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청주시 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임회무 의원께서 요청하셨던 정무부지사에 관한 답변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로서의 자격이 충분치 않다 지금 뭐 들어오시는데 낙하산 인사다 그리고 도청, 도의회 앞에 게시했던 “카드단말기 반대한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 피켓시위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근거와 내용은 없고 정치적 주장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요청한 정무부지사의 무슨 뭐 답변, 해명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 제기한 원인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자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명시된 그 직무와 역할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필요한 역할들을 그냥 부여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상하게도 역대적으로 보면 관료출신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다수가 있어서 마치 다른 시도가 해 왔던 것처럼 중앙정부도 정무장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다 정치인이 합니다. 경북, 부산, 대구, 충남, 서울 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출신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정무적 역할이 또 필요하고 기대되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고유한 임명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충청북도가 관료가 해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정치인 정당 출신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막무가내식 거부일 뿐이지 어떠한 타당성 근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정치인, 정당 소속의 도지사가 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위한 인사의 선택이고 다른 시도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식 부지사가 잘 하시고 가셨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의 정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만 하세요!) 따라서, 따라서…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만!) 아니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며요, 의사진행발언.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뭐 낙하산, 탄핵이나 뭐 카드, 할 얘기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무부지사가 현 정부와 도지사가 집권당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직자 출신의 어떤 중앙부처 공모직 자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무적 노력보다는 청와대, 국회 등에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관계들이 더 필요시하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 선택했다고 보고 그것은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인식을 달리한다고 해서 정무부지사 임명을 평가를 달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전례 없이 비난을 한다거나 또 소명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임회무 의원의 요청을 불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