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오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송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만 우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로폴리스 지금 분양 실적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죠?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금 내년 1월 달인가요, 1월 달에 1단계 공사가 끝나나요? 그러면 내년 4월 달 정도면 일단 준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경자청에서 하고 있죠?

진입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공사를 막 시작했죠? 아니 내년 4월 달에 1차 공사가 끝나는데 진입로가 되지 않고 지금 말씀에 시간이 더 한참 걸린다면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

지금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1차 준공이 된들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사가? 가능한가요?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길을 내 놓고 산업단지를 착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길이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2020년까지 진입로를 완공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단지 노선선정이라면 아니 산업단지를, 대규모 산업단지를 하는데 노선선정이 늦어서 그거를 갖다 지금까지 진입로를 개설을 못했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글쎄 산업단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진입로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민원이 엄청나게 크게 공사를 못할 정도의 민원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에 등한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자청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객관적인 부분에서 보면 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이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려고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도 공기가 늦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86% 정도가,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62% 그다음에 몇 군데 해서 86%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입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없죠?

거의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또 말씀을 이 문제를 분명히 드렸었어요. 일단 오송 바이오폴리스 이 지구에는 대기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마 전체적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클 텐데 조그만 중소기업만 이렇게 오밀조밀 들어와서 과연 오송2단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6대 국책기관하고 그런 연구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공장 몇 개하고 의약품회사 몇 개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어쨌든 2단지가 활성화가 돼서 오송이 바야흐로 바이오의 메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활성화 될지 그게 제 생각에는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되려면 적어도 대기업 하나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뭐 열심히 하시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열정적인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오송3산단도 만든다고, 300만 평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글쎄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과연 3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까, 중소기업 얼마나 들어올까. 지금 1단지도 아직 다 분양이 안 됐죠? 됐나요, 1단지는?

예, 거기만 좀 남았죠. 남고 분양은 됐어도 건물 안 지은 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직도 오송1단지가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인데 더군다나 2단지를 그냥 500평 단위로 분양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500평 단위로 분양하면은 조그만 수준의, 가내공업 수준의 그런 어쨌든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송이 우리가 추구하는, 충북이 추구하는 바이오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좀 안 된다, 그래도 바이오의 핵심인 큰 회사들이 들어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좌우간 미비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이번에 오송 바이오 지구에 7월 16일 날 물폭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저류지가 터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봉산리, 정중리 일대의 농경지가 많이 침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농가도 침수가 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상 절차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쪽의 손해사정팀에서는 거의 조사가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 대우하고 손해사정팀을 1개 팀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또 1개 팀을 운영을 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됐다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이 전문기관에서 어쨌든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서 전문기관에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면 양쪽 손해사정팀과의 만남과 그다음에 피해자 측과의 교섭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최근에 진행상황을 얘기해 준 적이 있나요?

일단 지역 피해주민들은 자기 피해 본 사람들이 지금 관에서 어쨌든 2산단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이나 경자청이나 대우건설이나 어떠한 지금 진행상황들을 수시로 이렇게 보고받기를,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 몰라요. 이장님이나 한 분 정도 이렇게 아실까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보상에 대해서 언제쯤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지금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보고받지를 거의 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부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잠깐 귀동냥을 했을 뿐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도 저한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저류지가 터져서, 물론 상당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날 7월 16일 아침에 근무자들이 조금만 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물길을 돌렸으면 이러한 피해는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사고에 대비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산단, 2산단 연결도로 472억인가요,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개발이익금이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지금 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차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이란, 저는 귀동냥으로 들으면 2,000억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결도로는 그 이익금으로 472억이기 때문에 이익금으로 충분히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업단지를 애초에 추진할 때 사실은 이 연결도로가 포함 돼 있었고 어느 순간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분양가 단가 낮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그것까지 슬쩍 빠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국 산업단지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어떻게 이번에 안 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 갖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적자나는 공사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남긴다고 치면은 당연히 지역에 그 돈을 갖다 투입시키고 가야지 맞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이익금이 나기 때문에 그 연결도로 472억은 분명히 산업공단에서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오송1산단·2산단 지으면서 사실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사실은. 전무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1공단, 2산단을 만들고 3산단을 만든다는데 인구가 지금 오송이 이만이천이만삼천인데 앞으로 삼사년 후면은 칠만팔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가 갖고 운동장도 하나 없고 체육관도 하나 없고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다면 과연 오송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송이 앞으로 3년 후에 인구가 7만 이상이 된다고 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는다는 거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익금을 좀 더 뺏어서 빠른 시간 내에 문화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해 줘야 된다, 도비 갖고 500억, 1,000억 들어도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나 지금 1산단, 2산단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지금 1산단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얼마 남겼어요? 많이 남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2산단을 하면서 2,000억 정도의 개발이익금을 만든다면 적어도 그 정도 문화체육시설 이런 정도는 해 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문화체육시설을 얘기한 거는 지역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오송이 첨단도시, 신도시, 바이오 메카, 오송이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도시라느니 하여간 좋은 말은 다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있느냐? 풋살구장 하나 달랑.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나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금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이다. 거기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쨌든 감독기관이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최대한도로 지역에 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MRO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공개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 없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걸 가지고 지난번 우리 이거 MRO 특위 구성해서 뭐하고 그때도 죽었다 깨나도 안 주고 하고 뭐 해서 보지도 못하고 열람도 안 되고 했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열람을 안 시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용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거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건 정말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찾는 건지 숨겨놓은 걸 못 찾는 건지 모르지만 이 정도 갖고 공개회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고작 이겁니까?

본부장님, 아니 이 정도 갖고 언론에 나온들 많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서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본다?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감춰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에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MRO 특위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대체가 왜 이것을 공개하는 걸 감췄는지 의구심이 더 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어제까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비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뭔가.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결과적으로 위원들 갖고 장난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이 끝까지 못 주겠다고 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더 이상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지만 지금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 상황을 비공개로 하자는 둥 정말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둥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을 몇 년 동안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는 도민을 대변하고 있어요. 아시죠?

도민을 대변하고 있는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가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공개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고 열람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열람만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MRO특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열람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지금 이걸 보고서 허탈감에 빠졌어요. 이거는 의원들 기만한 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민의 알권리가 있어요. 의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대외비적인 것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그 정도까지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지금처럼 본부장처럼 경자청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도민이 뽑아준 의원이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특위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주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적으로 몇 년을 속여오고 지금에 와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도민들이 알아선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게 공개적으로 갔을 때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지. 물론 신뢰도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신뢰도라는 것이 정말로 공개가 안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공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위원들도 다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지금까지 있는 척 뭔가 큰 거라도 있는 척. 자 MOU 체결을 아시아나항공하고 급하게 옛날에 했어요.

그렇죠? 1월 달에, 2016년 1월 달에 MOU 체결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판장 돌리듯이 했지 않습니까? 4개 충청북도, 청주시, 경자청, 아시아나항공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를 급하게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서울 갔다 청주 갔다가 경자청 갔다가 도청에 와 갖고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 정말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로다가 우리가 대외비 정도로 되는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날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여러 가지 청주공항 활성화 여러 가지 또 판이 떴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MOU 체결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시종 도지사께서 지금까지 죽 해 오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치적을 높이기 위한 그렇게 끌고 갔던 부분이 아니었나.

왜? 2016년도 그때 한창 MRO 나올 때 총선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야당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지사가 하는 치적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계속 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이 다시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감추고, 잘못된 거 감추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MRO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있는 척 포장해 갖고 지금까지 왔단 얘기예요. 저는 진짜 의원으로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물론 전 청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지만 정말 이거는 경자청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원을 앞에 두고 도민이 뽑은 의원 앞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 척하고 말야, 결국 여기 와 가지고 말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는 그래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이 정말 실체가 뭔지 파악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경자청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이번 감사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헛김만 빠졌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청장님도 없지만 어쨌든 본부장님 이하 경자청 간부들 반성하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속이는 건 괜찮아요. 도민을 속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대외비라는 명목아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비공개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

비공개로 한번 해 볼까요? 뭐 있어야지 비공개로 하죠.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MRO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 관련 문서수발 관계를 하고자 하는데 간담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비공개로 그렇게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물어보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