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학술용역연구집 받으신 거 있으시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별로 의원여비와 직원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죠, 처장님? 지금 상임위별로 저희가 어디 연수라든지 이런 데 연찬회를 가다 보면 의원여비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여비를 우리 직원들 여비에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원여비를 우리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러면, 따로따로인데 혹시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검토 대상이 되는지?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시정·건의사항을 보니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포상 관계돼서 도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포상을 또 한 분이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과제에 관련돼서 보고서에 우리가 학술연구용역집이라고 하죠, 최종본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한 거에 의하면은 2,000만 원씩 해서 1억 책정이 돼 있죠? 그러면 전년도는 우리 개인 의원별 연구용역이 됐고, 되었었고 올해 2017년도부터는 우리 상임위별로 2,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불용액 올라온 것 이월한 것도 위원회 사업비잖아요, 2,000만 원이. 학술연구용역과제가 2015년도, ’16년도를 보면 개인별 과제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어요. 2017년도에 어떠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하자 해서 2,000만 원씩 해 갖고 5개 상임위 해서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개인별 의원연구과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 달 남았습니다만 4개 상임위에서 8,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개인사업비로 500만 원, 300만 원 제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서 연구 고민도 해 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의원활동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딱 교육위원회별로 책정이 돼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게 거기서도 좀 잡음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통과제가 돼 버리니까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하다 보니까 충돌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쨌든 우리 연구과제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 상임위별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물은 나올 수 있는, 도출해 낼 수 있는 과제고 또 하나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조례도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틀을 잡아버리니까 불평등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을 하나 좀 드려 보고요. 또 하나는,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제가 듣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2,000만 원이 할당이 돼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공통으로 위원회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과제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얘기가 잘 통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2건을 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씩.

그런데 그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300만 원, 500만 원 하다 보니까 외부용역이라든지 교수진 또 연구진들의 질적인 부분에서 좀 비용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꼭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서, 상향조정해서 질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1,000만 원, 1,000만 원씩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개인으로도 작년처럼 300, 500씩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을 써야 되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을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 그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 예산을 높일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학술연구 관련돼서?

그러면 딱 못을 박지 말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5개 상임위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4개 상임위는 도청 관련된 상임위죠? 하나의 상임위는 교육청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 또 아이들 관련되고 우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화가 되어 있는데 딱 금액이 한정돼 버리니까 이걸 “올해는 모 위원님이 하십시오, 내년에는, 하반기 때는 누가 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 관련돼서는 4개의 상임위가 있어서 8,0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교육청은 2,000만 원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처장님 생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도 애들 유치원서부터 유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에는 할당을 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위원회별로 공평이 됩니까? 여기는 8,000이고 2,000인데, 교육청은?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걸 갖고 연수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2,000만 원이지만 각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뭐 좀 우려스러운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좀 해 주십시오. 개인별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잖아요.

그거를 우리 처장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위원장이 정하시는데 기존에 쓰던 필요경비가 줄어든단 얘기죠, 그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니, 500원밖에 없는데 500원 내에서 그걸 같이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이든 예산이든 들어갈 때 미리 공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이렇게 올 본예산에, 추경에 들어가는데 연구용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미리 고지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처장님하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집을. 2015년서부터 지금 5건이 왔어요.

이거 개인별 보고서하고 상임위별 보고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 처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보고서, 결과물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 대학원을 다니면 석사 나오면 석사 논문집이 나오고, 그렇죠? 그게 결과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연구진들과 많은 학생들이 고민해서 설문조사하고 통계 나온 자료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억을 들여서 결과집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처라든지 상임위별로 이걸 보관하고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건 개인이 할 경우에 개인이 홍보를 하는 거지만 상임위별로는 이게 책장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CD집도 CD집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렇게 학술연구를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표지라든지 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물을 제가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를 딱 정식으로 규정사이즈로 해 놓은 건 없습니까? 다 특색이 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거 다섯 권을 받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 겉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결과집이 나오는 건데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겉표지는 어떤 사이즈의 충청북도의회 표지를 일률적으로 하나 만들든가, 목차 사이즈도 다른 건 몰라도 겉표지하고 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이즈별로 만들어서 서식을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별로?

여기에 맞춰서 갖고 와라. 그리고 저희는 연구한 의원으로서, 같이 공통으로 한 의원으로 이게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교수진들도 들어가시고 실무진들도 다 들어가서 그분들도 이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물을 자기네들도. 그런데 어떤 거는 벌거스무리하고 이건 또 푸른색으로 하고, 다 달라요. 겉표지나 내용물도 잠깐 보니까 목차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것을 규격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장님 이번에 이거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상임위의 담당자하고 연구진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 책을 제본을 해야 되고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책 겉표지는 뭘로 해야 됩니까, 목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데에서 이게 규격사이즈가 애매한 겁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우리 처장님이 이번에 개선을 하셔 가지고 충북도의회 로고가 가운데 들어가든지 밑에 들어가든지 해서, 제가 봐도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그래도 연구보고집이 나오는데,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게 좀 외형적으로라도 내용이 더 충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처에서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게 남을 때 자료를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좀 눈에 확 들어오게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규격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처장님이 꼭 규격이라든지 겉표지라도 통일되게끔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공모를 해 보세요. 어떤 표지가 나은지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