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세밀히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대소원2초·중 신설과 관련해서, 이게 그 실시계획 인가가 2005년도에 났죠? 2005년 11월 달에.

짧게 짧게. 그래 지금 벌써 거의 17년이 흘렀는데, 아니 12년이 흘렀죠. 그리고 그때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인가 받고 준공 났을 시점에. 제곱미터당, 3.3㎡당 따지면 대략 한 40만 원대예요? 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래 지금 이제 이것을 47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47억은 감정가액이 그러면 3.3㎡당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3.3㎡, 평당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100만 원대야, 그렇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지금 12년이 흘러서 그때 조성원가는 말 그대로 30만 원대, 이 정도에서 조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와 갖고 매입시점에서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LH 이거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법률이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언정 어디는 무상공급을 또 받고 있고요. 또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이것이 학교가 거기에 설립됨으로 해서 주변 아파트 값이나 그 주변의 재산적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그 주변 분들이란 말이죠, 또 LH이고.

이거를 교육청이 이렇게 가다가, 결론은 이게 뭐 교육청이 무슨 남 어떤 재산 증식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감정가에, 매입가격문제가 나는 크다고,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뭐를 한 건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2005년부터 여기에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1차 중투를 들어갔었고, 2차 중투 들어갔었고, 이번에 3차에서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예전부터 이것은 거기에 학교가 신설되리라고 예측이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런데 이걸 ’14년도에 다목적교실, 우리 위원님도 어저께 가셨지만 정말 번듯하게 잘 지어놨어요. 이거 버리고 이사를 가겠다?

또 학생 수가 자동으로 증가될 게 뻔한 거를 알면서도,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에 학교 증축하는 데 또 15억을 썼어요. 토털 지금 33억을 예산을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예산 써놓고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을 교육청에서 어떤 미래를 전혀 예측을 안 하고, 뭐 본인들도 중투까지 계속 1차, 2차 집어넣어 놓고서 이거를 한 것은 여기 누군가가 책임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런 예측을 못했는지 이거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풀 수 있었고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예산낭비를 막았어야 될 기관에서 결론은 직무태만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전을 하게 된다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 얘기는 두 번째 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거는 감정가에, 매입가에, 물론 중투가 끝나야 사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실시계획 넣고 토지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막 터파기한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학교가 이전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양쪽에 다 이렇게 존치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잖아, 1차 넣을 때도 그렇고 2차 넣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또 중투를 승인을 통과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넣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학교증축이라든지 다목적교실 신축은 이거를 제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판단은 더 일찍 했죠. 2005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벌써 그쪽에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8·9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인식을, 인지를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가 82.5%가 찬성, 아, 그쪽에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이 많으니까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17%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집단, 설문조사의 모집단이 지금 그렇게 구분은 안 했겠지만 지금 신설 예정 지구의 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쪽 기존에 있었던 대소원초등학교 그쪽 무슨 면이라고 하죠?

대소원면 기존의 읍내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을 확률이 크죠. 그러면 모집단 수가 이쪽 대소원면 기존 도시의 주변 분들은 아마 인원수가 모집단에 덜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반대를 했고, 그렇다면 17%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저쪽 신설지역 주변의 입주민들이 모집단에 많이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찬성할 확률이 높았죠. 그렇다라면 이 설문조사 모집단이 어떤 지역 분포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감안을 해서 이것을 82.5% 찬성했다, 또 반대했다 이런 논리가 적확하시지, 그냥 전체적으로다 82% 아주 월등히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데, 그 모집단 구성이 어땠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은 또 배제가 된 거네요, 설문조사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제가 추측했던 모집단 수와 거의 유추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82%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고민을, 물론 신설지역의 입주민들은 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빨리 신설되어서 가까운 곳으로 학교 가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죠.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기존에 투자가 잘못되어 있었고, 또 그 학교가 거기에 신설됨으로 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LH한테 갈 공산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는, 위원장님, 요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더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보류형태로 이따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용전중학교 할 때도, 용전초도, 중학교죠. 용전중학교 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LH는 아니었지만 저쪽 충주시에 기업도시추진단인가 거기하고 충주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최대한 어떤 그런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거기 용전초등학교·중학교 관련해서 충주시로부터 강당 몇 층 하는 것 빼놓고 얻어낸 것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이전 이후의 활용계획하고 또 그 지역주민을 비롯한 의견수렴을 더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심사 보류 제안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논의를 하시고서 의결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정이 땜질식이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인 거예요. 지금 학교 신설이 아주 시급하잖아요, 그쪽 보면은. 그런데 명약관화한 현상을 갖다가 지금 33억씩 최근 삼사 년 내에 투자를 해 놓고서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 꼭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물론 학교 신설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 아무도 없어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억씩 예산 낭비하고 또 활용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에 누가 어떤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 보류하자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호소하고 뭐 어떤 시급성 그거만 일관해서 갈 일이 아니라 이거죠. 행정을 이렇게 어떤 예측가능성이 없이 그때그때 달라요식의 행정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제한하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아무튼 이 부분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해서 의결하십시오.

많은 논의와 또 협의를 통해서 우선은 요거를 구분을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호암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대소원2초·중학교 신설문제는 첫 번째,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방안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 특히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정도는 거친 후에 그들의 의견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LH와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매입가격을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이번 대소원2초·중 신설 건에 관련한 것은 심사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말씀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언컨대 이렇게 공개자료에도 82.5%가 대 찬성을 한다고 발표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17%의 반대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또 공청회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거나,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문제를 얘기했는데 무슨 공청회 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게 뭐가 있어요.

동문회 다 연락하고 지역주민들, 통반장님, 이장님들한테 연락하고 하면 얼마든지 뭐, 이번 주 중에라도 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뭐 그렇게 그쪽 분들이 다 의식 있는 분들이고 공청회한다고 해서 반대, 찬성에 그렇게 각박하게 논쟁을 해서 이게 나중에 큰 우려까지 나올 거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제안한 대로 심사 보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