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아직 남았습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응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지났는데 우리가 2시부터 상임위별로 행감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서두에 제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위원님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게 나오셨는데, 정회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면 2시부터 각 상임위의 행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이건 마저 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의외로 예리하게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청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때도 보면 거의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더 자료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질의에 답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김진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