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임헌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대소원초등교의 시설들 이게 신축이전을 할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7개 교실을 작년에 증축을 하고 또 다목적교실을 그렇게, 저희가 가봤을 때 대소원초등학교 그 건물이나 그 학교 위치나 이런 것들이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국민의 세금을, 이 33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쓰셨나 하는, 정말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어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대소원2초등학교 신축이전을 하게 되면 그 학교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대소원초는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용전초·중도 마찬가지고 제천의 학생야영장도 마찬가지고 일을 벌여 놓으시고 의회에 참 곤란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된다는 임헌경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실상 또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부결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여기 구 읍 지역, 기존의 대소원초등학교의 지금 현재 그 근방에 사는 학생들에 대한 등하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통학버스가 없는데 통학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봉고버스나 아니면 각자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LH의 어떤 이득을 결과적으로 거기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결과가 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주로 거기 그 지역에 학교가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양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 그렇게 이득을 보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업체들로부터, 여기 우미린아파트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의회에 참 곤란한 과제를 던져주지 마시고 사전에 좀 치밀하게, 이렇게 대소원초등학교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다, 교육청이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다 공감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치밀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하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 추진을 하시면서 작년에 7개 교실을 증축하신 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학교용지분담금이 지금 신축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 학교에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