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작년도에 이장협의회 등의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금지하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항을 좀,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촌마을에 영구차가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영구차를 통과를 안 시키는 사례가 좀 왕왕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언론에 오르고 있는 게 부여군에서 지금 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거의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이 영구차가 가면은 관습상 통례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 쪽에 가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각 시·군에 조사하신 거는 있으십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이 거의가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거기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도 본 바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충북에서도 지금 현재 언론에 하고 있는 부분은 부여에 있는 산정마을에서 지금 이뤄진 부분이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영구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해당 시·군에 홍보를 좀 하셔서 대개 보면은 영구차도 영구차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큰 피해 없이 들어오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을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의 마을사람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마을을 대표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상 현행법상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과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홍보함으로써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더 이상 부당한, 그 마을을 또 그 지역에 대형 건물이든 여러 가지가 들어설 때는 그 마을의 발전도 가져오는 건데 그분들한테 또 심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 홍보 좀 감사관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감사관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을 지금 관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충북의 지역도, 인근 지역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날로 발전해 가고 있고 거기에는 또 산업화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분들이 위법이라기보다 동네를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관습적인 습관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거 시·군에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관행이 위법이라는 거를 새삼 다시 한 번 깨우쳐 주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은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 얼마를 회수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분상 조치를 보니까 21건, 21건 중에 경징계가 1건이고 나머지 20건은 전부 훈계로 돼 있습니다. 훈계로 돼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표창인원을 보면은 또 표창인원은 아무도 없어요. 4개 부분이 표창인원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표창인원이 대개 보면은 우리 감사관에서 일선기관을 감사하시면서 사실은 감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당부서의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일선기관에서 하고 있는 잘한 점을 좀 찾아서 또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표창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4개 기관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잘한 것도 없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또 그 앞쪽 26쪽에 총괄쪽에 보면요 도 본청이나 시·군 또 직속기관 이런 데는 좀 포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표창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출연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이 크게 잘하고 계신 부분이 없는 건지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나 우리은행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가 국민적으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전국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도에는 몇 개 기관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 하실 때 해당 연도만 보지 마시고 당초 채용될 때부터의 채용관계의 적법성을 미리 사전에 감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도에서 먼저 좀 사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도정이해 제고를 위한 도청 및 도의회 견학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거의가 학교에서 전화로 신청을 받는 예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또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 차원에서도 또 하고 있고 아마도 의회에서는 청소년 의회체험 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청남대를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단순히 도에 와서 도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고 우리 도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개방함으로써 견해를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대신 좀 너무 프로그램이 약간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청소년의회교실도 있고 또 어린이 기상체험인가요? (「기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기후교실. 기후교실도 있고 한데 이런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쨌든 올해 이렇게 좋은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 또 어린이 교육제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