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 지역에 소재하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세명대학교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남시 소재 구캠프 콜번 부지에 하남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사실상의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뜩이나 쇠퇴 추세인 지역에서 그나마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명대학교가 이전하는 문제는 제천시민들에게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지역에서는 정계·관계·상계 등 범지역적 차원에서 8만여 명의 세명대 이전 반대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하고 헌법소원 등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다행히 교육부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재원조달 불투명 문제를 사유로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건립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지만 세명대학교가 11월 중 교육부에 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천시민들과 지역의 고민은 다시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명대는 왜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정든 터전을 버리고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절박함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재 국립대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도립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한 세명대 재학생 충원율은 92.5%로 충북 평균인 105.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명대 입장에서 하남 캠퍼스 이전은 대학의 존립이라는 생존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우리 충청북도와 제천시 입장과 상충됨에 따라서 수용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2019년부터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졸자 수가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전개됩니다. 이런 입학감소 사태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다름 아닌 지방대학입니다. 입학자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지역을 기피하고 지역의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남아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이 시점에서 진정한 대의, 즉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이 마련되고 세명대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다면 제천시민들께서는 이런 지원 계획을 마련해 준 충청북도에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서부권과 동부권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발언을 위해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권 소재 대학의 도비 지원금은 94억 8,400여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동부권 소재 대학의 경우 1억 1,800만 원뿐이었습니다. 약 80배 격차가 납니다.

옥천에 소재한 도립대 관련 예산을 제외해도 약 10여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명대를 포함한 동부권 대학들은 지역경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제대로 된 도움 없이 외면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명대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균형발전과 제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명대학교와 충북도 간 실질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즉 MOU를 빠른 시간 내에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재정지원을 통해 세명대를 제2의 도립대학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수준은 기존 충북도립대 수준에 준하며 도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명대 이사회 참여 등 경영과 정책결정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 세명대가 관·학협력형 대학이 될 수 있다면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면서 수도권 이전 없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세명대 항공 관련 학과의 교육개선을 위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폐비행기 기증과 함께 청주공항 내에 학생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및 실습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원만 따라준다면 세명대학교의 하남캠퍼스 이전을 무력화하고 제천 지역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님! 세명대는 앉아서 말라죽느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은 세명대학교가 이전을 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고급인력의 외부 유출, 고용 창출, 지역의 소득 창출, 주택시장의 혼란, 교통축소 등 지역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서 제천 지역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원을 통해 제천시민들과 세명대학교가 아름다운 동행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