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사업 여기에 추진 관련해서 아시아나에서 통지가 왔죠? 통지가 왔는데 거기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한 실적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답신이 됐든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무슨 입장표명을 했든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시아나에서 사업포기를 했잖아, 통지가 왔죠?

아니지. 그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 항공정비사업 추진 관련 당사 입장통지 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거기다 무슨 통지한 게 있느냐 이거죠.

통지한 자료. 아니, 통지를 안 했으면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나에…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정효진 본부장이나 직원분들께서 경자청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장이 공석인데 전 청장이 언제 퇴임하셨죠?

그러면 벌써 이제 11월인데 그동안의 장기 공백 그러면 청장이라는 직책은 없어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다면은 1급이 청장이잖아요. 1급인 청장이 공석으로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업무가 축소되고 언젠간 또 늘어날 테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11개월 동안이나 청장이 공석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을 통해서라도 폐지하고 3급 본부장 운영체제로 운영해도 되지 않나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발표 주체가 누구죠? 그러면은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주식회사인데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벌써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또 지역주민들은 충주 에코폴리스 이 사업 지정되고 발표되는 순간부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 지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나 모든 제반사항이 주민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있었었고. 그렇다면 이 에코폴리스 사업추진이 4월 10일 날 중단되고 9월 29일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보면은 주민들이 건의한 게 38건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9건에 17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요구가 돼 있는데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충족이 될 수 있는지, 물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는 건의사업이 총 225억이 넘고 이러는데 이게 주민보상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줄 재원대책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사업 자체가 국비 711억 원, 지방비 322억 원, 민자 2,800여억 원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와서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그러면은 주민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이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있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사항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해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첫째든 둘째든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는 게 사업시행자의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 재원에 있어서는 도비나 시비 이거는 도지사, 시장이 확보가 가능하지마는 과연 12건에 8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산자부에서 이게 과연 충청북도에 지원해 줄 수 있을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반 행정적 또 시책 추진에서는 절차도 중요하죠.

절차가 따라야 되지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이 지구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나 주민불편사항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이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동안의 피해 그 요구가 타당하고 부당하고 이런 사항도 아마 걸러져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요구사항을 정밀 검토해서 지구지정이 어차피 해제된 거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들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절차절차 제반절차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여기에 따른 재원 확보를 조속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 입었던 충주 에코폴리스 이걸 싹 잊어먹어… 다 보상이 완결이 돼야만이 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이 돼야지만이 이게 매듭지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이 충주 에코폴리스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부터 지금까지, 해제 전까지는 그래도 많은 충주시민 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기대가 컸었고 또 그에 따른 중단발표 후 많은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더 신속하고 완전요구사항이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 지구지정 또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감사자료 보면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추진현황에 있어서 ’16년 8월 26날 아시아나항공에서 MRO사업 포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의 감사자료에 보면 17쪽에 그러니까 작년 8월 26일 “아시아나(주)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은 2016년 8월 26일 날 아시아나 주식회사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공문내용이 아니라 감사자료에 있는 걸 토대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MRO 포기사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글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사업포기를 했으면 이전에 당사자 간의 MOU 체결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MOU가 체결됐으면은 그렇다면은 고대 제가 자료요구했던 게 사업포기하고 충청북도에서 대응한 게 거기다가 공문발송을 한다든지 무슨 액션을 취한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자료 요구할 때.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면은 아시아나에서 사업포기를 했는데 MOU도 2015년 1월에 체결했고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이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 금액을 산출한다면은 물론 MOU 체결 내용이 지금 현재는 MOU 체결문서가 지금 없지마는 MOU 체결문서가 있나요? 그거는 이 감사자료에 여기는 없는데?

이 이외 거는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지마는 이외의 거는 공개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MOU 체결 그러니까 MOU 협약서를 요청합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그 부분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협약서,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사업 포기는 일방적으로 아시아나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일방적으로 아시아나에서 포기한 거잖아, 그렇죠?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물론 다른 도에도 그렇겠지마는 충청북도 MOU 체결을 하고 이 부분에 따른 부분도 체결하고 당사자들끼리 사진 찍고 언론보도 내고 이러고서는 중간에 사업포기한 건 사업포기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 도청 공무원들,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MOU 체결까지 되고 MOU 체결이 반드시 사업 시행하는 거는 시행하지 못하는 그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빈번하게. 그렇지마는 MOU 체결했다고 대대적 홍보와 도민들이 볼 때는 ‘아, 저게 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느 시·군에 유치되는 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이 되고 기업유치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처럼 비상식적인 회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볼 때,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 비상식적인 회사가 충청북도와 MOU 체결해서, 2015년도에 체결해서 충청북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거기에 집중하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26일 날 포기 통보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포기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럼 기업이라고 해도 충청북도 손실을 본 거는 엄연히 있다고 봅니다.

인력도 예산투자나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도 종이값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에다 대고서는 저는 정당하게 그동안에 비용 얼마 산출해 가지고서는 거기다 회신을 반박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할 때 보면은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진짜 너무 이게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시아나가 우리 도민들을 뭐여 혼란스럽게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대대적인 홍보, 또 기대 효과, 뭐가 어떻게 되겠다 다 좋은 면만 홍보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사업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 도민을 우롱한 거나 다름없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지 야속하죠.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너무나 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그때 당시 없지마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직원 분들이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참 진짜 너무나 야속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무슨 반박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회사하고 문서가 충청북도하고 왔다 갔다 한 그 문서는 이 내용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볼 때 협약서 MOU 체결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 오셨나요? 그 협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협약서안은 이 문서상에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외의 거에 대해서는 저거를 분명히 저는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한댔다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간에 딴 데로 갔잖아요. 이런 행태 우리 충북도민이 볼 때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 보고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질의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보면은 충청북도하고 MOU 체결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자체를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관련 공무원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지사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뭐가 엮였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이번 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볼 때는, 도의원들이 볼 때는 이건 나쁜 기업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자체가 충청북도에 그만큼 나쁜 이미지를 줬고 또 충청북도에 손해도 끼쳤고 이런 기업을 보호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 안 온다? 이거는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은 우리 충청북도의 언론을 통해서 도민을 기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고 노출했는 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이런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참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양해각서를 보니까 이 내용 자체도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반 상식적인 서로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란 말이에요. 각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MOU 체결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나, 포기량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는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안에 문서 송수신 의 내용이 비공개, 위원들이 질의내용조차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서는 주느니 마느니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체가 왜 충청북도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굳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뭐가 다른 별도의 뭐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비공개대상이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들이 볼 때는 공개해도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행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