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2만 충북도민 여러분!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부권의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 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을 위한 충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한 이후 해마다 50억 안팎의 적자를 내면서 만년 적자공항이라는 오명을 들어오다 개항 후 19년 만인 지난 2016년 첫 흑자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주국제공항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는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 확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총 6개의 저비용항공사가 국제노선 및 국내노선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 제주의 경우 지역 공항에 저비용 항공사를 모기지로 유치하여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폭넓은 여행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항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민선5기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은 그동안 민영화 추진 번복, MRO시범단지 육성정책 변경 등의 악재로 사실상 활성화가 지지부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올해 2월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 K의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추진을 협약하여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에어로 K는 이미 한화그룹, 부방 등의 참여로 45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에어버스로부터 A320 신조기 8대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식 출범을 준비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항공업계의 과당경쟁여부,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이유로 심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과연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타당성이 있는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내공항 항공여객 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사드배치 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의 해소로 곧 중국 관광객의 항공 이용 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적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40%씩 성장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당경쟁 논리는 자율경쟁에 의한 서비스질 개선으로 발생되는 소비자의 편익은 도외시한, 기존 공급자들의 자기중심적 입장일 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 K가 설립되면 국제노선의 확대를 통해 그동안 해외방문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던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중부권 주민들의 항공 이용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최소 600여 개의 지역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관광, 비즈니스, 교통·물류거점의 공항 활성화 및 관련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로 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어 청주국제공항이 우리나라 행정수도의 관문이자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국토교통부의 에어로 K에 대한 조속한 면허 승인을 위해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