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가 끝나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양북면장 김정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의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에 서서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하여 저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여러분 저희들 면 행정전반에 걸쳐서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들은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은 아량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되도록 많은 채찍과 지도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심천 부면장입니다. 총무계장 우재식입니다. 재무계장 배해용입니다. 호병계장 김영하 산업계장 백운하. 이상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업무보고는 나중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현황사항에 듣도록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감자료 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수감번호1번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묻기전에 면장님은 공무원재직시 감사를 받아 온 예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의회감사는 지금 처음 입니다.
차동주위원
처음 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차동주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제일 밑에 란에 내용 없이 5억9,558만원 하는 이것은 뭡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은 현재 일반 행정부에 소계입니다.
차동주위원
위에 5페이지 내에 예산액과 배정액 집행액 잔액이 소계란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 과목에 한해서 수용비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소계입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을 할 때는 명세를 밑에 해 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내용 없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보니까 아마 그 페이지에 대한 소계 인줄 알고 있는데 애초에 양북면의 전체 예산이 토탈 얼마다 그리고 예산중 배정액이 토탈 얼마다 그다음에 집행액은 얼마하고 잔액은 얼마 남았다 전체적인 총계부터 먼저 기재를 하고 감사하는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부적으로 내역을 봅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 집행했고 잔액 얼마고 이런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라서 몰랐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야 감사라는 것은 감사 작성 공무원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구태여 설명만 잘되어 있으면 묻지를 않습니다. 감사하는 위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서류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빨리 진행합시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별로 쭉 나오니까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면장님 이것 공사기간이 있는데 전부 다 준공을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주민숙원사업 중에는 거의가 준공을하고 지금 준공 못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표시도 없고 준공했다는 준공 날짜도 없고 서류로 봐서는 계속 준공하고 있는 것인데 날짜지나 가도 준공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비고란에 준공했으면 준공했다 80%는 진척중이다. 하나는 못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안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위원님 사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서식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비고란에 이것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쓰세요. 순서가 나열된 게 두산 내들포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고 이것 6일날은 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소규모사업은 요즘 장비가 좋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13일 날짜가 위에 있고 6월10일 발주한 것은 밑에 있는데 서로 날짜 바껴서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있네요. 이것도 신경써서 10일자로 위에 올리고 13일자는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날짜 바꿔서 서열별로 서열안하고 이렇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발주는 미리 했어도 발주는 늦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순서에 따라서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공사기간 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내일 시작했든 오늘 시작했든 공사기간 줬으면 그날짜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나열 그렇게 해야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당연히 공사진척을 못했으면 미준공 중 몇 % 프로테지가 나와야 될 것이고 준공검사 했으면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면장님 재량사업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6000만원입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사업건수는 몇 건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도 재량사업은 재량사업 전체가 얼마.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주민숙원사업 이 전체 토탈이 하나도 없네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탈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귀락위원
그래야 알아보지요 이것. 원전 지원사업은 양북면에는 얼마입니까? 원전 전체에.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과년도에 원전 지원사업이 4억8천만원 정도
최귀락위원
4억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준공이 되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각종 사업이 추진현황 자료가 사업비라 그러면 공사했는 금액을 이야기하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당초예산하고는 다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집행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다음 잔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열돼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금방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만 이렇게 내놓으니까 당초예산은 얼마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못 미처 생각해서 서식에 의해서 얽매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다시 이 사업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으며 또 선정을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이 사업선정과정은 예산을 당초에 작성을 핟는 미리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그 지역고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각종 많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느냐 이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각 이장님들 회의를 붙여서우선 순위를 가지고 사업을 상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연후에는 저희 시위원님과 개발위원님들이 한자리에서 1회 내지 2회정도 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이 우선으로 어느 동네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본청에다가 우선 순위 정해서 올립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이지역에서 영구권을 가지고 전문업체도 있고 금액이 700만원이하 짜리는 재무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현장에 감독을 그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심지어 저가 사업하는 도중에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어느 사람이 어느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것은 전문업체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적은 것은 재무불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선정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사업업자를 선정하는데 관할 시의원하고도 의논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적은 소규모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큰 것에 대해서는 오시지 못하면 전화연락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의논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많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돈이 보통보면은 5백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의 공정과 용도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95%에서 7% 사이입니다. 이렇게 타 읍면과 시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해서 그 정도선으로 하면은 불용액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광조위원
다문 얼마가 나오더라도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나오는 것은 그대로 놔 뒀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본청에 보고 한 후에 반납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반납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 재량사업도 역시 숙원사업이겠죠. 할 때에 업자하고 공기관계는 어떻게 정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공기는 첫째 그 금액의 다소에 따져서 공기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난공사냐 난공사 아니냐 이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고
차동주위원
공기는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면장이나 업자와 상의하는 가운데서 결정이 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별도로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없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차동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는 많이 해 주니까 예산을 딸 때의 목적이 숙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는 것인데 공기를 많이 둠으로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난 다음에 공기가 있으니까 시작을 하고 오래 끄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공기를 단축해서 해 주시고 또 공기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업자를 독려를 해서 공기 내에 비리 완공을 해서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담당자가 관심갖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할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공기를 단축 할려고. 특히나 겨울철 되면은 시멘트관계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추위가 있기 때문에. 기 예산된 것은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득을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사업을 하나 딸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따고 따고 나니까 공사를 안해요. 조금 시작하다가 안하니까 그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왜 빨리 안하느냐 하면은 업자들은 아직 공기가 엄청나게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만 하면 된다. 하는 배짱스런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기 이전에라도 빨리 단축을해서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번. 9페이지 용동2리 오암마을하고 불암마을하고 같은 안길 진입로 포장. 이것은 같은 구역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오암하고 동네2리는 같은 동네인데 그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후천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후천도 역시 개울을 하나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개울 하나두고 떨어져 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세건을 합하면 약 5천만원이 되는데 5천만원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시본청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세쪼가리 쪼가리 면은 면에서 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렇게 일부러 쪼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저희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도 못하고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윤의홍위원장
사업장 선정보고는 역시 면에서 이런 사업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보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할 때도 예산은 어떤때는 5천만원도 올리고 어떤 때는 3천만원도 올리고 가지 각색으로 올려보면은 그게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19페이지요. 장항하고 두산하고 동곡하고 거기에 보면은 두산에 동곡하고 공사비용은 똑같은데 사업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진입로죠.
배용환위원
두산이 진입로가 아니고 공동마당 설치인데 두산이 같은 동곡하고 같은 공동마당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한동네는 사업량이 27m고 276m인데 어떻게 금액이 같으냐 이렇게 어떻게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거기에는 기술직은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거리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공사비가 차이점이 왔다고
배용환위원
지역여건이면 같은 공동마당 설치인데 어떻게 27m하고 276m하고 금액이 같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보충설명 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은 m가 잘못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관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은 자료가 6이 잘못 붙었다 이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276m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276평방m. 그 m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그것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그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 표시도 아나치도 잘못됐네요. 왜 위에 것은 AL이 있고 밑에 것은 L이 없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L이 아니고 R가 맞습니다. 평방m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마당 같은 것은
최귀락위원
아니 위에것 양지마을 공동마당
배용환위원
위에 그러면 A가 3.24가 아니고 A가 27이다 그거지요. 여기 두산마을이.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일일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밑에 것은 배수관을 위에것 두산관계는 배수관이 27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는 3.24가 맞고. 밑에는 포장이 276평방m입니다. m가 아니고
배용환위원
276평방m라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공동마당은 m가 나올 수 없고 평방m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산에는 3.2평방m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A에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324평방m. 점이 잘못됐습니다.
차동주위원
점이 없고 324평방m A라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다음 여기 밑에 L은 27m하는 것은 뭔데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것은 배수관입니다.
차동주위원
길이가 27m라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배용환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면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사업비가 똑같이 나와집니까? 공사가 틀리고 배수관하고 전부 다 틀릴텐데 왜 이 키가 이렇게 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차동주위원
기준보다. 전혀 내용이 틀리는데 내용이 틀리고 밑에도 포장 여기에 밑이 보면은 범곡리포장은 276입방m 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차동주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에도 324입방m. 그러면 324입방m는 엄청나게 276보다도 수치적으로 많고 거기에다가 휴무관 그랬습니까? 배수구 27m까지 합할 것 같으면 상당한 사업비가 많아야 될텐데 어떻게 똑같은 사업비가 나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관계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토공관계라던가 이것을 따지 다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포장하는 것은 똑같아요. 포장는 양은 똑같은데 여건이라는 것은 단지 일하기가 지역특성에 의해서 난공사라던가 하기가 힘든다던가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비가 책정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차동주위원
예 이것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자 앞으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을 이유를 상세하게 위원들이 인정이 가도록 지금 이시간에 가서 빨리 규명을 해 오세요.
윤의홍위원장
그것 바로 잡아오시고 방금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죠.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면장 재량사업 주민숙원사업 원전지원사업 주민현황사업 이것 전체 금액하고 사업건수를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토탈을 해서 한 번 빼 주십시오.
윤의홍위원장
19페이지에 그 위에 장항 노루목들 보수공사인데 장항 노루목 들을 보수공사를 합니까? 들에 보를 합니까? 제방을 합니까? 들에 뭐를 합니까? 노루목 들에 뭐를 보수공사를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여기는 장항 노루목에 가면 쭉 개울이 있습니다. 들판옆에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관로공하고 낙차공하고.
윤의홍위원장
수로를 한다.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수로와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 낙차가 물이 빨리 못 올라가도록 막아서
윤의홍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표시를 해줘야 들을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들을 보수공사를 하는지 물길을 보수공사를 하는지 그것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이것 지금 보면은 사업내역고에 보면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총괄 건수를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한가지 더 부과할 것은 사업건수 중에 제일 많이 한 업체는 몇 건아했으며 제일 작게 한 업체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했는 걸로
차동주위원
제일 많이 한 업체는 다섯 개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최고 여섯건도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특별히 어떤 업체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규정도 없고 한데 많이 주는 데는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특별히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 75건 중에 51명의 업체가 와서 거의 그렇게 완벽하게는 다 분류를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선은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동주위원
그런데 업자선정을 할 때는 대충 어떤 선에서 면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할 때는 지역연고가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일을 시켜 보고 다음 번에는 평가를 해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이 거기에 완벽한 공사 공정이 안나오면 일을 안줍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일을 해 보니까 같은 업자들 중에서 성실하게 잘 하는 업자 이것은 면장이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런 업자한테 줘야 되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또 지역주민들과 또 화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방금 차위원님 했는 것 보충질의입니다. 제일 많이 한 업체는 제일 도건이라고 양북 어일, 이부근에 있는 업체인데 건수는 여섯건인데 돈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1000만원. 이쪽에 보면은 동천에 다섯건. 이것은 얼마입니까? 86백만원. 갑인건설 여기 옆에 있는 것은 건수만 많이 주고 액수는 왜 이렇게 적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맨 말미에 여섯군데 정도는 재무부령을 가지고고 지역사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공사는 주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저희들은 다만 어떤 이유에서 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소규모는 마을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19페이지 건국 하북마을 마당설치공사.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보상관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당초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도농간 보상 포상 받는 것은 돈은 뭘로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3000만원정도 지금 책정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저가 보상제를 천만원을 타 줬는데요. 그것 가지고 마당하게 돼 있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공동마당도 있고 거기에 진입로 포장도 또 조금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상금을 탔으니까 어디에 했는지 그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장미아파트하고 번곡마을, 이것 번곡마을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번곡마을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천만원 타서 우리는 엠프시설 하고 여기는 번곡마당을 포장한다. 했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은 시상금 관계는 아닙니다. 본예산에 천만원 확보를 해서 번곡마당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 관계는 아닙니다. 본예산에 천만원 확보를 해서 번곡마당을 설치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천만원 따로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시상금 관계는
강봉종위원
모른다. 하면 말이 안되죠. 본인이 분명히 타서 보냈는데 나는 그돈이 그돈인가 했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없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시상관계는 위원님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총무과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내려 가서 총무보증곈가 모르겠는데 확인하고 올해도 우리 도농간에 대한 포상을 지난 번 번곡에서 1주년 기념행사때 시장님 늦게 오실 때 제가 인사말에 서두를 내서 본예산에 20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송관계문제를 해결할려고 넣고 우리 장미에는 예를 들어 보상이 타지면 우리는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 수가 다이나 이런 것은 저장 창고 이런 것 때문에 각각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는데 이 돈을 줘도 못타 쓰고 하는데 또 돈을 줘서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면민은 거기에 주민은 다 아는데 했다 하던데. 상금제라 놓으니까 면장이 모른다. 하면 알죠. 상금제는 거기에 면을 안 그치고 리동에 이장앞으로 막바로 나갔는지 모르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마을 자체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제라도 이장한테 물어 보세요. 그 돈을 막바로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했는가. 보상이 상금이니까 면을 안그치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포장을 했는가 싶어서 확인하니까 아니다 하니까 거기는 어떤 것으로 포장을 했는가 확인을 해 보시고 올해도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전 도농간에는 당연코 다른 행사하는 동은 없고 유일하게 번곡하고 장미아파트하고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모범 숙원사업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일단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위원이 만들어 주는 집행부에서는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이 찾아 줄 수는 없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예 배용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20페이지에 말입니다. 20페이지에 어일2리하고 구산하고 양북2리하고 식수 안한러설치를 했는데 3m까지는 185만원이고 6.4m에는 290만원이고 여기 또 밑에 양북면은 5m짜리가 97만원인데 여기에 휴무관 짜리를 몇 무지를 어떻게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는 것인지 이래서 이것이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어일2리 집수관 보수공사는 1100미리 흉관 매설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1100미리로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1100미리 그러면 어일도 1100미리고 두산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다 1100미리네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안동은 800미리로 했습니다. 두산은 1천미리로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이 틀리는 모양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면은 우리가 보고 이해가 하던지 할 것인데 이런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3m에 195만원이고 6.4m에 290만원이니까 m로 환산한다면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800미리하고 1100미리하고 휴우관 값이 틀리니까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3페이지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면장님 97년이 다 가는데 공사가 발주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 여기 내역에 보면은 사업비 부족이라고 나와있네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차동주위원
그러면 흔히 사업비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인정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받은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97년도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차동주위원
당초예산이죠. 이 사업을 할려고 해 보니까 애초에 예산을 선정해서 올릴 때에 그 설계대로 안하고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당초계획대로 할려고 하는데도 예산이고 부족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여기가 와읍하는 동네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의 일부측에서는 세월교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
차동주위원
예?
예?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세월교 물 넘어가는 잠수교 안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머리는 그냥 다리 교각을 놓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시위원님하고 개발위원님하고 이장들 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교각을 놓는 다리는 최소한에서 1억2천에서 5천까지는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세월교는 안되고 교각을 놓는 다리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하는 이렇게 지금 미발주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담당자 실수인데 당초입니다. 당초예산이면 보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원이라던가 이견이 틀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하고 일치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절대 다음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해야 문제가 안생기는 건데 그것을 일치를 안보고 했기 때문에 예산 1년간 놀리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어떤 사용에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딴데 돌렸으면 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놔 놨다가 명시이월을 해서 조금 빨리 파악을 했더라면 추경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틀림없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데 빨리하고 해결도 되는데 명시이월로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근무태만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됩니까? 이것을 끌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추경할 시 1회도 있고 2회도 있고 이것이 추경에 받아서 그런 문제가 3회 추경이라던가 그때 받아서 했을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상 반납하기가 힘이 들고 명시를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 하지만 이것 보니까 당초예산에 받았는 것인데 추경에서 충분히 부족한 예산을 사유를 적어서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사업도 못하고 예산도 1년간 놀리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관계는 저희들이 올려서 무단한 노력을 하면서 저희 시위원님과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차동주위원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본청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다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부탁합니다. 대충 제가 무슨 기사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차동주위원
대충 다 보니까 토목기사는 그런 하자가 없겠죠. 기사가 없는 동네나 면에, 면에는 물론 다 있겠죠. 가면 애초에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충 이것은 계산액이 얼마정도 들어간다 해서 나름대로 이만하면 하겠다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충분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집행하고 예산잔액이 남으면 추경에야 연말에 회수를 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빳빳하게 해서 사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해 보니까 올린 예산은 3백만원이고 실제 설계를 할 때는 5백만원 들어 2백만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종종 있습니까?
토목
토목
기사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물론 감사를 하고 보면 결산검산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질책을 합니다. 하는데 또 요즘 집행부에서는 그 질책을 안듣기 위해서 당초에 받았던 예산 사업하고 남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이월하는데 그때까지 안가고 바로 2회추경이나 가서 바로 필요없다 해서 예산 삭감을하고 나니까 하나도 예산이 이월이 안되니까 질책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만약에 이런 이론이 없어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오늘 당신 내한테 당했어요. 29백만원 당초에 올렸는데 아무런 의견도 없는데 이것이 사업비 부족이라서 못했다 하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장님 아시겠죠. 제얘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하자발생 사업현황 하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이 사업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75건입니다.
차동주위원
75건 중 물론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준공을 했겠지만 면장님도 공사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중에도 가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 준공 전에도 가고 그 후에도 웬만한 것은 거의다. 제가 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면장님은 우리가 공사가 마무리 돼서 준공난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다.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감사를 해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대충 저희들이 면장이나 읍장이나 아주 자신있는 답변을 하고 가 보면은 하자가 많이 있어요. 가는 곳곳 마다 상당히 하자가 많습디다. 그런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감포에서는 한군데정도 갔는데 칭찬할 정도로 사업이 잘 돼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양북면에도 제가 현장답사를해서 꼭 확인을 해 보고 싶지만 면장님 상을 보니까 아주 참신한 상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안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감사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신고포함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면장님 착공일이 돼 있고 준공안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설계변경 신고대로 안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못 난 것입니까? 실제 공사를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게된 것입니까? 뭡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건축신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준공되지 않는 것은 저희 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한 두건도 아니고 28개 가까이 되는데 두산 733-71 경로당 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두산 경로당은 지금 준공이 돼서 12월9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11시에.
강봉종위원
준공식 하는 것과 준공검사 하는 것은 날짜가 관계없는데 아직 검사가 끝안났다 이겁니까? 꼭 준공식 해야 그 검사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준공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몇 일 댕겨서 준공검사를 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처음에 땅은 개인소유 것이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기부체납, 노인회 앞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노인회 앞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민간인자본을 받았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받으면 다 지으면 우리 시에 기부 체납 이제 안들어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다음에 절차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준공검사해야 그것이 다 들어오고 할 것인데 왜 우리 관에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접수를 안해 주고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하면은 준공검사도 안났는데 준공식할려고 날짜까지 잡아요? 12월9일날 한다고 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오늘이 5일 아닙니까? 이제 4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준공검사 안하고 뭐합니까? 이것은 안맞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처리 기간은 준공검사를 하고 기부체납 받을 것 다 받아놓고 준공식을 해야 될 처지인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특히 민간인자본을 내려서 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관에서 서둔다 그러나 빨리 재산확보를 해야지 줄 것 주고 해야지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이 늦어서 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준공검사 준공일이 없는데 이것은 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지어서 삽니다. 살면서 허가난데를 안지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못해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거리 다가 6개월 3개월 더 지나면 눈감아 주는 식이 돼서 그것이 결국 25동 6동 7동 건물을 지은 결과가 되는데 이것 철저히 준공에 신경을 쓰시고 내가 이 준공검사를 안했는 것 한 두가지는 공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외에는 다 들어와서 집지키고 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 시인할 수 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30건 중에 면장님이 가서 직접 사는가 안사는가 확인해 본 것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출장 현지에 한 번 가볼까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건축관계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30건 이것 지금 28건인데 준공검사 안난 것이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놔놓으면 대민관계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오래 끌다보니까 준공검사를 해 주더라 그러면 그것이 약발을 받더라 이런 것이 나오니 제때 제때 잘라서 우애케했으면 철거시키고 그래서 준공검사 해주고 자기가 뭐 쉽게 못 먹어서 그것은 자기들 할 일이지 공무원책임진 것은 빨리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빠른 시일내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토목기사 좀 봅시다. 토목기사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을 지으면은 누구 앞으로 허가를 냅니까? 마을 주민대표가 하죠? 그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까?
토목
토목
기사 그것은 개인앞으로
최귀락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안해요. 지금 마을회관에도 경로당 같은 것은 전에는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해요. 안하는 것은 안하고 하는 것은 한다고 그래야지 안그래요?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강봉종위원 잠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에 공사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두산경로당에 공사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7000만원 보조
윤의홍위원장
공사 총금액이 7000만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계약서가 7000만원 계약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7000만원 나온게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 밑에 내가 묻을 것이고 공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공사 1억1000정도 됩니다.
윤의홍위원장
1억1000인데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계약서상 계약금액.
1억1000중에는 7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고 3천은 원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것은 내가 나중물을 것이고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원전에서 해 주는 것인데 계약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이. 전체 공사금액이 1억천인데 계약할 때 누구 업주한테 계약할 때는 낮춰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90% 할 수도 있고 85% 할 수도 있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마을에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윤의홍위원장
마을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면에서 감독권이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감독은 해야 됩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돈이 꼽힐 때 면하고 공동대표로 연명으로 꼽힐것인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돈 줄 때 확인하고 주니까 감독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그 계약사본이 한부 있을 것인데,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정산을 하는데 이 감사장에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 우리가 민간 자본적 보조를 7천만원 줬는데 자부담 얼마하고 총 공사금액은 얼마인데 계약은 얼마했냐 이 감사장에서 묻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계약서 사본을 계약서 해봐야 간단하니까 사본 할 것 없이 본위원이 나중에 나갈 때 한 번 보여 주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아까 동료의원 최귀락위원이 질문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민간보조를 줘서 경로당을 지으면 거기에 땅이 원래 기부체납을 해야 땅을 짓습니까? 땅을 돈 주고 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조정위원회에서 이땅에 대한 것을 거론한 일도 있고 한데. 민간인 자본으로 내려왔으면 허가가 대포면 대포 경로당 허가앞으로 떨어젔다고 보고 돈도 면에서 공정을 봐서 50%해서 50은 전도자금을 신청을 하면 돈도 민간자본을 그 경로당 허가장에 있는 노인이면 노인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알겠죠. 신청을 했으니까 언제 내려왔다는 내려 왔으면 노인회장보고 돈이 통장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 노인회장은 찾아서 그 업자를 공정을 봐서 대금을 중간중간 지불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이야기가 자꾸 중복된 이야기를 해서 면에하고 같이 꼽히고 그런 통장에 꼽힌 사실 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통장 누구앞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면장하고 마을 주민대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강봉종위원
통장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즉시 보여 주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공동으로 그것은 꽂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예 연명으로 돼 있는 것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작했으면 연명으로된 것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업무가 지금 이중성을 가지 고 있으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동네는 안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것 한질이야 되는데 이중성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것은 성동 가서 한 번 물어보고 일단은 통장오면은 확인해 보시고
차동주위원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농 통합이 돼서 군과 시가 통합이 돼서 이제는 한 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시로 됐습니다. 한 시에서 똑같은 행정에 대한 두가지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은 돈이 말이죠. 경로당 지을 때 조건이 좋은 데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땅이 있다던지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던지 하는 더부터 시에서 보조를 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보면 다 지우면서 동에서 있는 자부담이라던가 동에 대지는 일단 짓고 나면은 다 기부체납으로 됩니다. 시에 재산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 주는 조건을 사용은 얼마든지 동에서 영구토록 하지만 재산 자체는 시재산이 됩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최귀락위원이 얘기 하는 것 보면은 동에 재산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 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동에서 보태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면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는 기부체납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차동주위원
한 시에서 지역에 따라서 틀린다. 두가지 행정을 하는데 동은 안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차동주위원
동은 동 땅이 있어서 위에 건물하는 것만 시에 것을 보조를 받아도 땅도 기부체납 다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땅까지 줄 수가 없다 너거돈으로 보태라 보태준 것은 우리한테 보조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후자가 맞다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이 어떤 것이 맞다고 정의는 못내리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이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 가서 한 번 알아볼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 가서 알아볼 일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면장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차동주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적어 놓으세요.
윤의홍위원장
그다음에 또 역시 같은 페이지인데 용동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동마을회관도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보조금 자본적 보조금 받아서 지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이것은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85백만원 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공사금액이 전체 85백 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85백인데 보조는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보조는 67백만원입니다.
윤의홍위원장
67백이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자부담인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밑에 경로당하고 같은 성질이겠네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이것은 벌써 준공해서 다 사용을하고 있겠네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이것도 기부체납을 안했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한테 통장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위원님들 속행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 문제는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묻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윤의홍위원장
32페이지.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이것이 고발해 놓은 것은 고발만 해 놓고 아직 철거도 안하고 그냥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고발을 어디에 해 놨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경찰서에.
최귀락위원
검찰에 고발해 놨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경찰서에
최귀락위원
경찰에?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경찰서에 하면은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갑니다.
최귀락위원
이것이 행정적인 고발이 아니고 사법적으로 고발했다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그러면 고발만 해 놓고 그냥 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고발을 하면은 그쪽에서 회신이 옵니다. 어떻게 됐다고 벌금이면 벌금형으로 오고
최귀락위원
그런데 7월9일날 고발했네요. 7월9일날 고발해 놨는데 아직 아무 조치가 없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고발한지도 오래됐는데 경찰에서 가만 있을리가 없는데
윤의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강봉종위원
면장님이 아는데 나라에서 한 과에서 하는 관이 내가 방금 우리 동네 지적한 것을 보면은 회관하고 한 것을 지적을 하고 통장은...
윤의홍위원장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진정 등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다 처리 됐으니까 그냥 이것은 분량이 많은데 3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대상자 현황입니다.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죠. 37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현황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여기도 역시 허가와 신고 그런 것이 있죠. 건축에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소유자 임의대로 대지 같으면 지어서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것은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취락지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로도 50m 이내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집을 짓고 난 뒤에 농촌에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건축관리 재량등재만
차동주위원
관리대장 등재할 때에 자기 본인이 원하면 공헌해 주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도시계획지역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고 또 국도로부터 50m 이내에는 필요하고 그외에는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살다가 등재할 때에 필요할 때에 등재 해 달라고 그러면 서류만 해 준다.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일반지역도 60평 이상이 되면은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됩니다.
차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40페이지 양북 봉길 48번지 오양섭씨 하천부지 양도양식. 누구것이 오양섭씨한테 양도양식 됐습니까? 누가 점유권을 가지고 왔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실무자한테
윤의홍위원장
예 실무자 보충해 주십시오.
류를
서류를
찾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에 대한 서류를 감사받으면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 안가져 와 있습니까? 뭐를 내도 일일이 가져 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까?
윤의홍위원장
자 그러면 그 서류 안가져 왔다 그러니까 속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가져 와서 다시 받기로하고 지방세 징수 및 세수익 부과 이것 하다가 바로 앞에 강봉종위원이 질문하신 것 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방세 관계
차동주위원
지방세 보면은 여기 체납액이 계가 2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역을 보면은 취득세가 6백만원 있습니다. 이것 취득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은 건수가
차동주위원
여러 건입니까? 단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것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취득세고는
차동주위원
그것이 한건이 아니고 8건이라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치득세 전체의 토탈해 금액이 5백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이 취득세는 돈이 있어서 취득을 하는 것인데 취득세를 못 받는 원인이 뭡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혹시 토지를
차동주위원
돈 없는 사람은 못 살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사 놓고 그 업체가 이미 돈을 대부를해서 내 쓰고 담보를 해서 내 쓰고 이런 것이 있고 차도 어떤 사람은 보면은 남의것 명의 빌려서 산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게 사연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남의 명의를 빌린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자동차같은 경우도 A라는 사람한테 빌려서 소유는 남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 3자가 돈을 안 내고 여기에 안 있고 딴데 차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취득가운데는 자동차취득도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고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세 징수관계를 보실려면 뒤에 44페이지지방세 장기체납자와 같이 보시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같이 봐 주시고 앞에 조금 전에 봉길리 하천부지 양도 양수관계 가져 왔습니까? 서류. 가져 왔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이 하천부지는 뭘로 사용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전입니다. 전 192평방m입니다.
강봉종위원
60평이네요. 그러면 이분이 양도받아서 지금 뭐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지금 전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봉종위원
그런데 내가 보는 업적은 5월6일날 받아서 몇 달 기한도 안남았는데 오양섭씨한테 양보했다면 이것은 권리금이란 것 받았고 파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농경지로 경작을 할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자기가 계속 경작을하고 싶으면은 연장 신청만 하면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판정됩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몇 달전에 신청했는데 몇 달후에 다른 사람한테 넘긴 자체가 누가 뭐 하겠다 해서 옆에 사람한테 권리금 얼마 줄게 나한테 점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해서 사고 판 것으로 본인이 보는데 담당직원으로서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렇다기보다는 감보에서 사실상 경작을 하다보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봉길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제가 담당자로 볼 때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돼서
강봉종위원
전에 있는 사람이것이 사용 얼마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91년도같으면 약 6년 7년간 하다가 땅 60평 되는 것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데요.
윤의홍위원장
강봉종위원의 이해를 빨리 돋구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아까 김 누구가 계약을 했습니까?
임종주가 계약을 했는데 몇 년 간? 이것 계약 최대 연한이 몇 년 간 계약입니까?
5년 계약을 했는데 95년도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다음에 재계약했다 말입니까?
연장 신청을 해서 관리를 안하면 해약해서 딴사람이 하지 왜 이것을 양도양수를해 합니까? 양도 양수한데는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거래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를. 하천부지 주인은 국가다 이겁니다.
국가인데 국가것을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자기가 안하면 해약하지 해약을 안하고 양도양수를 하느냐 말입니다.
최귀락위원
양도양수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양도양수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인데 어떻게 사고 팝니까? 이것은 점유권뿐입니다.
점유권 뿐인데 내가 점유하던 것을 이제 그만 하겠으니까 점유자 변경을 명의변경을하고 그 다음에 시에 가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하고 이 사람한테 줘도 좋으냐? 시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이 말 뜻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무자
실무자
법상에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자기 땅 아닌 것을 어떻게 양도양수 합니까? 양도양수가 뭡니까? 파는 것인데. 나라땅을 어떻게 팔고 해요.
윤의홍위원장
차위원님 법상으로 양도양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갖다주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근거법을 가져 와 보라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법규정과 사유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가지고 와서 우리 한테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지방세 징수 및하고 장기체납자 같이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42페이지에 시세에 볼 것 같으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해서 계가 17백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것 주민세라던가 종토세라던가 이것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이해서 못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금고 관계는 여러 가지로 주무계도 하지만 전직원이 협심 단결해서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유가 있는 것은 결손이나 감액처분 하도록 하고 그외에 것은 하루 속히 받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사업 소득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가 또 아까 말씀대로 부도난 회사가 많고 그래서
윤의홍위원장
사업 소득할이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사업 소득할 중에서도 종류가 주민소득하고 구분되죠. 주민세 소득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것은 8건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 전액이 여덟건에 전액이 다 사업소득할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사업 소득할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종토세 종토세가 700만원 돈 밀렸는데 이것은 또?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종토세 이 관계도 역시 부도업체라던가 이 관계도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세금 받아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압류를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압류도 해 놨습니다.
배용환위원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조치는 취해 놨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이미 돈을 토지나 재산을 대부했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조금 최귀락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장기체납자 현황에 왜 받을려고 그랬느냐 목적이 체납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납사유가 여기 현황에 안나왔어요. 체납사유가 나오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오성화학이 이것은 왜 부도입니까? 도산입니까? 뭡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은 부도입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니까 부도 표시를 해 줬어야지
최귀락위원
그런데 부도표시도 안하고 자꾸 받도록 노력한다 하지 보통노력 해서 이것 받겠습니까? 이것.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1994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언제 났건간에 그러면 채권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채권확보는 지금 확보가 안되고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회사 설립하기 전에
최귀락위원
지금 이것 받을 가능성 없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상당히 희박합니다.
최귀락위원
주식회사 대창하는 이것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대창도 역시 그것은 경매처분에 들어가고 있어도 저희들한테는 확실한 저것은 없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왜 자꾸 노력받는다. 말만하지, 이것 뒤에 무엇 때문에 못받았다고 하면은 이해가 빨리 가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그런데 받도록 노력하겠다 말만하고 이것 가만 보니까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노력해서 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중에 몇 건은 받을 가능성도 있고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배용환위원
오성화학이 94년도에 부도가 났으면은 96년도까지 세금부과가 됐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 관계는 과년도 5월27일날 경매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5월1일부로 저희 들이 부과를 시켰는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경매가 됐다고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오성화학의 대표이사라던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도 추적을 한 번해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회사관계는 아까며 말씀드린 것과같이 재산이 경매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배용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지방세 징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세징수가, 세무업무하는 것은 본의원도 옛날에 세우업무를 봐 봤기 때문에 이것은 추적하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끝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경우 업체에 가령 이것은 도산위험이 부도 위험이 있다 했을 때 물론 읍장님이 아니고 그 전임자 했는 것이지만 공무원들 다 들으라고고 하는 얘기 인데 이것은 그당시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은 다만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령 안되면 유채동산을 해도바로 체납 처분이야 못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든 받아낼 수 있다고 이것을 그때 우물쭈물하다. 넘겨버리니고 요새 채권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먼저 해 놨는데 뒤에 해놔봐야 공무원 책임 면할려는 형식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것 지방세 징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게 체납이 많이 되면은 우리 교부세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경주시 전체 물가는 전체하고 이것하고 나중에 교부세 받는 것도 상당한 관계가 있잖습니까? 우리 경주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말입니다. 취득세가 94년 11월달에 260만원, 27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뭘 취득했습니까? 뭘 샀다는 것이 되는데. 샀다는 것인데 그때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에는 부도났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 관계는 중기 현재 공장에 기계관계 중기라던가 그런 것을 취득했는 것으로
배용환위원
취득했다고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래서 이내 부도났다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당시에 아마 양북면에서 그때에 근무하신 분들이 볼 것 같으면 그회사에 재무구조를 그당시에 임박해서 94년도에 부도 날 입장정도 되면은 그전에부터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겁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 잘못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대부관계라던가고 전부 재산이 그 사업지를 개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화학공장같으면 무슨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광산관계입니다. 규조토고 그런 관계입니다.
배용환위원
규조토같은 것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그 제품물건이 들어갔다 왔다 하면은 그정도의 돈은 회사에 늘 있었지 싶은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하나도 가동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산이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양북같은데 1년에 10억씩 넘게 가지고 와서 마을주민숙원사업이라 던가 모든 것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살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리고 이 뒤에도 대창도 볼 것 같으면 취득세가 240만원정도 되요. 여기는 94년도 10월달에 이것은 또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94년도에 이것도 부도가 났는데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94년대에 240만원짜리 뭘 살려고 그러면 제법 큰 돈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 관계도 저희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 그냥 자기 재산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니까 돈이 없어서 못받습니다 하고 별로 조사도 안해 보고 무재산이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대표자라던가 추적을 좀 많이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미징수액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행정재산 임대현황 여기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5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5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대부현황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취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면장님 취로 사업에 대한 사람 공문 파악은 대체로 됐는데 결재자들이 대책없이 돈을 내 주고 서류작성이니 직인이 누락돼 있는데 직인이 아니라 본인 결재 도장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밑에 계장이 도장 찍히는 것을 부면장이나 면장이 결재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극히 바쁜 것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간다던가 이런 것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봉종위원
갔다 와서 해소를 해야죠. 그말이야 둘러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바쁘면 당연히 내가 먼저 선결재 했으니 담당직원 계장들 결재 맡으라고 계원들에게 일러야 되고 또 계원은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이것이 도장이 많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면장이 보시고 미리 좀 찍어 놓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취로사업 총금액이 720만원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1만8000원줍니다.
최귀락위원
1만8000원씩 주고 취로 사업장에 나오라 하면은 잘 나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취로사업장에 나오는 인부들은 주로 여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분들이 집에서 별로할 일도 없고 하니까 나오셔서 주어 청결하는데 하고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주로 사업은 어떤 것 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주로 대로변이라던가 저희들 유명한 기림사라던가 감은사 봉길 해수욕장 이런 데는 전천후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주로 환경관계된 일을 많이 합니다.
최귀락위원
꼭 아이들 사탕 발라주는 식으로 1만8천원씩 해서 누가 나오겠어요. 그것.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래도 저희들은 보면은 연세 드신 어른들도 성심성의껏 하기는 합니다. 눈 안속이고
최귀락위원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오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숙박고 시설이랄까 식품위생업소가 지금 대동천 주변으로해서 근래에 식품위생업소라던가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 허가내서 준공할 때까지는 정화조 처리가 잘 됐으리라고 믿고 그 이후에 정화조 처리가 안되고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 저희 특별하게 적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아직 조사는 안해 봤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한 것은 못봤다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있지 싶은데 우리 솔직히 털어놓고 거짓말 하지 말고 해 봅시다. 여기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한국사람은 사람 자꾸 속이는 것을 좋 때문에 그런 것 있지 싶은 데 솔직히 털어놓고 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시정명령을 했다 하던지 지시를 했다 하던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안옳습니까? 그렇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저희 들도 고충이 있고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해서 최소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청정한 양북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면진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계몽을 계도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봉길 해수욕장 가면은 거기에 국유지 맞죠. 그것이 국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해수욕장 횟집 있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거기는 지금 공유수면으로 돼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 개인 것 아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배용환위원
거기에도 가보면 정화조를 묻은 것이 아니고 횟집마다 바다에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고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것도 정화처리를 한다던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바다에 오염이 안되도록 행정지시를 한다. 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면장님 일반 음식점은 그게 봉길 그런데가 식당하는 그런 것을 지칭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이분들 허가 다 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허가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난 것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일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일부 된 것이 있습니까? 자기 땅이 있어서 됩니까? 자기 허가난 건물이 있어서 됩니까? 일반음식점은 허가난 지역이 아니면 음식허가 안나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허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허가 다된 이유가 식품위생업소는 정식건물이라야 허가가 안납니까? 무허가라도 허가가 납니까? 무허가라도 허가가 나느냐고요. 대답은 아니면 아니다 말만 하세요. 안나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무허가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것 허가 났어요. 허가를 읍면에 그쳐서 시에 나갑니까? 읍면에서는 시에서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식당관계는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놓고 단속은 무허가 건물 단속은 하라고 면에 지시가 내려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환경관계에 대해서 지시가 많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일반음식점 허가날 때는 물까지 수질 검사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유별나게 집단적으로 해서 오폐수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건물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음식점 허가가 일부 났다 하니까 누구는 허가를 내고 누구는 허가를 못내는 결과가 되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허가가 안난다는 곳에 허가 난 것이고 그래서 저것을 너무 많이 지어 놓으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고 양성화 또 물론 우리 관할구역에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다고 보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원칙에 입각해서 질문하다. 보면은 현실하고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허가가 몇 군데 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지금 82건
강봉종위원
82건 다 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이렇게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내어 줬을까요. 그것은 답이 안맞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공유수면뿐이 아니고 개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봉종위원
공유수면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난다. 이겁니다. 전기도 무허가건물에 못 들어오는데 전기 댕겨서 한전서 아마 번지나 대서 썼고 전기는 또 가능하지 임시로 댕겨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되지만 이것은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는 횟집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면장께서는 일부는 나고 일부는 안났다 그러면 났는 집이 몇 집인지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겁니다. 물론 허가는 본청에서 내줬다 하더라도 다음에 단속하나 안하나 하면은 또 허가난 곳에 단속 못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안난 곳은 단속하러 가라 하면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몇 채가 나고 몇 채가 안났다 하는 것. 물론 자체가 똑같은 위치인데 누구는 허가나고 누구는 허가 안났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누구는 배경써서 허가를 내고 누구는 안섰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간다. 이말입니다. 왜 공무원이 다음에 단속하기 껄끄러운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해서 걸러줘야 공무원이 근무하기가 쉽다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불려가서 너거가 이렇게 해 줘 놓고 내, 양북하면은 양북면에 직원들이 잘못해서 무허가건물이 저렇게 섰다고 온 지상에 보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북 공무원들은 허가를 줬으니 뺨을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은 양북면에 직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내가 본청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저도 작년에 본청 감사를 했는데 이런 것도 본청에서 따져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런 것을 그때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흘려줘야 됩니다. 물론 지역의원도 알고 있겠지만. 지역 의원은 또 못 틀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러서 합법화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던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써야지 저렇게 내 문무대왕릉 옆에 무허가 난무해서 텔레비젼 내 찍혀 나오고. 맞죠. 텔레비젼 본 사실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그런 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이고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저희들 본청하고 이 관계를 상세히 알아서 어떤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봉계해수욕장 주변에 아까 식당 허가 난데가 80 몇 군데했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82군데입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그 허가는 양북 전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그런데 그 허가난 시점이 언제 쯤 됩니까? 요 근래에 난 것은 아니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오래된 것은 십년도 넘고 근래에 와서는 제가 볼 때는
최귀락위원
지금은 허가 안내주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그당시에는 무허가집에도 허가를 내주는 법이 있었어요?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사실 봉길해수욕장 내에 허가식당은 몇 집이 안되는 걸로
최귀락위원
안되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기존 건물관계 배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4건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들 속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넘어가도 놓습니까?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63페이지 쓰레기처리 현황인데 이것 한건 넘어갈 수 없습니까?
강봉종위원
쓰레기 처리 했으면 어떻게 처리 했다는 것을 과태료를 물었습니까? 이것을
윤의홍위원장
과태료는 그 뒤에 나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현황 64페이지, 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산업쓰레기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일반적으로 다 5만원씩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매겼을 것이고,
윤의홍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것도 해당없고 68페이지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70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경로당 건립이라던가 마을회관 건립이라던가 마당공동설치라던가 이런 것이 다섯건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맡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로서는 보조한 것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고 마을 자체에서 땅을 구입해서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경로당이라던가 집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세멘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것은 민간하는 자본보조가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이 정도입니다.
배용환위원
같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 외에는 땅은 부지를 매입한 데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고 그것은 우리가 나갔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예.
배용환위원
올해 예산으로 안나갔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올해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에 숙원사업이라던가 올해 예산 사업추진현황에 보면은 이것이 빠지고 없는데요. 아까 보니까 마을 공동마당 설치라던가 그렇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배용환위원
좀 빠진 것 같은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확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빠진 사항을 담당자 시켜서 배용환위원한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되풀이 이야기인데 전부 다 이것은 공공으로 아듯이 허가신청은 했고 면적이 나오고 언제 농가주택을 지어서 완공되면은 그것이 날짜가 넘기 마련인데 이런 양식이 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농지 전용은 완공이 없고 허가로서 끝납니다.
강봉종위원
허가 안나고 6개월이면 6개월 방치하면 허가 취소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봉종위원
중간 중간에 했는 거라도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강봉종위원
농가주택 지었으면 농가주택 지었다면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공된 것 하나도 없잖습니까? 비고란에도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농지전용 허가기간하고 건축하고는 상관은 됩니다만은 기간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전용하고 받은 목적이 농가주택 짓는다 해서 전용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 안했으면 2차 연기를 하든 해서 했을 것이고 그 절차를 밟아서 확인이 돼야 되지 이것 확인안하고 전부 다 신청만 되고 확인 하나도 없잖아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다음에 어느 감사할 때라도 비고란에 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공유수면 점유신청.이 공유수면 점유신청 현황에는 임종문이라는 사람이 번영회 회장이 해수욕철에 한달동안 해서 무슨 사업했는 모양이지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것은 번영회 회장한테 저희들이 일괄로 점용허가를 해 주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그만 조그만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번영회사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성수기만 했습니다. 지역여러가지 개발을 위해
윤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2만5천평방m가 이것 공유수면 허가 낼 때 전용은 비용을 얼마나 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280만원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여름에 한달 가까이 장사한 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40여개정도 소규모로
강봉종위원
그러면 7만원 돌아 가네요. 번영회에서 임의적으로 떼서 40 몇 명에게 장사하도록 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번영회에서는 돈 얼마 받아 갑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을 앞으로 현실화를 시키듯이 어느 정도로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한달간 사용하는 땅값으로 50만원 100면에 200만원 받고고 우리 한테는 7만원 세금내는 그 번영회를 불시 번영회라아던지 쉽게 말하면은 이득을 그 사람들이 먹도록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어느 선에서 하여튼 개인이 집단적으로 받아서 차지하는 면적에 부과를 해 주던가 해야지 한사람 특권 줘 놓으면 이사람은 특권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70만원이면 7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것 수천만원 이득을 챙겼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강봉종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렇게 무리한 것은 떼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봉종위원
면장이 단속하는 권한도 없고 이왕 허가했으니 자기는 평당 10만원을 받아도 5만원을 받아도 법적인 제재 할 소지 없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떻게 나오는 것도 모르는데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금년부터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번영회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지상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름에 신문에 보면은 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음식을 비싸게 팔아야 수지가 맞다 이말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맞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자기가 땅세 준 것이 100만원 줬는데 100만원을 건지기 위해서는 음식이 1원짜리가 1만2000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해서 뭔가 쓰레기 환경관계부터 시작해서 음식관계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해서 다시 오고 싶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여러 번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직원들 점포하나에 얼마씩 세 냈는지 대강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점을 착안해서 다음에는 우리 세수 수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돈이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만 면적만 2만5천 평방m 나와있고 대부에는 대부이자 구두로 280만원 있는데 이것 280만원 그 사람한테 2800만원 받았다 해도많은 것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가지 요금을 우리가 헌수 받아서 우리 세수수입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것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간단한 건데 공유수면 점용신청 허가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 대부를 하게 되면은 사용료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데 비고란에 사용료를 적어 넣어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새마을 도로부지 미등기 내역 이것은 해당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가지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해당없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도로 하니까 새마을도로 큰 도로 지방도로 이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뜻은 역시 양북면장님도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것 왜 이런 것을 했냐 물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안묻고 가서 그러는데 이 배경은 뭐냐하면은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안길 넓히기 그 다음에 동네 진입로 농로 마찬가지로 인심 좋을 때 꼬불꼬불한 것을 니좀 양보해라 니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길 세운 것을 그때 행정정리 분할측량 해서 행정 등기해서 행정정리 잘 했으면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때 길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해서 방치해 놨다가 지금 그사람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두리에는 땅값이 얼마 안가니까 그러는데 시내변두리에는 200만원, 300만원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들 새로 건축해서 집 지으면서 내땅 다 찾는다. 하면은 길이 막혀버려요. 이런 사항들을 지금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양북같은 데 이렇게 인심 좋을 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은 찾아서 지금이라도 동네 회의를 붙여서 기부체납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지금 행정처리를 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받은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게 아십시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것을 지금 당장에 측량하고 빼낼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앞으로 그 가고는 철저히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그러고 넘어갑시다. 78페이지 암반관정 현황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자료 불성실했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94년도 있고 96년도 밑에 가서 95년도 96년도 끝에 와서 96년도 연도별로 나열했는 것이 이것이 제일 앞서는 94에서 95가 들어가야 되는데 96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그만큼 이 자료에 대한 신경을 안썼다는 말입니다. 글자 한자가 숫자 한자가 그다음에 94년도 관정을 파서 97년도 5월달하고 8월달까지밖에 사용 안했습니까? 그전에는 사용 한 번도 안했습니까? 3년, 4년간 방치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것은 94년도에 했는 것은 그 동안에 사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빼다보니까
강봉종위원
내가 이야기했는 것은 94년도 것도 97년도 들어와서 사용했다는 것은 뜻은 압니다. 암반관정이 여섯 개 이것 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은 97년도 5월달에 8달에 저희들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7년도 기준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사용은 94년도부터 해서 97년까지 사용했다 이거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그리고 여기 94년도보다 96년도 나열 잘못된 거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강봉종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5년 6년 섞어서 하는데 혼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 관계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최종적으로 인쇄물 들어가기 전에 면장님 확인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확인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글자 안보입디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연도수 관계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최귀락위원
예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전부 농사용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귀락위원
그런데 방금 지적한 것이 연도별 하는데 여기 보면 앞에 관리번호가 5-1에서부터 쭉 나가는데 95년도 것이 왜 5-6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새로 매겼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5-1이 제일 먼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매겨져 있을 것인데 5-6은 95년도것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금년도에 새로 바꿨습니까? 왜 순서가 바뀌었느냐 이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실무자 실업계장이 답변했으면 하는데
윤의홍위원장
산업계장 발언대에 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답변못하면 실무자라도 빨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귀락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고만 왜 그래요. 관리번호를 왜 그렇게 매겨졌냐 이말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실업계장이 온지고 얼마 안되서 그런 모양인데
최귀락위원
이것 암반관정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에 했는 것은 일찍 했으니까 5-1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했는 것이 95년도에 했는 것 보다 뒤로 가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 대장을 금년도에 새로 만들었어요? 관리대장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산업계장 백운한입니다. 답변은 사실상 저희가 업무를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귀락위원
관리대장에 순서가 틀렸다 말입니까?
운한
백운한산업계장
번호부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최귀락위원
양북, 강동 520-4번지 5-6번이 맞아요? 관리번호는
운한
백운한산업계장
예 맞습니다.
최귀락위원
맞는데 왜 이리 95년도 것이 늦게 갔어요.
운한
백운한산업계장
이것 제가 판단하건데는 관리번호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번호를 매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새로 만들었다고요.
운한
백운한산업계장
예예.
최귀락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위원님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 동절기여경제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86페이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이것도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9페이지. 도로하천부지내 설치 도로하천부지 전주일 것인데 설치현황 및 점유허가 신청입니다. 이것은 전주말이 빠졌는데 전주를
아 예. 이것은 차동주위원님이 배경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부탁사항입니다. 사실은 양북면 내에 있는 전주를 전부 다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인 것 국유지 시유지해서 국유지 시유지는 한데 묶으고 개인 것은 개인 것 대로 있는데 그것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양북면에도 보면은 전 우리 시를 통틀어서 불법외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등록돼서 허가를 얻어서 전기세를 무는 곳도 있고 임의대로 설치하는 한전에 납부 안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3년을 소급해서 시에다. 부과를 하겠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주 이것도 허가를 득해서 전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득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으로 돼있습니다. 1년으로 하는데 1년에 전주 하나를 설치할 때 얼마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내고 이것 설치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 것이 몇 개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중다 그렇게 했는 것이 없고 처음에는 그래도 그 익년도부터는 1년이 가기 3개월 이전에 재 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전주들 뽑아낼 수는 없고 재 사용료를 물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무지기수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사실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옵니다. 피장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전에서 3년 소급해서며 지금까지 허가된 방범이 아닌 그런 부과가 나올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전부 다 조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고스럽지만 나중에 결과를 당 시에다가 이것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전할 따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잘 알겠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시 다음 90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이것은 넘어가죠. 다시 다음 91페이지 농기계조직현황 이것도 해당없고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차동주위원
그것 이전에 우리가 아까 저거한게 있어요. 이것이 40페이지 보면은 양북 봉길리에 보면은 오양섭이라고 하는 하천부지 양도양수하는 것 이것을 법 규명을 해서 우리 당 주무과에 시청에 서면으로 조사해서 발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라 하는 것은 팔고 사는 것입니다. 국유지에서는 개인이 팔고 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두기관에 그것은 서로 점유원을 인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했다면 양도는 보통 양도소득세가 물건을 팔다가 그 세금을 받는 것이 양도 소득세인데 양수인은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시재산은 이것이 양도에 대한 가격은 전부 다 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양도양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등기도 그리로 돼야 될 것인데 돈 하나도 안주고 그리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잘 규명하시고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 말이죠. 조금 전에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지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19페이지 이것 아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산리 양지마을 공동마당 설치공사하고 그 밑에 보면은 범곡리 하본마을 공동마당 설치공사하고 이것이 면적이다 길이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방식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을 복사를 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귀락위원
또 아까 추진사업 색목별로 전체 건수 낸 것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지고 옵니까? 재량사업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재량사업하고 주민현황사업 원전지원사업 전체 얼마며 건수 몇 건인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윤의홍위원장
그것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역시 하천부지 점용인데 아까 고양섭씨 하던 앞에 윤택길이 이것 하천부지 일시점용 한달간 사용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하천부지를 몇 평을 점용허가를 내주고 평수가 나오면 당연히 대부했는 점용금액이 나오고 자료가 사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맞지요. 이것 면장님 시인하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상식이 있어야 나옵니까? 이분이 한달간 하천부지 몇 번지 하천부지 몇 번지도 없어요. 주소도 없잖아요. 전부 다 그냥 신청인 주소만 나와있지 하천부지에 대한 주소도 없고 몇 평도 없고 금액도 없고 이런 감사자료를 어떻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담당직원들 시켜서 점검할 때 옳게 하도록 하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양북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