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더니 그래도 ’17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회 청소년교실인가요?

의회교실, 이런 것들도 소외된 지역 없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한 면이 좀 보였고, 또 전국 대비해도 우리 도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 건수가 상당수 있고 또 해외연수도 나름 테마 위주로 그렇게 잘 여러 모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을 좀 봤더니 다른 것들은 합목적적으로 잘 쓴 것 같은데 입법활동 지원비가 총 1억 4,500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집행을 8,900 하고 잔액이 5,500이나 남았어요. 상당수 남아있는데 이게 11월∼12월에 소화를 할 건지, 왜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어렵게 세운 예산이고 또 특히 입법지원 기능은 우리 도의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거나 딜레이되지 않도록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정 민원이 우리 도의회에 금년도에 한 20여 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대부분 처리를 능동적으로 잘해 주셨네요. 지난 10월 11일 날 접수됐던 충주시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을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보류를 했어요.

이거와 관계해서 반대 진정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의 처리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사안 사안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전체를 꿰뚫는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심사보류를 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적확히 뭔지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민원·진정들이 원만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그리고 도의회 청사 신축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여기는 지금 우리 도의회 청사 신축부분은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금년에도 많은 연구 노력들을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설계공모해 갖고 실시설계까지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1년 2개월이 될 정도로 이렇게 루즈하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뭔지.

보통 아무리 늦어져도 8개월, 9개월이면 하는 거지 이거 부지까지 다 선정된 걸 갖다가 이렇게 실시설계 공모하고, 당선작하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 수행기간은 이거 3개월이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이렇게 루즈하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뭐며 그다음에 공사 건립 추진도 그래요. 그러면 2019년 5월이죠.

내후년 5월 달에 터파기 착공에 들어가서 보통 큰 금액도 아니고 430억 기금 갖다가 또 도비 120억 붙여서 하는 건데 이거를 2년 6개월씩 공사를 해요. 이 도의회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래 이게 보면 그냥 예산 쪼개기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한, 우리 도의회 이전 신축이 지금 시급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느슨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금년까지 치면 총 5년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느슨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건물 지으면 아무리 늦게 해도 2년 반, 더 심하게 하면 3년이면 지을 걸 갖다가 4년, 5년씩 이렇게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이거는 도의회 청사의 필요성을, 시급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금으로 310억씩 갖다 쓰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도의회 청사 신축을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좀 생성을 해서 우리 도청하고 충북개발공사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조기 건설 촉구 공문을 좀 생성, 발송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도청하고의 어떤 근평에 피해의식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근평 또 포상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도 여러분이 계신데 거기 포상의 기회들이 많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는 피해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오히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 어떤 포상이나 근평이 집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대적 어떤 피해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평기준이나 포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직원들까지도 골고루 균형 있게 포상이나 근평 기회를 줄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이,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배려감 있게 체크를 하셔갖고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우리 도청의 자체 행사들을 하면서 인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 요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데에 동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이, 그런 데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성 확보라든지 의원보좌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행여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절차야 뭐 당연히 신청 받고 자발적인 건데, 그리고 동원이 말이 그 뜻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집행청 행사에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되도록 자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참석 요청받는 일은 없도록, 뭐 필요하면 아까 이것처럼 공문을 발송을 해서라도 이번에 업무 어떤 구분을 정확히 좀 해 줘서 직원들이 우리 도의회사무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따로 공통경비를 못 쓰기 때문에 풍선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